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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위해 1조2천억 투입

건교부, 교통약자 중심 교통시스템 손질 … 지방정부 예산확보가 과제

정부가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1조217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정부가 장애인·고령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예산확보와 함께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예산은 확보했으나 절반 가량을 부담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2011년까지 교통시스템 대폭 개선 =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시스템 전환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까지 1조217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도시내 보행환경도 크게 개선된다는 것이 건교부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24점에 머물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지수를 60점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동편의지수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과 이용자 만족도를 7:3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값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 조성 △지역별 주요 이동편의 거점 육성 △대중교통 이동편의 제고 △맞춤형 교통서비스 확대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5대 중점과제로 정하고 37개의 세부과제도 확정했다.

홍순만 건교부 생활교통본부장은 “90년대 말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상버스 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아직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가 앞으로 우리 사회도 장애인·고령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국 도로 3천km에 안전시설 설치 = 정부는 2011년까지 보행자 사고위험이 큰 국도와 지방도 3191㎞에 보도, 갓길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시각 장애인용 음향신호기 3020기와 규격에 맞는 점자 블록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 일부 주요 역을 교통약자 이동거점으로 정하고 역사 안팎에 엘리베이터,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을 집중해 교통 약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저상버스의 경우 내년 말까지 한국형 저상버스를 개발하고 지난해 592대에서 2013년까지 14500대로 늘리고, 버스정류장 3340개소에 대해 주변 턱 낮추기, 정보 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경우 현재 전체 버스의 1.98%에 머물고 있는 저상버스 비중이 50%로 늘어난다.

중증장애인, 고령자를 위해 승강 설비가 갖춰진 장애인용 택시, 셔틀승합 등 특별 교통수단을 2011년까지 192대 보급하며 주요 철도역, 공항, 여객선터미널에 장애인, 노약자 우선 창구, 도우미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의 35개 철도역과 40개 지하철역에도 교통약자용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리이터를 추가 설치한다.

◆도시계획도 교통약자 고려 = 교통 수단과 함께 도시, 주택도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무장애 시범도시로 개발하고 기업도시, 신도시, 혁신도시는 무장애로 설계하도록 계획기준에 의무화할 계획이다.

도시, 건축물, 교통수단, 공원, 도로 등이 무장애로 설계될 경우 인증을 부여하고 건축물 분양가 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국민임대주택 분양계약시 장애인, 노약자의 신청에 따라 좌식 샤워, 좌식 주방 싱크대 등 편의 시설 14종을 무료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인구 20만명 이상의 25개 도시를 대상으로 보행 우선구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장애인, 고령자가 공공부문의 공급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특별 공급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 국민임대는 20%, 공공분양은 10% 범위 안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배용호 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정부가 늦게나마 교통약자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다만 실제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 할 지방정부의 예산확보방안도 함께 해결해야 실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문화일보, 2007.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