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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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ㆍ자녀 교육 및 보육 지원 강화

귀화증서 받고 기뻐하는 결혼이민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회 통과…5월20일 `세계인의 날'

결혼이민자에 대해 국어ㆍ문화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그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과 보육 지원도 강화된다.

또한 매년 5월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돼 내ㆍ외국인이 어울려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즐길 수 있는 각종 행사가 열린다.

법무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초 시행됨에 따라 결혼이민자는 우리 사회에 조기 적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국어 및 제도ㆍ문화 교육을 받고, 그 자녀도 교육 및 보육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재한 외국인, 영주권자, 난민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또 정부와 지자체가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전담직원을 두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운영하는 등 재한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한편 영주권자나 과거 국적보유자 등의 자유로운 입국 및 경제활동도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설치해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외국인과 관련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 국적 부여,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 법적 처우 등의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단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총괄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그동안 부처별로 개별적ㆍ단편적으로 재한외국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정책 충돌이나 중복 또는 공백이 잦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매년 5월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이 날이 포함된 주간을 `세계인의 주간'으로 정해 내ㆍ외국인이 어울려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즐길 수 있는 각종 행사를 치르도록 했다.

법무부는 국제 결혼과 외국인 근로자 유입 증가 등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10월 현재 약 90만9천명으로 1990년과 비교해 18.5배 늘었으며 국제결혼 비율도 2000년 총 결혼 건수의 3.7%에서 2005년 13.6%로 높아졌고, 특히 농어촌 지역은 35.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납과 폭행,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매매 등 인권침해를 막고 난민 인정자, 결혼이민자 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2007.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