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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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도입할 때 됐다”

일본 성년후견제도 연수보고회, 제도정착 미흡…민관협력 절실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4.17 16:53 )

정신적 장애나 치매를 앓고 있는 이들의 법적 행위를 도와주는 이른바 성년후견제 도입을 우리나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성년후견추진연대는 지난 12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2007년 성년후견제도 일본 연수 보고회’를 갖고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임수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팀장 등 6명은 지난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를 살펴보고 돌아왔다. 성년후견추진연대가 주최한 '2007년 성년후견제도 일본 연수 보고회'에서는 일본의 예를 거울 삼아 좀 더 치밀한 제도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권유상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은 “지난 2000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시작한 일본의 경우 법무성과 후생노동성으로 사업주체가 이원화되어 있고, 부모나 친척이 후견인의 80%를 차지해 이용자가 0.05%에 지나지 않는 등 아직 제도로서 정착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를 참고삼아 중증장애인과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등이 비용의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연수에 함께 했던 박미진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기획과장도 “가족보다는 지역주민, 장애인의 부모, 사회복지사 등을 후견인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보호뿐만 아니라 신상감호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사무관은 “일본에 다녀오고 나서 이 제도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됐다”며 “우리 사회 환경에 맞는 성년후견제도를 만들기 위해 민ㆍ관이 함께 더욱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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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거권 제약은 정부 정책 탓"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쿼터제-법 개정 등 대안 제시

김민경 (등록/발행일: 2007.04.18 16:36 )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주거 선택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동하기 위해, 교육을 받기 위해, 직장을 다니기 위해 적절히 이동권이 보장되는 지역의 주거를 찾기도 쉽지 않고 편의시설이 주거 내에 마련돼 있지 않으니 시설 개조 비용도 만만치 않다. 언뜻 생각하기에 이처럼 장애인이 주거 불편을 겪는 것은 장애와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 토론회에서 자본의 개발주의와 이윤축적을 기반으로 한 잔여적 시혜적 주거정책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주거에 대한 장애인의 배제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빈곤사회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4월 17일 장애인주거권 관련 워크숍을 열고, 장애인주거권 관련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알려내고 그 대안으로 법 개정과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쿼터제 등을 제시했다. 4월 17일 빈곤사회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장애인주거권 위한 1차 워크숍’에서 김소연 빈곤사회연대 사무차장은 “장애배제적인 정부주거정책과 주거와 관련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장애인 차별이 장애인 주거권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차장은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실태조사 때 주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주거실태 조사는 전무하고, 이는 정부의 장애인 주거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 주거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장애인 주거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국민임대주택 공급호수 15% 범위 안에서 장애인에 우선 공급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로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우선 선정 ▲ 공급호수 10% 범위 안에서 장애인에게 공공분양,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등을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 ▲매입 및 전세임대 일정물량을 그룹홈으로 활용하는 것 등. 그러나 이 중 장애인이 가장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1993년 이후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또 공공부문 공급주택의 장애인 할당지원제도는 장애인 출현률 10%를 고려했을 때 매우 부족하고, 대부분 국민임대주택은 외곽에 지어져 이동권과 접근권의 문제가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1∼15평형 주택이 주종을 이뤄 휠체어나 기타보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생활하기 어렵고, 기존의 영구임대, 공공임대주택은 내부시설 개조가 시행되지 않는 등 장애인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보증급과 임대료, 관리비 등 주거비 체계도 장애인을 배제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건설원가, 건물유지 관련 비용을 토대로 산정된다. 이렇게 산정된 임대료와 관리비가 월 25∼30만원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은 매월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쿼터제 및 무상임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유 국장은 임대주택 쿼터제를 ‘자치구 내 총 주택 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서민 주거복지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제도’라며 임대주택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그 중 일정량을 장애인 주거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기존 혹은 신규 임대주택은 장애인에게 우선순위를 부과해주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주거형태로 건설할 것 ▲기존주택은 개조비용 지원 등을 통해 쿼터를 확보할 것 ▲이를 무상임대로 제공할 것 ▲생활권 안에서의 주거 보장을 위해 외곽에 형성되는 국민임대보다는 다가구 매입 임대를 통해 지역 내에서의 임대주택을 확대할 것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는 또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 한해 지급되는 현재의 주거급여를 개별급여로 분리해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주거급여를 현실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 방법을 통해 주거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날 워크숍에는 장애인들과 단체 활동가들 30여명이 모여 장애인주거권 실현을 위한 방안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됐다. 배정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장애인이 살기에 불편함이 없는 주거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주거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과 법안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건설교통부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에서는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계획 변경의 경우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 국장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장애인 주거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 ▲국가의 의무와 주거실태조사, 주택종합계획 수립 등을 명시토록 주택법 개정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건축물만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에 조항 마련 ▲10세대 이상이 아닌 1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을 법률상 편의대상시설로 명시할 것 등을 법적 대안으로 제시하며, “‘장애인이기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인식 속에서 장애인 주거권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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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2300여대 보급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4.19 10:12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2300여대를 무료로 보급한다. 이번 영상전화기는 기초수급대상자 중증청각장애인, 차상위계층 중증청각장애인에게 우선 지원하며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서 및 복지카드사본, 기초수급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한국농아인협회 기획부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02)461-2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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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장애인 정부정책 발표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7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정부의 장애인 복지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한 총리는 "정부의 장애인 정책의 주안점을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두겠다"며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을 더욱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도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아동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아동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2010년부터는 유치원과 고등학교에서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저상버스를 개발 도입하고 지하철 역사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을 증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장애인의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 장애등록 판정체계 개선을 통해 장애인 소득보장, 직업재활 등 장애인 개개인의 복지수요와 욕구에 부합되는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올해 장애인복지지출을 2조6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정부는 장애인의 자립의지를 북돋고 장애인이 희망을 가지고 차별 없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장애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및 올해의 장애극복상 수여식이 진행됐다.

정부포상은 원충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 강릉시 지회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고 백종환 에이블뉴스 발행인이 국민포장을, 양시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사회복지사무관이 근정포장을, 허욱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이사장이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총 18명이 수상했다.

출처: 뉴시스, 연합뉴스, 노컷뉴스 등, 2007.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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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애인 채용기업, 평균 6명 고용

지난해 장애인을 채용한 중소기업은 평균 6명을 고용했으며, 10곳 중 1곳은 채용자격조건으로 컴퓨터 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해 장애인 채용을 실시한 중소기업 228개사를 대상으로 16일부터 17일까지 채용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 기업당 장애인 고용인원은 평균 6명으로 나타났다. 228개사의 재직인원은 9만3501명이며, 장애인 채용인원은 1375명 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7.2명, ‘제조업’ 4.4명, ‘전자·IT업’ 3.6명, ‘유통·무역업’ 3.1명, ‘기계·중공업’ 2.4명 순이었다.

주요 채용직종은 ‘생산 및 단순업무’가 15.8%로 가장 많았으며, ‘고객상담’ 13.6%, ‘사무·영업’ 13.2%, ‘경비·청소’ 12.7%이었다.

‘기술·건축직’과 ‘IT·웹디자인’도 각각 8.8%와 7.5%를 차지해 전문화 추세를 보였다. ‘서비스직’과 ‘택배업무’는 둘 다 3.1%를 차지했다.

지원학력의 경우 ‘고졸이상’이 43.9%, ‘전문대졸이상’ 7.9%로 뒤를 이었다.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응답은 40.4%이었다.

주요 자격조건은 71.9%가 ‘무관’이라고 응답했지만, 컴퓨터 능력이나 경력사항 등을 고려한 기업도 있었다.

무관이라는 응답 외에 11.8%는 ‘컴퓨터 사용가능자’를 꼽았으며, ‘경력 1년 이상’의 경력자는 7.5%, ‘운전가능자’는 2.2% 순이었다.

기업에서 원하고 있는 컴퓨터 사용능력은 ‘워드, 엑셀 등 MS오피스 능력’이 69.0%로 가장 많았고, ‘전산 프로그래밍’ 24.1%, ‘웹디자인’ 6.9%이었다.

한편 커리어에 따르면 한국 동서발전, 한국썬마이크로, 하나로CS, 삼성네트웍스 등은 현재 장애인 채용을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동서발전(www.ewp.co.kr)은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시 장애인 채용 비율을 3%로 정하는 채용 목표제를 도입했다. 학력과 연령 제한은 없으나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23일까지 접수.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kr.sun.com)도 오는 27일까지 진행하는 신입사원 공채에서 장애인 지원자를 우대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4년제 대졸 이상으로 전공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하나로CS(www.hanarocs.co.kr)는 고객상담 관련 장애인 채용을 서울은 25일, 수도권은 26일까지 모집한다. 채용시 일반 신입사원 연봉과는 별도로 20만원 수준의 장애인 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삼성네트웍스(www.samsungnetworks.co.kr)도 오는 22일까지 네트워크 관련 전문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영창중공업(www.ycsteel.co.kr)은 AUTO CAD 활용 가능한 신입사원을 현재 모집 중이며, 롯데정보통신(www.ldcc.co.kr)은 모집 분야와 상관없이 연중 수시로 원서를 접수 받고 있다. 샘표식품은 올 하반기 경 장애인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파이낸셜, mbn, 뉴시스 등, 200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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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위해 1조2천억 투입

건교부, 교통약자 중심 교통시스템 손질 … 지방정부 예산확보가 과제

정부가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1조217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정부가 장애인·고령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예산확보와 함께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예산은 확보했으나 절반 가량을 부담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2011년까지 교통시스템 대폭 개선 =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시스템 전환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까지 1조217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도시내 보행환경도 크게 개선된다는 것이 건교부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24점에 머물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지수를 60점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동편의지수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과 이용자 만족도를 7:3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값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 조성 △지역별 주요 이동편의 거점 육성 △대중교통 이동편의 제고 △맞춤형 교통서비스 확대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5대 중점과제로 정하고 37개의 세부과제도 확정했다.

홍순만 건교부 생활교통본부장은 “90년대 말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상버스 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아직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가 앞으로 우리 사회도 장애인·고령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국 도로 3천km에 안전시설 설치 = 정부는 2011년까지 보행자 사고위험이 큰 국도와 지방도 3191㎞에 보도, 갓길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시각 장애인용 음향신호기 3020기와 규격에 맞는 점자 블록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 일부 주요 역을 교통약자 이동거점으로 정하고 역사 안팎에 엘리베이터,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을 집중해 교통 약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저상버스의 경우 내년 말까지 한국형 저상버스를 개발하고 지난해 592대에서 2013년까지 14500대로 늘리고, 버스정류장 3340개소에 대해 주변 턱 낮추기, 정보 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경우 현재 전체 버스의 1.98%에 머물고 있는 저상버스 비중이 50%로 늘어난다.

중증장애인, 고령자를 위해 승강 설비가 갖춰진 장애인용 택시, 셔틀승합 등 특별 교통수단을 2011년까지 192대 보급하며 주요 철도역, 공항, 여객선터미널에 장애인, 노약자 우선 창구, 도우미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의 35개 철도역과 40개 지하철역에도 교통약자용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리이터를 추가 설치한다.

◆도시계획도 교통약자 고려 = 교통 수단과 함께 도시, 주택도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무장애 시범도시로 개발하고 기업도시, 신도시, 혁신도시는 무장애로 설계하도록 계획기준에 의무화할 계획이다.

도시, 건축물, 교통수단, 공원, 도로 등이 무장애로 설계될 경우 인증을 부여하고 건축물 분양가 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국민임대주택 분양계약시 장애인, 노약자의 신청에 따라 좌식 샤워, 좌식 주방 싱크대 등 편의 시설 14종을 무료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인구 20만명 이상의 25개 도시를 대상으로 보행 우선구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장애인, 고령자가 공공부문의 공급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특별 공급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 국민임대는 20%, 공공분양은 10% 범위 안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배용호 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정부가 늦게나마 교통약자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다만 실제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 할 지방정부의 예산확보방안도 함께 해결해야 실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문화일보, 2007.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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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국회의원 대상 점자명함 갖기 캠페인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04.09 15:29 )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장환)가 오는 4월 18일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점자명함 갖기 캠페인을 펼친다. ‘아름다운 배려 점자명함 갖기’ 이름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는 국회의원들에게 점자명함 갖기를 권유하고, 행사장에서 직접 점자명함을 새겨줄 예정이다. 한편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는 4월 6일 독도를 방문, 이날 독도 이장 임명식을 가진 김성도씨에게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이장 김성도’라고 쓰여진 점자명함을 전달했다. ‘시각장애인 국토사랑 독도탐방 범국민점자명함 갖기 캠페인’을 위해 독도에 입도한 김장환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범국민 1인 1점자 명합갖기 캠페인이 우리나라 전역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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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행사 다채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4.10 11:06 )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인권 의식을 고취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우선 ‘제2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20일 오전 11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돼 유공자 포상, 올해의 장애극복상 시상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앞장 선 사람들을 격려한다. 동안복지재단을 비롯한 서울 송파구 소재 장애인 복지관련 단체들도 16일부터 18일까지를 ‘2007 장애인 인권주간’을 정하고 잠실 석촌호수와 송파구민회관 등에서 장애인 노래자랑, 장애인권 세미나, 걷기대회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가진다. 콘서트도 열린다. 밀알복지재단은 19일 밀알학교 세라믹팔레스홀에서 장애노인 요양시설 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제4회 밀알콘서트’를 연다. 이번 콘서트에는 테너 최승원(지체장애), 클라리넷 이상재(시각장애), 바이올린 김종훈(시각장애), 첼로 김어령(정신지체 2급) 등 장애인 음악가와 소프라노 최문정, 서울경찰청 경찰악대 등이 무대에 오른다. 복지관들이 마련하는 행사도 다채롭다. 사랑의복지관은 개관 10주년 기념을 겸해 12일 사랑의교회 소망관에서 ‘장애인복지와 교회사회사업’, ‘지역사회와 교회사업사업’ 등을 주제로 기념세미나를 개최하며, 서울YMCA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은 18일 방화동 소재 궁전웨딩홀뷔페 7층에서 ‘장애인 행복세상 만들기’ 일일찻집을 연다. 또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1일 금천구 문화체육센터 체육관 및 주변에서 '장애인 한마음 축제 및 편의시설 인식개선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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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17억원 횡령

경찰, 인력공급업체 대표 등 18명 적발…고용촉진공단 감사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04.10 14:29 )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장애인이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미거나 임금을 적게 주는 수법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 17억여원을 빼돌린 6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인력공급 용역업체 D사 대표 최모(57)씨와 회장 이모(60)씨 등 2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가방제조업체 R사 대표 김모(40)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와 이씨는 청소ㆍ경비ㆍ소독 등을 맡는 인력공급 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2002∼2005년 한국장애인촉진공단으로부터 2억4천2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사는 임금수령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임금대장, 급여이체 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았으며 작년에는 3억5천만원을 부정수급하려다가 적발됐다. D사는 매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중증장애인 20∼30명에게 접근해 명의를 빌린 뒤 매월 70만∼8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으나 실제로 이들에게 준 돈은 매월 5만∼10만원에 불과했다. R사 대표 김씨는 장애인을 고용해 70만∼80만원씩을 준 것처럼 임금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실제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30만∼40만원만 주는 수법으로 2002∼2006년 2억1천2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려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더라도 업체에 대한 고발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데다가 현장 실사없이 서류만으로 장려금 지급 신청이 가능해 부조리를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가 2000년부터 시행됐으나 2004년부터 지급액이 하향조정됐고 법정 최저임금은 계속 올라 사업주들이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5년 넘게 부정수급이 자행되는 동안 이를 자체 적발하지 못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업주에 대한 의무고발조항을 신설토록 노동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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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시행령 실효성 있게 만들자”

장애인계, 법 제정 취지에 맞게…당사자 참여 보장해야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04.13 10:48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장애인계의 시선이 시행령 마련작업에 쏠리고 있다. 지난 3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장애인계의 시선이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4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의와 장애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박종운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내실있는 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물론 홍보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문제에 있어 중요한 토대가 될 장차법이 살아있는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더욱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김광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장차법 제정만으로 성과를 말하는 것은 이르고, 시행령을 통해 현 정부의 태도가 드러날 것”이라며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을 결집해 시행령에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렬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사무총장은 “장차법 시행은 여러 정부부처와 국가기관이 협력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나라 행정체계상으로 볼 때 부처간 협력이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장차법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려면 부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총장은 또 “장차법이 장애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 마련 등 사회정책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장애인 차별소지가 있는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며 그 예로 ▶공무원임용시행령 제2조 ▶수난구호법 제7조 ▶행형법 제32조 ▶최저임금법 제7조 ▶상법 제732조 ▶의료법 제8조 등을 들었다. 김 총장은 “장차법에는 징벌적손해배상제, 독립기구, 장애정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 입증책임의 부분도입 등 장애인계가 요구했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예산이 수반될 조항은 임의조항으로 규정됐다”며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인력투여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고 했다. 남찬섭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과장은 “장차법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사회적 모델이 저절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차법이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개념에 사회적 장벽을 표현하는 문구의 포함여부 ▶장애개념과 더불어 장애인 개념까지 장차법에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손상이나 기능상실이 개인에게 어떤 작용을, 어느 정도나 가하는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차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유를 어느 정도 포괄할 수 있는가의 문제 등을 꼽았다. 정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팀장은 “장차법 시행령이 장차법 제정취지에 맞게 만들어지느냐와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가 지원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장애인당사자와 전문가가 함께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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