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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장애차별 해소 앞장...'장차법은 껍데기'비판

 
“장애인, 국민 맞는가?”
노회찬 의원, 장애차별 해소 앞장…'장차법은 껍데기' 비판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3.26 18:19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판하며, 정부가 장애인을 국민으로 여기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제3회 전국장애인대회'가 26일 서울역광장 앞에서 420공동투쟁단의 주최로 개최됐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동투쟁단’)이 26일 서울역 광장역에서 개최한 ‘제3회 전국장애인대회’에 참가, 심상정 의원과 함께 연단에 오른 노회찬 의원은 “장애인들이 몸을 던져 싸운 장차법이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으나 애매모호한 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며 “국무총리산하에 시정위원회가 설치되지 못한 것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삽입되지 못한 것은 그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연대발언을 통해 "정부가 장애인을 국민으로 여기지 않는다"며 "장애인의 기본권 쟁취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애인이 국민인가”라고 반문하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은 아직 국민이 아니므로 장애운동은 장애인도 국민이라는 선언이며, 기본권이라는 인권을 투쟁으로 획득하는 운동”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민주노동당도 내부로부터의 장애인 차별금지에 앞장서 가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장애인 제도개선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비가 오락가락 하는 궃은 날씨 속에 진행됐다. 비옷을 입은 한 장애인이 단상에서의 투쟁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420공동투쟁단’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시혜와 동정의 잔치라고 비난하며,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꾸려진 조직으로 이날 행사에서는 참여 단체 대표들의 연대발언을 비롯하여 문화공연, 투쟁결의문 낭독 등이 이어졌다.

노래패 '노래공장'이 참석자들의 박수 속에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장애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플래카드와 현수막을 들고 나왔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팻말을 전동휠체어에 매단 장애인이 문화공연을 지켜보고 있다.

행사 말미에는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복직투쟁을 펼치고 있는 KTX여승무원들이 함께 동참해 투쟁결의문을 낭독했다.

 

복지타임즈: 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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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관악사회복지
  • 등록일
    2007/03/30 17:29
  • 수정일
    2007/03/30 17:29
  • 분류
    장애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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