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나은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월 19일 2007년도 “제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전달체계 중 현재 국․시비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8개소를 포함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17개소 센터의 운영비 적극 지원과 활동보조서비스 단가 인상 등을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인구는 2000년도 145만명에서 2005년도 215만명으로 5년 사이에 무려 48%가 늘어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장애범주가 확대된 것과 함께, 각종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후천적 장애는 전체 장애인의 약 9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런 현실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장애를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보던 과거와 달리 사회적,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으며,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이동권, 교육권 등의 권리요구 및 자립생활운동을 주체적으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역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많은 제도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개정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나은화 의원은 “이런 변화들을 환영하는 한 편, 바로 지금이 장애인복지 제도들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는지 살펴볼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가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련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과연 이 사업들이 장애인들의 새로운 복지욕구의 흐름을 반영하고 만족시키고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나 의원에 따르면 2007년도 서울시 장애인복지 예산은 총 2,500억원 가량으로, 성과목표별로 분류해보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 2,013억원, 장애인이동불편해소에 169억원, 장애인복지시설확충에 157억원, 장애인취업지원확대에 141억원, 장애인단체사회참여지원에 23억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율로 보면 전체 장애인복지예산의 80%가 자립생활지원에 배정돼 있으나, ‘자립생활지원’ 항목을 세부별로 살펴보면, 장애수당 및 의료비 지원 등에 773억원 지역사회재활시설에 570억원, 생활시설에 516억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활동보조사업 지원에 98억원이 배정돼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복지예산의 80%가 자립생활지원이다. 겉으로만 보면 시대의 흐름에 맞는 편성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서울시의 등록 장애인 33만 명 중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은 약 3,300명 정도다. 즉 약 1%의 시설장애인을 위해 516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1일당 소요예산이 약 1,585만원에 기능보강비까지 더하면 1인당 1,820만원이라는 돈이 투자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나 의원은 “장애인 1인당 연간 1,82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면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지출을 감안하더라도 생활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1인당 1,820만원. 시설장애인을 위해 사용된 이 적지 않은 돈이 과연 1%의 이들이라도 자립시키긴 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혼자 살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사회적 환경이 이런 욕구를 포기하게하고, 마지못해 시설에서의 삶에 머무르게 합니다. 아무리 타인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라도 1년 365일, 평생을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군대나 교도소엘 가더라도 정해진 기한이 있음을 상기해” 달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생활시설을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현 시대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답답한 현실은 서울시의 장애인 수용시설의 수는 줄어들기는커녕 해마다 늘고 있고 이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장애인복지예산의 흐름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한 번 만든 시설을 없애기는 저항이 너무 크다. 지금이라도 생활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는 동결시키는 한편, 앞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이란 목적으로 추가되는 예산은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어 자립생활센터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자립생활센터가 경험에 있어서나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와 질에 있어서나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2007년도 장애인복지과 예산을 분석해보면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초라한 예산 편성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총 24곳의 자립생활센터가 설립돼 있으며, 이 중 18곳을 실태조사 한 결과 현재 국비나 시비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립생활센터는 8곳이다. “현재 국비나 시비로 지원받고 있는 8곳 센터들의 운영비는 평균 7천만원으로, 7명가량이 근무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최소 1억 2,000만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센터들은 말할 것도 없이 열악하다”며, “결국 일거리는 점점 많아지는 데도 인건비는 확보되지 않고, 사업비를 편법으로 운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태까지 생긴다. 위에서 언급된 내용은 그나마 시범사업에 포함된 센터의 경우지, 그렇지 않은 센터의 재정은 말할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중중장애인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동보조인의 조력이 중요하다. 활동보조인에게도 능력의 한계가 있으며 모든 것을 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능률이 떨어지는 일”이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야할 정도로 중증의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라도 생기면 뒤에서 밀기만 해도 되니 돕는 사람은 휠씬 수월”하다, 그러다가 전동휠체어를 타게 되면 더 이상 휠체어를 밀어줄 사람도 필요 없게 된다. 활동보조서비스와 보조공학은 이런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라며, ”보조공학센터의 설치는 이 시점에 더욱 중요한 일“이다. ”서울시가 그동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문제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만큼 앞으로도 확고한 지원을 통해 자립생활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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