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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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와 대안경제, 새로운 요소를 위하여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경제학 박사)

1. 더 솔직하게...

지역경제라는 말을 한다. 누구나 한다. 도대체 뭐가 지역경제인가? 우리나라에서 정의되고 규정되어 사용되는 말은 아무 것도 없다.

"국민경제"라는 말을 한다. 이것도 아무나 한다. 그러나 국민경제라는 용어는 무엇인가? 독일의 공공학파가 금세기 들어오기 전에 이런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경제학에서 국민경제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지역경제라는 용어는 도대체 어떻게 규정될 수 있을 것인가? GRDP가 지역경제인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은 울산이다. 제대로 통계가 잡히지도 않지만, 지역경제의 근간을 형성하는 GRDP는 매우 강한 왜곡을 가지고 있다. 울산 국가공단에서의 생산량 역시 지역 GRDP에 잡히고, 이 숫자에 근거한다면 울산은 강남보다 잘 사는 지역이다. 물론 현실과 다르다.

조금만 철학적인 질문을 해보자. 잘 사는 지역이라는 표현을 한다. 그런데 잘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지역은 어디인가? 간단하게 여주와 이천을 비교해보자. 이천은 시가 되었고, 여주는 아직 군이다. 여주 사람들은 심한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다. 다른 건 몰라도 이천이 시가 되었는데, 여주가 이천보다 못 사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모든 일의 근원에 무엇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까? 그건 여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주가 잘 살게 한다는 것은 어떤 미사여구와 정당성을 동원하더라도,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관계되어 있다.

초록정치의 관점으로 여주를 잘 살게 한다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다. 초록정치의 후보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것을 "지역을 잘 살게 한다'는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을까? 원칙과 흐름상 불가능하지만, 실제로 여주에서 출마하실 분 - 혹시 있다면 - 이 과연 여주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질문을 피해나갈 수 있을까? 지역의 논의는 지금 굉장히 협소해져 있는 상황이다. 대단한 지역에서의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상수원보호지역을 해제하겠습니다라는 일련의 구호가 어쩌면 초록정치연대의 여주 후보에게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초록정치연대의 사무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또 많은 회원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미안하지만, 초록정치연대의 조직구성 원리상 여기에는 중앙은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한다 혹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아주 간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뿐이다. 게다가 그 문제제기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도대체 이 지역의 사정을 알고나 말을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논리적으로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은 초록적인데,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문제만 예외로 하자라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경우에는 이건 예외라고 누구든 눈을 감을 것인가 아니면 원칙을 지키자라고 주장할 것인가?

우리가 겪고 있는 '지역경제'라는 논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조금만 더 여주의 얘기를 해보자. 여주에서는 단위 지역당 가장 많은 골프장을 가지고 있다. '골프장을 뜯어내자'라는 것을 선고공약으로 담을 수 있을까? 단체장 선거라면 가능하겠지만, 기초의원의 경우라면 이것 역시 불가능하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야하는 셈이다. 게다가 엄연한 소유주가 있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운영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부당한 간섭이 될 가능성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소송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다.

경제학은 그렇지 않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 말에서 "경제"라는 단어는 "부자가 되는 것"과 현실적으로 같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 원래의 의미라면, "절약하기"라는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라는 말은 "부자되세요"라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공약이라는 말은 어떻게 지역이 잘 살게 될 것인가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런 일반적인 구조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경제공약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은 "중앙의 돈"을 가지고 오기, 즉 어떻게 지역에 한 푼이라도 외부에서 돈을 끌어올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이는 다시 지역의 땅값과 많은 경우 연결되어 있다.

기업도시를 비롯한 참여정부의 일련의 전면 개발정책들은 성공할 것인가? 물론 정치적으로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실제 지역에서의 효과를 나누어보면, 대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호들과 그렇지 않은 영세농 혹은 임대농 사이의 이해관계가 갈리지만, 우리나라에서 가난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은 언제나 "과소대표" 되어있고, 이러한 상황이 더욱 극단적으로 진행된 곳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지역경제를 디자인한다고 하면 어떤 요소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초록정치는 Top-down의 방식을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다. 물론 원자력에 대한 또 다른 이해 그리고 농업정책에 대한 법률적 차원의 정비 등은 분명 초록정치의 요소이지만, 이건 많은 경우 국회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지, 지역에서 이걸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단체장 선거인 경우라면 한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할 수 있겠지만, 그나마도 읍면동으로 나뉘어진 기초의원 선거라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buttom-up approach가 중심이 될 것이다. 작은 정당 혹은 지역정당의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맞닥거리게 되는 선택의 순간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요소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 초록의 원칙에 맞는 정책 요소들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불행히도 이런 요소들은 만약 충분히 세련되게 디자인된다면, "copy and paste"될 수 있는 정책인 경우가 많다. 이는 새만금에 대안으로 제시된 풍력발전이 수질 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수중 부유기의 동력원으로 다시 디자인되는 최악의 경우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혹은 경우에 따라서 기존정당의 후보들이 - 늘 그렇듯 - 이것저것 배껴가는 희생양이 될 수 있다. 물론 좋은 정책을 서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선거를 준비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이런 요소들은 역시 고민거리일 것이다.

층위를 두 개 정도로 구분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의 요소들을 생각해보자.

2. 잘 사는 지역이란?

우리나라에서 사실 모델이라고 할만한 지역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지난 3년 간 지역에서의 경제개발 논의의 기본 모델은 사실상 "강남"이었다. 우리나라의 전국의 경제정책은 묘하게도 옷시장의 유행과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패션 시장은 2중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대문을 중심으로 한 저가 의류시장은 약간의 수정을 가한 빠른 디자인 변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대개 강남역에 몰려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강북 패션" 혹은 "동대문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강북에 있는 아이들이 학원 때문에 올 수 있는 서울의 최남방이 지하철 2호선의 강남역이기 때문이다. 동대문의 새벽 시장에서 공급되는 의류는 새벽 시장의 배급망을 따라 전국으로 퍼져나간다. 아이들과 여성들의 패션의 기본 모듈은 동대문에서 제공한다.

이러한 서민 패션에 대해서 또 다른 고가 패션은 청담동에서 시작한다.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뒤의 보세 가게들은 동대문과는 전혀 다른 뉴욕 스타일과 유럽 스타일이 혼합된 별도의 유행구조를 만들고 있다. 동대문과 달리 패션 변화 스타일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흔히 "명품"이라고 얘기하는 상표들은 전혀 다른 유통구조를 따라서 동대문과는 전혀 다른 시장을 형성한다.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이나 "xx의 강남"을 가지고 있다. 대구나 창원 같은 대도시는 물론이고 하다못해 면단위에 가더라도 지역 주민이 거주하기를 선호하는 아파트는 따로 있고, 제주도로 바다를 넘어 가더라도 자신들이 지역의 강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존재한다. 지역에서의 의사결정은 실제로 마치 서울에 관한 중대결정에서 강남구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강남 유행을 생각보다 빨리 받아들인다.

생태도시의 사례를 들어보자. 개인적으로 나는 생태도시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배신자 혹은 잠재적 배신자로 간주한다. 도입된 이유와 '발사거리'와 '발사방향'이 전혀 다르기때문이다. 생태도시를 제일 처음 도입한 곳은 강남구와 서울시이고, 이걸 먼저 받아들인 도시일 수록 지역 내 소위 "강남"의 영향력이 높은 곳이다. 생태도시는... 고층 아파트를 높이는 고도제한이나 개발제한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활용된다. 도저히 개발되거나 아파트를 지을 수 없을 곳 같아 보이는 곳을 뚫고 들어갈 때 생태도시의 담론이 활용된다. 압구정동의 50층 아파트가 생태도시의 사례이고, 북한산을 파고들어간 뉴타운의 담론 역시 생태도시 혹은 환경친화적이라는 담론이다.

대체적으로 지역에서의 의사결정은 지역의 강남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이 과정에서 지역의 땅부자 혹은 도로변 농지의 소유자들과 이들과 같은 경제적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일부 자영농의 바램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지난 3년간의 지역 발전방향 중에서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혹은 진정으로 지역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정책이 수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전국 단위의 눈이 아니라 지역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정말 극단적으로 "잘 사는 사람은 더욱 잘 살게, 못 사는 사람은 더욱 못살게"라는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진행되는 듯하다.

이 상황에서 잘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외국의 경우에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를 가지고 나름대로 작동하는 지역 모델로 스위스와 이와는 좀 다르지만, 덴마크 그리고 네덜란드를 거론할 수 있다. "강남형"이 선도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솔직히 모든 것이 스위스와 정반대로 작동한다고 가정하면, 실질적인 분석에서 크게 틀리지는 않다. 직접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고, 유기농과 거리가 멀고, 중앙없는 분산형 국토활용과 거리가 멀고, 시계와 칼로 대변되는 소규모 정밀기계산업과 거리가 멀고, 무엇보다... 공동육아 시스템과 복지 시스템과 거리가 멀다.

만약에 top-down의 방식으로 정책 디자인을 한다면, 경제의 여러 부분들을 스위스형과 덴마크형을 합친 무엇인가로 만들게 되겠지만, 지방선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잘 사게 되는 요소들에 대한 전체적인 조감도를 가지고 맞추어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어려운 요소들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방식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3. 큰 그림을 위한 작은 요소들

1) 지역 아토피 센타

지역 아토피 센타는 사실 지금도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약간의 생각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 단체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의 일부를 센타로 확장하면, 아토피 환자들 혹은 부모들과 상담을 하고 약간의 기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센타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치료약물에 대한 약간의 상담 정도로 실제로 환자들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지역생협들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식단개선과 심리상담 등의 단기적 지원에서 지역 아토피 통계 등 장기적인 개선을 위한 요소분석 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 아토피 센타는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지만, 인식 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다.

2) 친환경농업

초록정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선택 중의 하나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여러가지 선택들이다. 학교급식과 단체급식으로부터 여러 작업장들과 연계시키는 방안들은 도시 지역에서 선택이 가능하고, 지역에서의 농장형태 혹은 단지형태 등 지역 내 귀농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서 실제로 노령화되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은 지역적으로나 혹은 전국적으로나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

형식적인 도농연계가 아니라 지역이 하나의 사업단위로 거점조직을 만드는 것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은?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의 자체 예산의 절반 정도가 도로건설에 사용되고 있다. 도로 예산의 일부만 다른 복지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한 일은 현재로서는 없다.

3) 여성정책

읍면지역, 즉 농업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소외는 상상을 초월한다. 서울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지만, 여성에 대해서만큼은 서울만큼 관대한 지역은 우리나라에 없다. 그래서 모든 여성들이 어른이 되면 반드시 서울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이상하지 않다.

여성들의 실질적인 문화와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체계에 대한 생각은, 사실상 지역의 토호들에게서는 나오기 곤란한 정책이다. 지역여성지원프로그램과 같은 것들은 읍면지역에서는 작은 돈으로도 세상이 나아지는데 대단히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여성을 위한 영화감상 프로그램이라도 운영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

4) 아동정책

많은 읍면지역은 행정단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구가 감소한 상태이다. 물론 자연감소에 관한 건 아니고, 동지역 즉 도시지역으로의 이전은 참여정부의 농업철수 정책과 연결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만 옮기면 수 십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임신한 여성이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70만원을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

물론 지역이 살만한 곳이 된다는 얘기를 작은 정책으로 흔들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지역이 육아를 포함해서 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시키는 것은 현재 주어진 예산 구조와 행정체계에서도 다양한 옵션들이 나올 수 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곳이 결국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작은 교훈을...

5) 생산협동조합

유럽의 경우 생산협동조합과 같은 여러가지 조합의 형태에서 비시장적 관계에 의해서 작동하는 장치가 전체 경제의 50%를 넘어서고, 특히 지역일 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진다. 기업을 유치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 협동조합을 강화시킬 것인가라는 선택에서 실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은 생산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지역 협동조합의 성공한 모델로 제시할만한 것들이 거의 없다.

실제로 농민회 등 지역주민들이 상당 부분 농협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지역 같은 경우는 농협이 예전의 농협중앙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끌려가던 도구인 것만은 아니다.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농협을 실제로 지역 발전의 중간 매개체로 활용하는 프로그램 디자인이 가능할 수 있고, 특히 대규모 유기농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환된 농협'이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6) 골프장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

현재 전면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전국의 각 지역은, DMZ에서 한라산 모노레일, 지리산 전면개발, 방페장, 그리고 기업도시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지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설악산은 이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생각된다.

현재 제주도를 맨 앞으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특별도와 같은 특수지역으로 자기의 지역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제주특별법으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의 최종승인자가 도지사로 되어있는데, 특별도가 되면 국립공원법에서도 피해나갈 수 있게 되리라고 희망을 하고 있다. 특별한 지역이 된다는 것은 해당지역 거주민에게 기분좋은 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가장 간단한 제어장치로부터도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그렇게 매력적인 옵션은 아니지만, 실제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내 토지소유관계 분석이나 부의 확산효과 - 후자는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 를 통해서 오히려 대규모로 지역내 소외를 강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4. 깃발을 들을 것인가?

초록정치연대의 기초의원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물론 현실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방에서 어느 정도까지 초록정치 혹은 생활자치 등의 기치를 들고 새로운 정치인 혹은 정치세력이 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건 초록정치라는 새로운 기치가 적어도 지역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이 강남과 강남 아닌 곳 어디엔가 있다고 규정한다면, 초록정치가 새롭게 제안할 수 있는 일들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사실상 현재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나라 사회가 80~90년대의 중남미형 붕괴과정에 있다고 상황을 인식하면 도로와 대규모 센타로 구성된 현재의 지역 정책과 전혀 다른 새로운 길에 대한 모색이 가능할 수 있다.

용기가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지혜가 필요한 것일까? 보통의 경우라면 지혜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지금은 용기가 더 필요한 것 같다.

"대안 경제"라는 용어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그보다는 초록경제나 혹은 자치경제와 같은,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용어들을 찾는 것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할 수밖에 없다.

2006년은 거대한 진화의 첫 단추가 될 것인가 아니면 2002년부터 계속되어온 무기력과 패배의 역사가 역시 반복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미리 답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여성정책과 아동정책 혹은 농업정책 등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에 대해서만이라도 새로운 논의를 지역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깃발을 드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새로운 요소는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초록정치의 분기점은 환경과 친환경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토호들의 의사결정 체계와 이에 반하는 지역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꿈이라는 분기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 같다. 현재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경제는... 원래의 의미는 부자되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경세제민으로부터 온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