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본문

5년이상 장기투자자에 세금 면세, 재산형성 뒷받침

[파리=이데일리 유동주기자] 프랑스 파리는 지난달부터 지하철, 철도 등 공공노조의 파업으로 교통사정이 엉망이다. 퇴근길 차량정체가 밤 12시가 다 되도록 끝나지 않은 지역이 있을 정도다. 
 공공노조의 파업은 연금문제 때문이다. 공공노조가 자신들의 연금혜택을 축소하려는 정부 조치에 반발해 파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늘어나자 공공근로자의 연금혜택을 사기업수준으로 줄이는 정책이 나오면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도 영국, 독일 등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부차원의 복지제도가 점점 줄고 있다. 반면 정부가 복지를 직접 챙겨주기보다 개인들의 자산늘리기에 도움을 주는 제도를 내놓는 새로운 방식의 복지플랜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도 다른 선진국처럼 고령화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연금에 의존케하기보다 개인의 자산을 키우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장기투자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선 1년을 투자하든 10년을 투자하든 세금이 다르지 않다. 국내에서도 최근들어 5년이상의 장기투자를 권장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수익을 쌓을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강조하는 외에 특별한 세제혜택 등 유인책은 없는 게 사실이다.

◇5년이상 보유 면세..장기투자 유도
 

프랑스는 5년이상 장기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이 있다. 바로 PEA(주식저축플랜)라는 상품이다. 
이를 통해서 투자금액 12만유로까지, 5년이상 장기보유에 한해 27% 에 달하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
"세금이 많은 프랑스같은 나라에서 27% 면세혜택은 아주 큰 혜택"이라는 게 프랑스 운용사인 BNP파리바자산운용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PEE(기업저축플랜)라는 상품은 근로자들의 투자에 별도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PEE는 20명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서 우리사주와 뮤추얼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가입하게 한 상품으로 근로자의 납입금에 회사가 보조를 하는 형태다. 8년이상 보유하면 면세혜택이 있다.
또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변액보험 상품도 8년이상(국내 10년) 보유하면 세제해택을 주고 있다. 정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장기투자를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개인투자 독려..정부 복지부담 줄여

프랑스가 개인의 장기 투자를 독려하는 이유는 바로 정부의 복지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프랑스도 영국 등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복지정책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정부가 모든 사회복지를 책임지는 것에서 개인의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전환, 공공복지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노조의 파업같은 마찰도 있지만, 정책전환의 큰 흐름은 비교적 순조로운 편이다.
BNP파리바자산운용의 크리스틴 니콜 이사는 "저금리 상황에 정부지원 세제상품이 있기 때문에 펀드상품으로 투자자들이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뮤츄얼펀드의 수익률이 (예금보다) 높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펀드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계저축의 3분의 1정도를 뮤추얼 펀드로 투자하고 있고 점점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장기투자자에게 혜택을 주는 PEA, PEE 등의 제도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국내와 달리 장기 투자자에게 세금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펀드세제는 `펀드 장기투자`의 초보단계인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처 : 이데일리 200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