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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장애인"

“FTA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장애인”
장애인운동도 사회흐름 읽어야…진보-보수 구분 필요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04.17 19:05 )  
 
장애인권운동도 진보와 보수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을 전후로 장애인 운동은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당시까지만해도 장애가 개인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다. 기껏해야 재활이라는 미명아래 장애치료를 중심으로 개인적 또는 가족적 문제해결에 치중하는 형국이었다.

서울장애인올림픽이 ‘기만적’이라며 일부 장애인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후 장애인 문제가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는 의식의 지평이 넓어지면서 본격적인 장애인 운동은 태동됐다.

노동권, 이동권, 교육권 쟁취운동은 1990년대와 오늘을 관통하는 장애운동의 핵심이슈였고, 마침내 2007년 3월 6일, 전국의 장애인단체가 결합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쟁취해 내는 성과를 이뤘다.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부터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까지 20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장애인운동은 재활론에서 당사자주의로, 시설에서 재가로, 경증에서 중증장애인 중심의 자립운동으로 끊임없이 진화되어 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4월 17일 여성플라자에서 마련한 ‘사회변혁을 위한 장애운동의 흐름과 전망’이라는 인권토론회는 지난 20년간의 장애운동을 조명하고, 앞으로의 장애인운동이 지향해야 할 바를 조망하는 자리가 됐다.

물론 지난 20여년 동안의 장애운동 흐름과 전망을 단 몇 시간 안에 정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대단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운동의 역사성과 앞으로 방향을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한 작업이었다.

이성재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장애인권익운동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장애인들의 현장적 삶에 대한 재규정, 재인식의 과정을 선행시키는 등 다양한 차원에서 장애인 현실을 분석하고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몇몇 공무원들이 정책을 주물럭거리는 지금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히고, “기회를 공평하게 갖자는 방향으로 장애운동의 전략적 지평을 높이고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FTA의 가장 심각한 피해자는 장애인일 것”라며 “장애운동은 사회현상에 고립적이고 부문적 운동에 한정되어서는 안되며 사회전체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는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좌파일 수 밖에 없다”는 그는 “기존 장애운동의 주체인 당사자 범주를 넘는, 주체변혁의 준비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성재 변호사는 사회흐름과 장애인 운동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재활담론과 장애인당사자론 모두에 메스를 댔다.

재활담론이 장애인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한 것은 물론 사랑, 봉사, 희생 등을 이미지화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장애인에 의한 정책결정이나 자기선택권이 무시된 ‘대리주의’라는 것이다.

장애인당사자주의도 장애인을 ‘대상’에서 ‘주체’로 진보시킨 것은 평가하지만, 복지전달체계를 장악하기 위해 권력과 야합하고, 패거리적 행태를 보이며 장애대중을 또 다른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장애인운동은 목표와 정체성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론적 담론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며 “장애인운동도 이제 진보와 보수의 존재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박종운 변호사(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정위원장·신용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대리발표)는 장애인운동의 최대 성과물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인권법으로서의 의미에 대해 짚었다.

그는 장차법의 의미를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법 제정운동을 펼쳐 쟁취해낸 성과물이라는 점 ▶진정한 의미의 연대운동 결실이라는 점 ▶‘시혜로부터 인권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는 점 ▶장애인인권운동이 장차법을 토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점 ▶차별금지법 제정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 ▶법 제정 절차 및 방식에 있어 바람직한 모델을 창출해냈다는 점을 꼽았다.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은 “신자유주의의 가속화로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서의 소외 등 낙오집단이 되어 소득의 하향화가 우려된다”며 “이동권, 정보접근권, 교육권 확보를 통한 장애인의 능력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장애인들이 활동해야 한다”고 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현재의 장애인권 운동은 위기의 심화과정에 놓여있다”고 평가하고, “장애인의 시민·정치적 권리만이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 인간의 존엄을 위협하는 체제에 맞서는 방향모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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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관악사회복지
  • 등록일
    2007/04/20 15:40
  • 수정일
    2007/04/20 15:40
  • 분류
    장애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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