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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도입할 때 됐다"

“성년후견제 도입할 때 됐다”
일본 성년후견제도 연수보고회, 제도정착 미흡…민관협력 절실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4.17 16:53 )  
 
정신적 장애나 치매를 앓고 있는 이들의 법적 행위를 도와주는 이른바 성년후견제 도입을 우리나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성년후견추진연대는 지난 12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2007년 성년후견제도 일본 연수 보고회’를 갖고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임수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팀장 등 6명은 지난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를 살펴보고 돌아왔다.

성년후견추진연대가 주최한 '2007년 성년후견제도 일본 연수 보고회'에서는 일본의 예를 거울 삼아 좀 더 치밀한 제도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권유상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은 “지난 2000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시작한 일본의 경우 법무성과 후생노동성으로 사업주체가 이원화되어 있고, 부모나 친척이 후견인의 80%를 차지해 이용자가 0.05%에 지나지 않는 등 아직 제도로서 정착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를 참고삼아 중증장애인과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등이 비용의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연수에 함께 했던 박미진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기획과장도 “가족보다는 지역주민, 장애인의 부모, 사회복지사 등을 후견인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보호뿐만 아니라 신상감호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사무관은 “일본에 다녀오고 나서 이 제도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됐다”며 “우리 사회 환경에 맞는 성년후견제도를 만들기 위해 민ㆍ관이 함께 더욱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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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관악사회복지
  • 등록일
    2007/04/20 15:35
  • 수정일
    2007/04/20 15:35
  • 분류
    장애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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