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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태지역, 여성차별 비용 800억 달러"

ESCAP, 올해 한국 성장률 4.8% 예상..역내는 7.4%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해의 7.9%보다 줄어든 7.4%에 그칠 것이지만, 역내의 경제적 역동성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가 18일 제네바와 뉴욕, 방콕에서 동시에 발표한 '2006년도 아태 경제사회 서베이'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경제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인도, 일본이 올해에도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내는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올해 역내 경제를 침체시킬 수 있는 주요 리스크들에는 오일 가격 급등, 미국 주택시장의 급속한 냉각,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 일본 경제의 새로운 침체, 중국의 과열,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은 4.8%로 역내 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중국(7.8%)과 홍콩(5.7%), 말레이시아(5.7%), 베트남(8.3%), 인도(9.0%), 인도네시아(6.2%) 등 역내 주요국에 뒤지고 있다.

한국보다 예상 성장률이 낮은 나라는 역내 39개국 가운데 싱가포르(4.7%)와 태국(4.7%), 대만(4.1%), 네팔(4.3%)과 남태평양 도서국들 뿐이다.

역내 선진국으로 분류된 일본은 1.9%,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3.0%와 1.8%로 예측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해 부동산 과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3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는데도 불구, 2005년의 4.0%에 비해 1.2% 포인트 상승한 5.2%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5년에 비해 작년에 더 급속한 성장을 보였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고 유가, 금리 인상, 산업계의 논란 등의 결과로 경제적 신뢰도가 흔들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SCAP은 지난 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4% 이상 급등한 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한국의 주택 가격이 11% 이상 올랐다면서 한국의 정책 당국은 능동적인 환율 관리가 미치는 보다 광범위한 영향들을 예의주시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 경제의 둔화로 아태 지역 국가들의 해외 수요가 줄어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렇지 않고 해외 수요가 약화되지 않을 경우 아태 지역 국가들은 대규모의 국제수지 흑자에 따른 유동성 확대 및 인플레 리스크의 증가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각국 정책 담당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추가적 금리 인상과 광범위한 예산 및 규제 인센티브 도입 등 아주 제한돼 있다면서 주요 대안은 지속적인 환율 인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ESCAP은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 인상은 이미 취약한 투자 여건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은 한국은행이 가급적 피하고자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직접 주택 공급을 늘리고 추가적인 지급준비율 확대와 같은 신용 접근을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를 바랄 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다.

지속적인 환율 인하를 채택할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투자 수요가 이미 북핵 등 지정학적 긴장들로 인해 약화된데다 수출의 성장이 경제 성장의 기초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책 당국은 원화의 너무 빠른 절상은 일부 수출 부문의 이윤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ESCAP은 고용 및 교육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로 인해 아태 지역 경제는 연간 최고 800억 달러 가까이에 달하는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ESCAP은 여성에 대한 고용 기회 접근 제한으로 연간 420억∼450억 달러, 교육 기회 접근 제한으로 160억∼300억 달러의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추산하고 사회적.개인적 비용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했던 `글로벌 성차별 보고서 200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스리랑카를 제외한 모든 남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하위 25개국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연합뉴스, 2007.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