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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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모든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국 128개 대학에서 요청한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1439명을 대상으로 20억1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장애등급에 관계 없이 도우미가 필요한 모든 장애 학생에게 도우미가 지원된다.

각 대학에서 선정된 장애도우미에게는 200만원씩 지원되며, 이 중 70%는 국가, 대학은 30%를 부담한다.

교육부는 "올해는 모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를 도입하도록 적극 권장할 것"이라며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장애인 교원 양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파이낸셜, YTN, 뉴시스, 200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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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대학생에 학습도우미 지원… 2010년부터 시행

2010년부터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 도우미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7개 관계부처와 장애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행복한 장애인!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연두 업무보고를 받았다.

연두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제2차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만3세 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 도우미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을 사회의 인적 자원으로 육성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애판정 및 등록 체계가 개편되고 대형 생활시설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 정책이 시행된다. 정보통신기기 보급과 장애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 개편으로 장애인 고용 지원이 강화된다.

노 대통령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서명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되고 차별로 피해를 본 장애인이 적극 구제된다. 특히 장애인에게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별을 한 개인이나 조직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출처: 국민일보,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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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고용’ 원스톱 지원서비스 구축

중증장애인이 의무고용제 혜택받도록…장애판정체계 개선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04.05 09:57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개편돼 복지와 고용이 통합되는 원스톱 지원서비스 체계가 구축된다. 또 장애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애판정 및 등록체계가 바뀐다.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여성가족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장애관련 부처는 4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행복한 장애인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장애인지원종합대책 보고를 했다. 이날 보고된 장애인지원종합대책에 따르면 전체 직원의 2%를 장애인에게 할당토록 규정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혜택을 중증장애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경증장애인은 고용상 차별금지제도와 공공기업 취업 알선을 통해 일자리를 찾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장애인 직업훈련 비율이 확대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의학적 판단 위주로 이뤄지던 장애인 등록판정체계가 근로능력과 사회적 생활능력까지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오는 2010년까지 개선된다. 이를 위해 장애판정과 장애인 활동지원업무, 장애서비스 전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별도로 설치한다. 또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수당은 월 5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어나고 기존에 없던 차상위 중증장애인 수당(월 12만원)과 기초수급자·차상위 경증장애인수당(3만원)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인은 10만3000명에서 50만7000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수당을 기존 월 4만5000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크게 늘렸고, 차상위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5만원, 기초수급 및 차상위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10만원이 새로 지급된다. 내년 7월부터 도입되는 장기노양보험법 제도에 맞춰 현재의 활동보조인 제도도 크게 확충된다. 정부는 아울러 3세 미만 장애유아 무상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한뒤 201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특수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영아에게는 순회교육 또는 특수학교 영아반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또 2010년부터 고등학생 장애인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의무교육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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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악의적 차별 땐 실형 

장애인차별금지법 내년 4월부터 시행

내년 4월부터 장애인을 악의적으로 차별할 경우 실형을 받게 된다.

특히 장애인을 차별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등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통령 서명식을 개최했다.

`행복한 장애인! 아름다운 대한민국!`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정책의 수요자인 장애인 단체 인사 등 장애인들과 인터넷 공모로 뽑은 국민참여단 등 2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복지부 등 관련부처는 업무보고(장애인정책)에서 지난 4년간의 참여정부 장애인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할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장애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애판정 및 등록 체계가 개편되고, 대형 생활시설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정책이 시행된다.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과 유치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의무화,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을 사회의 인적자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기 보급과 장애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으로 장애인 고용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2008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장차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피해를 본 장애인을 적극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고용 ▲교육 ▲각종 거래와 시설.서비스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행사 ▲모.부성권 행사 ▲가족.가정.복지시설 이용 및 건강.의료수급권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한 것.

또 법률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차별 시정을 위한 전담 기구(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설치해 차별 피해 여부를 직권 조사토록 하고, 실제 차별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무부가 즉각 시정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이번 법률은 나아가 장애인을 차별한 개인 또는 조직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별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출처: 연합뉴스, 노컷뉴스, 머니투데이 등, 2007. 4. 4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257&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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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5000명 일자리 제공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3000여명에게 장애인복지일자리(아르바이트형)를 제공하고, 2000명에게는 장애인 복지행정업무 수행보조를 하는 차원에서 전국 동사무소에 1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일자리 마련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도우미,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주차단속보조요원 등과 같은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일반기업체에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2990명에게 장애인복지일자리가 주어질 예정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전국 읍·면·동사무소 2000개소에 장애인 1명씩 배치돼 복지행정도우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장애인일자리 마련 T/F를 연중 운영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니터링, 종합평가 등을 통해 매년 사업을 확대시키고 신규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서울신문, 뉴시스, 2007.4. 3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259&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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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장애인 친화'로 바뀌었나

단순보도 아쉽지만 비하용어 사용 줄어

김민경 (등록/발행일: 2007.03.27 17:11 )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하고 심층적인 기사가 점점 등장하고, 비하용어 사용 빈도도 크게 줄어드는 등 언론의 장애인 관련 보도경향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는 최근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신장을 위한 2006 언론모니터 보고서 ‘이슈와 장애인이미지’를 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06년 한 해 동안의 장애인관련 기사를 모니터한 것으로, 지난 해 장애인복지계 최대 이슈로 제기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활동보조인제도’, ‘산재장애인 의료와 인권’, ‘장애인 이동권’, ‘안마사 자격제도 위헌판결’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 보고서는 “많은 언론들이 각 이슈들에 대해 침묵하거나 단순보도하는 등 형식적 보도로 일관했고, 그 중에서도 안마사 자격제도와 관련해서는 시각장애인 한강변 투신을 부각시키는 등 주객이 전도된 보도를 행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 ‘장차법’과 ‘국제장애인권리조약'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보도노력이 부족했다고 평했다. 그러나 희망적인 변화가 눈에 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점점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기사가 등장하고, 영웅이 아닌 소박한 이웃으로서의 장애인 모습을 사실적으로 전하는 보도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비하용어 사용 빈도는 2005년 376건에서 2006년 208건으로 44.6%나 감소했고, ‘장애인의 날’에 대한 기사도 2005년 25%에 불과하던 ‘해설/사설/기획기사’가 2006년에는 29%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10개 중 5개 매체가 장애인의 교육권 소외와 빈곤, 취업, 외모로 인한 차별 등을 전면 기획으로 다뤘다는 점을 들어 “언론이 장애인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대두시키려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장애인먼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언론에서 장애인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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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민 맞는가?”

노회찬 의원, 장애차별 해소 앞장…'장차법은 껍데기' 비판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3.26 18:19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판하며, 정부가 장애인을 국민으로 여기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제3회 전국장애인대회'가 26일 서울역광장 앞에서 420공동투쟁단의 주최로 개최됐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동투쟁단’)이 26일 서울역 광장역에서 개최한 ‘제3회 전국장애인대회’에 참가, 심상정 의원과 함께 연단에 오른 노회찬 의원은 “장애인들이 몸을 던져 싸운 장차법이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으나 애매모호한 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며 “국무총리산하에 시정위원회가 설치되지 못한 것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삽입되지 못한 것은 그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연대발언을 통해 "정부가 장애인을 국민으로 여기지 않는다"며 "장애인의 기본권 쟁취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애인이 국민인가”라고 반문하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은 아직 국민이 아니므로 장애운동은 장애인도 국민이라는 선언이며, 기본권이라는 인권을 투쟁으로 획득하는 운동”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민주노동당도 내부로부터의 장애인 차별금지에 앞장서 가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장애인 제도개선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비가 오락가락 하는 궃은 날씨 속에 진행됐다. 비옷을 입은 한 장애인이 단상에서의 투쟁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420공동투쟁단’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시혜와 동정의 잔치라고 비난하며,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꾸려진 조직으로 이날 행사에서는 참여 단체 대표들의 연대발언을 비롯하여 문화공연, 투쟁결의문 낭독 등이 이어졌다. 노래패 '노래공장'이 참석자들의 박수 속에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장애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플래카드와 현수막을 들고 나왔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팻말을 전동휠체어에 매단 장애인이 문화공연을 지켜보고 있다. 행사 말미에는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복직투쟁을 펼치고 있는 KTX여승무원들이 함께 동참해 투쟁결의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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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업하기 쉬워진다 
 
중기청, 기본계획 확정 `07년도 장애인기업에 총 400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26일 한국기술센터에서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5개 관련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07년도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을 심의·확정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장애인기업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100억원, 창업자금 278억원(보건복지부 160억원, 노동부 118억원)과 18억원의 사업예산 등 총 400억원으로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기업 통계기반 구축을 위해 2005년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시행이후 처음으로 전국규모의 장애인기업 경영실태조사가 4월부터 실시된다.

특히, 상반기에는 장애인의 창업활동과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을 종합지원 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수도권에 설립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법률, 세무, 회계, 변리, 기술 등 경영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기업의 성공적 경영을 지원하게 된다.

이외에도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추진, 해외진출 유명전시회 참가지원, 장애인기업 전담서비스 지원제도 확대시행, 장애인 CEO 경영혁신교육·연수 등의 사업이 수행된다.

아울러 장애경제인의 사회적 인식개선과 위상제고를 위해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정책 Work shop 개최, 언론사와 공동 홍보캠페인 실시, 전국장애경제인대회 개최, 자랑스런 장애경제인상 포상제도 등을 운영한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기본계획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조달청 등 5개 관련부처와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단체별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출처: 연합뉴스, 2007. 3. 27

빈부격차차별시정위: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199&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