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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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하철과 전철역사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음성유도기 10대 가운데 7대가 고장 또는 작동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교통안전협회(대표 김기복)가 10월 2일부터 8일까지 6일동안 서울지하철과 수도권 전철 12개 역사를 표본으로 음성유도기 254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유도기의 70%가 고장이 났거나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

작동불량 유형은 무선리모컨 수신거리 기준보다 지나치게 길어 중복방송이 되거나 또는 지나치게 짧아 방송이 안 되는 등 수신거리제어 불량률이 77%로 가장 높았고, 순차제어 방송이 제대로 안돼 중복방송되는 불량률도 7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작동상태가 가장 양호한 역사는 구로역과 온수역으로 68%의 정상작동률을 보였고, 방학, 도봉, 도봉산역이 23%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작동상태가 불량한 역사는 동묘역, 동대문역(불량률 76%)이었고, 이어 송내, 부평, 석계역(75%)이었다.

김기복 대표는 “지하철역사에 설치운영 중인 음성유도기 대부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채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각장애인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교통안전협회는 음성유도기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요인으로 ▶인증제도의 사후관리에 책임이 없는 제도적인 허점 ▶시공, 준공과정에서 제품의 안정적인 검증이나 사후 관리 배제 ▶제조업체 간의 과다경쟁으로 제품의 질 저하 등을 꼽았다.

협회는 이에 따라 음성유도기와 음향신호기에 대한 현행 국가표준 인증제도를 강화해 엄격한 사후검증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표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유통한 업체를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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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영화관람’ 편중…경제적 부담으로 공연못봐

장애인들은 문화생활 가운데 영화관람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2.8%가 영화관람을 꼽아 장애인이 즐기는 문화장르가 특정장르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가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경기에 거주하는 장애인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또 지난 1년간 여행을 다녀온 장애인은 57.5%에 불과해 비장애인의 95.3%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공연관람을 못하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부담을 꼽아 장애인들의 꾸준한 공연관람을 위해서는 장애인연금이나 문화수당 등 정책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10월 24일 장애인미디어센터에서 ‘장애인 문화권리 확보를 위한 토론회’을 연다.

이 토론회에서는 정준모(마라복지센터)씨와 김영현 공공문화개발센터 대표가 발제를 한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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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다양하게 분출되는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차질없이 확충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시설 확충이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그릇된 편견으로 인하여 걸림돌이 많았던 것이다.

특히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과 지역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을 적극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해당 군·구 조차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인천시를 힘들게 하였다.

하지만 인천시는 장애인 시설이 장애인 복지수준의 척도이자 장애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만큼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설득과 노력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고 금년도에 장애인 복지관 2개소,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7개소(개소당 40명 기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개소, 장애인 재가 및 주간보호센타 3개소를 확충하였고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추진하는 장애인 재활전문병원도 10월중에 착공하여 2009년 4월에 개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가족이 없거나 저소득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도에도 중증장애인생활시설 2개소, 직업재활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 재가복지센타 1개소, 주간보호센타 1개소 등을 확충하기 위하여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이다.

참고로 2005년도 보건복지부 추계자료에 의하면 인천시에는 1,578명의 장애인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현재 시설로는 956명만이 생활할 수 있어 앞으로도 622명이 생활할 시설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출처 : 연합뉴스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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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지원사업 시행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사업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사업으로 구분하고, 지정공모사업은「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비수리 지원」,「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장애인 주택의 편의시설개조 지원사업」등으로 1개 사업당 최고 7천만원 범위내, 자유공모사업은 「재가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증진 지원사업」분야로 3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7억원이다.

사업 신청자격은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이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업설명회는 오는 10. 24(수) 10:00에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신청서류는 2007년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접수한다.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접수된 사업은 심사를 거쳐 2008. 1월 중 선정하여 통보할 계획이다.

참고로, 금년에는 31개 사업에 대하여 7억원을 지원하여 시행 중이다.

출처 : 연합뉴스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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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관련법 성범죄 부추겨…법적 지원체계 개선 시급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보다 2배 이상의 성적 폭력을 당하거나 강간, 학대를 경험하지만, 신고율은 3%로 비장애인 신고율의 절반밖에 안된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2001년 개소된 이후 이들의 성폭력문제가 사회문제로 자리잡기 시작했지만 법적지원체계 등 미흡한 점을 보완해야한다는 지적과 함께 보호시설의 확충, 법률의 재개정 및 폐지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인식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연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실태 및 대안마련을 위한 세미나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이같은 주장에 한목소리를 냈다.

민병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는 50% 이상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며, 피해자의 집에서 가장 많은 범행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가해자가 여성장애인을 찾아가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민 소장은 “여성장애인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공포심 또는 무기력 등으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발생수에 비해 신고율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낮은 신고율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

유보순 성폭력여성장애인시설 헬렌의집 원장은 “단순한 보호와 의식주를 제공하는 기존의 쉼터를 성폭력피해 여성장애인 특성에 맞는 쉼터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며 “해마다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케이스별 장기간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주영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원은 “어려운 성폭력피해 신고의 법적절차 과정으로 인해 여성장애인의 법적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해야 성폭력범죄가 인정돼 피해상황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성폭력 관련 현행법의 개선 및 법적 지원체계상의 절차개선”을 제안했다.

한영애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은 “아직까지 특화된 장애유형별 상담기법 및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며 “장애유형에 따른 특화된 상담소와 상담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허경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부장은 “우리 스스로 여성장애인의 성(性)을 지키는 성(城)이 되자”며 “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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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10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정신지체’를 대신하여 ‘지적장애’라는 새로운 법적 명칭을 사용하는데 따른 것.

협회가 2005년 10월 전국의 지적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복지종사자, 재활전문가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명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가 지적장애로 바꾸길 희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 2월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앞두고 열린 정책위크샵에서는 외국의 명칭명경 움직임과 국내 당사자들의 욕구를 토대로 명칭변경 필요성을 논의하고 그 결과 지적장애로의 명칭변경에 의견을 모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지적장애인복지협회는 “지적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지켜내고 지적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지적장애인지원특별법 제정과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지적장애인자기권리주장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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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도내 장애인들의 전반적인 복지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춘천에 2개소, 원주, 강릉, 태백, 홍천 등 6개소이다. 춘천에 위치한 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운영하고 있는 평창, 철원, 속초 등 3개소의 분관을 합쳐도 9개소에 불과하다.

　이는 도내 등록장애인 8만 3,014명에 18개 시·군이 모두 1,200여명 이상의 장애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추면 크게 부족한 수치이다.

　화천의 경우 1·2급 중증장애인 401명, 경증장애인 1,060명 등으로 등록장애인이 총 1,461명에 이른다. 반면 화천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심부름센터와 직업재활시설 단 두 곳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타 시·군보다도 더 부족하다.

　또 주간보호소는 도내 7개 시를 제외한 11개 군에는 설치가 되지 않았으며 단기보호소도 춘천, 원주, 강릉 세 곳에서만 운영중으로 각종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2012년까지 18개 시·군에 모두 설치하도록 계획을 설립했다”며 “이외에도 공동생활가정, 주·단기보호시설, 수화통역시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등 각종 장애인복지시설을 확충해 복지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강원일보 김형기기자

출처 : 쿠키뉴스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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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신지체인 축제 특수올림픽 성공적 개최

(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한국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복지 측면에서 불모지대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의 정신지체인들을 이끌고 특수올림픽 참가를 위해 상하이(上海)에 온 한국 대표팀의 서영호 이사는 10일 이같이 말했다.

상하이 특수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은 선수 71명에 임원 26명 등 97명이다. 가족들은 자비로 경비를 조달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10여명 밖에 따라오지 못했다. 특수올림픽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스포츠 축제다. 지능지수가 70이하 선수들만 참여할 수 있다. 모두 164개국에서 7천291명의 선수단을 파견했고 아시아에서 특수올림픽이 열리기는 상하이가 처음이다.

지난 2일 개막식에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北京)에서 날아와 직접 개막을 선언했고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 그림슨 아이슬란드 대통령 등 정상들 뿐아니라 영화배우 출신 아널드 슈워제네거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 영화배우 콜린 파렐, NBA의 중국인 농구스타 야오밍(姚明), 영화배우 청룽(成龍), 장쯔이(章子怡), 가수 바네사 윌리엄스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 주재 각국 대사들도 대부분 참석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상하이가 이번 특수올림픽에 들인 열의는 놀랄만했다. 개막식 공연행사 뿐아니라 4만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 교통관제 등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등은 칭찬받을만 했으며 흡사 내년 베이징(北京) 올림픽의 리허설을 방불케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올림픽 무대는 생소하다. 같은 장애인이지만 휠체어 장애인들에 비해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한국특수올림픽위원회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은 지난해 1천만원. 올해는 상하이 특수올림픽 참가예산으로 1억원을 받았다. 나머지 필요경비 3억원은 유일한 후원기업인 스포츠 토토와 임원들이 후원했다.

특수올림픽은 체육활동을 통해 정신지체인들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삶의 보람과 활기를 되찾아주며 자아발견을 도와주고 있다. 하지만 정신지체아를 양육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거나 자녀의 정신지체 사실을 감추려하고 있다.

서 이사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렵다면서 중국 정부의 이번 특수올림픽 행사는 부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번 특수올림픽 참가 선수단에 대해 도착까지 경비를 제외한 숙식, 교통, 관광 등 모든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평소에는 '양광의 집(陽光之家)'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지체인들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직업교육과 교육후 취업을 알선해주고 있다.

서 이사는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보면 한국이 중국에 비해 결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정신지체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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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회장 차흥봉)는 10월 10일 오후 2시부터 백범기념관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의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그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조흥식 서울대 교수팀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와 함께 앞으로 장애인복지 전담기구로서 개발원의 역할에 대한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날 공청회는 조 교수의 주제발표와 패널들의 토론 및 방청객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연구팀장, 송근창 천안시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지난 3월 6일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복지법이 국회를 통과, 명칭변경을 앞두고 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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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김모씨(여)는 결혼 11년차에 금쪽같은 쌍둥이를 얻었다.

행복에 겨웠던 나날도 잠시, 김씨는 임신 26주차에 조산하게 됐다. 남매로 태어난 쌍둥이는 720g과 870g 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하지만 합병증으로 수두증을 앓은 두 아기는 뇌성마비 1급 판정을 받았고, 김씨는 아기를 돌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문제는 얼마 전부터 딸아이가 발작 증세를 보이지만 산소호흡기를 차고 있는 아들을 혼자 두고 단 10분도 외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씨는 “심각한 장애아가 두명이나 있는데도 실제로 필요한 아이 돌보미 서비스는 받을 수 없었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베란다 앞을 서성이며 몸을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이다. 김씨는 의료급여1종을 갖고 있고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인 상황이다.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두 아기를 길러내려는 김씨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김씨는 글을 통해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정부사업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올 한해동안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이 그것이다.

문제는 복지부의 지원사업은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지만 만 6세 미만인 장애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재활지원팀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즉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가사지원, 학교에서 대필 등이 필요한 성인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성인중심의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장애아 가족에겐 무용지물인 셈이다. 사업 자체에 연령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상 어쩔 수 없이 성인중심이 됐다는 해명이다.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로서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장애아가정을 위한 복지정책은 일부 산발적으로 진행되는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영유아의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는 어떨까. 다행히 여성가족부는 기존에 청소년을 포함해 성인 중심의 장애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아 가족’을 위한 지원시책을 내놓고 있다.

여성가족부 가족정책팀 관계자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장애아를 보살필 수 있도록 지역사회내 자원봉사자들이 돌봄도우미로 활동하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아이돌보미 사업에 장애아를 같이 돌볼 수 있도록 사업이 개편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사업의 경우 연말까지 정부지원 24억원을 들여 돌봄도우미 파견 등이 진행되지만 혜택을 받는 가정은 많지 않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약 960가정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고,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저소득층에 한한다.

특히 김씨에게 절실한 돌보미서비스의 경우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시에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는 시간은 특이사항이 없는 한 1년에 320시간으로 한정된다.

장애아를 둔 부모에게 320시간은 소중한 시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마저도 올해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장애아가 등록된 가정을 대상으로 선정돼 실질적인 서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6세미만 장애아동 대부분은 보육시설에 맡겨지는게 보통이지만, 김씨의 아이들처럼 의료기구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보육시설 뿐 아니라 병원까지 엄두내기 쉽지 않다.

대형병원에 아이를 입원시킨다고 해도 의사 특진비용이나 CT, 뇌파촬영 등은 모두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할 판국이다.

출처 : 뉴시스 2007-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