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본문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이 가지는 비중은 역대 어느 대선 때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 5년간 수도권을 비롯 전국의 부동산값이 크게 올라,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멀어지는 한편 주택보유자에겐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선후보들은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의 해법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주택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다만 공급확대 방법론에서는 '시장기능 보장'(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서 '공공기능 대폭 확대'(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면서도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공급,너도나도 확대.방식은 제각각

주택공급과 관련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신도시와 신규택지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를 공영개발해 현 시세의 3분의 2 수준 아파트를 공급하는 한편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5년간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억원 이하의 30평형 아파트를 수도권 북부에 집중 공급해 경부축으로 팽창하고 있는 수도권 주택 수요를 경평(서울~평양)축으로 돌려놓겠다는 공약이 이채롭다.

다만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시장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규제 완화에 반대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신도시 개발에 대해선 반대 입장이다.

반면 도심의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도 뉴타운을 통한 구도심 재개발을 추진한 바 있는 이 후보는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으로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지역에 신규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도시 추가 개발은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고 보상비 집행으로 인근 지역의 부동산시장 불안을 부채질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2만가구 공급과 신혼부부 전용 청약저축 도입도 눈에 띈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중대형 아파트는 민간이,국민주택 이하 규모는 공공이 공급해야 한다며 주택공급에 있어서도 특유의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최근 "아파트값을 30~40% 낮추는 방법을 갖고 있다"고만 밝혀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아울러 재건축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가장 적극적인 입장이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먼저 '지분'을 매입해 나머지 집값의 임대료를 부담하다 차츰 지분을 추가 매입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지분형 임대아파트를 공약으로 내놨다.

◆세제,1가구 1주택은 완화 쪽으로

정 후보는 현 정부가 그간 마련해온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중한 양도세가 거래부진을 낳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취득·등록세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공제율을 장기적으로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후보는 투기수요와 실수요의 구분을 강조했다.

1가구 1주택자와 2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차별화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회창 후보는 세제의 골간을 유지하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와 고령자 실직자가구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종부세를 한층 강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애 주택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놔 가장 차별화된 입장을 나타냈다.

11/26 한국경제 노경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