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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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공동으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집중분석하는 순서. 오늘(23일)은 복지정책을 짚어봅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복지와 성장은 별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선 '빈곤층 계층 할당제'같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한나라당 후보 : 늘어날 복지수요를 감당하려면 우리 경제는 계속 성장을 해야 합니다. 제가 경제성장률을 7%로 높여 잡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통합신당 정동영 후보는 가족행복시대의 실현을 기치로 일자리와 교육, 주거와 노후 등 국민 4대 불안을 잡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역할을 좀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후보 : 경제는 자율과 경쟁으로, 복지는 국가가 책임지는 개방복지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불화로부터 해방된 가족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생활복지'와 '맞춤형 복지'를 내세웠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일과 건강, 소득 3중 복지를 약속했습니다.

[이회창/무소속 후보 : 생활복지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 등 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완전 무상교육과 직장인 평생교육을 내세웠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부유세와 양극화세 도입을,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일자리를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지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권영길, 문국현, 이회창, 정동영 순으로 현 정부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고, 이명박 후보는 현 정부 수준, 이인제 후보는 현 정부보다 역할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복지 정책을 펴기 위해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세금을 늘려서라도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복지정책을 축소하더라도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SBS 매니페스토 대선 평가단은 국민들의 복지확대 요구는 크지만 그렇다고 예산 계획 없이 복지혜택을 늘리겠다는 공약으론 표심을 살 수는 없다면서, 그런데도 후보들의 상당수 공약은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흔적이 뚜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인재/한신대 교수 (매니페스토 대선 평가단) :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또 곧 닥쳐올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없던 상당 부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공약에서 빠져있습니다.]

평가단은 또 과거에는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최하 계층에 집중됐지만 IMF 이후 중산층에서도 복지수요가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이 대선에서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bs 8시뉴스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