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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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는 한 해 총예산을 지방세와 세외 수입으로 나눈 수치도로 각 구·군의 인구나 예산 규모와 꼭 들어맞지는 않는다. 재정자립도가 20.8%에 불과한 동구의 예산 규모는 2천400억 원대이지만, 30.4%인 중구는 1천260억 원으로 동구의 절반 수준이다. 또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달성군(33.3%)의 경우 인구는 15만 8천 명으로 중구(7만 9천3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지만 예산 규모는 가장 큰 3천억 원 수준이다.

대구 각 구·군에 확인 결과 올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수성구(38.5%)로 나타났다. 달성군과 달서구가 각각 33.3%와 30.4%였고 중구 30.4%, 서구 25.9%, 북구 24.0% 순이었다. 동구와 남구는 각각 20.8%와 19.0%로 가장 낮았다.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하락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수성구를 제외한 7개 구·군 모두 5년 전인 2002년보다 8~21% 포인트까지 떨어졌으며 특히 2002년 51.8%로 가장 높던 중구는 올해 20.6% 포인트가 떨어진 30.4%였다. 또 남구도 2002년 32.9%에서 올해 19.0%로 5년 만에 13.9% 포인트나 떨어졌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 복지 정책에 대한 투자 규모가 커진 때문. 사회복지 사업은 국·시비가 지원되는 의존재원 사업이어서 각 구·군에서도 일정 비율 이상 구비를 보태야한다. 복지 예산의 보조금 규모가 커질수록 구·군의 부담도 커지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세입 규모의 증가율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 달서구청 관계자는 "내년 전체 예산 중 보육사업지원 확대로 인한 예산 부담이 올해보다 22%나 커졌다."며 "인구가 워낙 많고 국민임대아파트가 6곳에 이르는 등 저소득층이 많지만 복지 예산 규모의 확대만큼 지방세 수입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지면서 각 기초단체의 자체 사업 여력도 갈수록 줄어 남구 등 일부 기초단체는 세입만으로는 직원 인건비조차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23 매일신문 장성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