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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국민연금으로 복지부 예산성 사업"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투자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국내채권 운용인력이 8명에 불과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KDI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선진 국가자산 운용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용역보고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KDI는 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민간보육시설 및 노인시설 등에 대한 융자사업을 시행했는데, 대여 이자율이 작년에 3.6%에 불과했다"면서 "이는 다른부문 투자수익률에 비해 매우 낮아 기금운용상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더욱이 민간시설 운영여건 악화로 수차례 대여기간을 연장하는 등 회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런 복지사업은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재무적 투자원칙에 위배될 뿐아니라 사업의 성격도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기금과는 무관한 복지부의 고유예산사업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책연구기관은 또 "가입자.수급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청풍리조트 복지시설사업은 지난 7년간 지속적인 적자운영으로 상당한 기회비용 손실을 초래하고 있을 뿐아니라 시설이용도의 미흡으로 복지적 측면의 기능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DI는 아울러 전문 자산운용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채권운용 규모는 작년말 기준으로 150조원에 이르는데, 운용인력은 8명에 불과해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한 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해외투자의 경우도 현재는 외부위탁투자 위주로 운용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해외투자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의 충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주문했다.

KDI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와 이익집단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기금운용이 정부로부터 완전히 단절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금의 가치제고와 관계없는 정책적.정치적 영향력 행사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기금운용위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행정기구로 전환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금운용관련 정부부처는 기금운용위 위원 구성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금운용정책을 조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난해 자산운용 수익률은 4.93%(시가기준 5.77%)로 KDI가 비교분석한 8개 국가 가운데 일본(3.04%)에 이어 가장 낮았다. 미국(캘퍼스)은 15.7%, 캐나다(CPP)는 15.5%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국민연금의 3배가 넘는다. 스웨덴(9.8%)과 네덜란드(9.5%), 아일랜드(12.4%)도 국민연금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자산운용 수익률을 나타냈다.

특히 2004~2006년 3년간 평균 자산운용 수익률은 6.72%로 비교 대상 8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