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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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근로자의 경우 개인보다는 가구 단위의 복지정책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은주 근로복지공단 전임연구원은 오는 15일 열릴 근로복지포털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조사결과 근로복지공단의 정책대상인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00~120% 미만)은 전 가구의 4.0%, 차차상위계층(120~150% 미만)은 7.3%이다.

또 가구주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았으며 일용직이나 임시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비 중 의료비와 주거비는 기초생활보장대상보다도 차상위계층의 부담이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현행 근로자 개별임금소득에서 가구소득 기준으로 복지사업대상을 재설정함으로써 취약근로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보육이나 자녀교육 문제를 포함해 저축률과 신용도가 낮은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보다는 가구 단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의 전환 필요하다는 의견.

한편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박 연구원의 ‘저소득근로자 가구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발표가 있는 이날 심포지엄은 문형남 한국산재보험학회장을 좌장으로 해 1부 주제발표, 2부 토론의 순으로 진행된다.

근로복지포털은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 12월부터 구축 작업을 시작, 내년 9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으로 공단은 저소득, 비정규직, 여성, 실직, 고령 근로자 등 취약근로계층과 중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내복지프로그램을 무료 보급하고 복지 쇼핑몰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연간 13만명(민원처리 29만건)에 이르는 공단 복지사업 고객이 인터넷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도 전면적으로 구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취업에서부터 퇴직까지 근로자 생애주기별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근로복지포털은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융자와 신용보증지원사업과 더불어 공단의 핵심 복지사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뉴시스 11/14 이동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