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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여성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본 연구는 취약계층을 빈곤계층 혹은 빈곤위험계층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 여성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취약계층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원배분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이미 빈곤하거나 혹은 빈곤할 위험에 있는 여성 집단으로 정의한다.

여성빈곤 문제는 노동시장 유연화,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등 사회 환경 변화와 맞물려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취약계층 여성의 정의, 유형화 및 대상 규모를 추계하여 정책설계 및 계획에 필수적인 정책대상 집단의 규모와 비용을 추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둘째, 성 주류화 및 사회적 배제라는 구조적이고 통합적이며 다층적인 관점을 통해 취약계층 여성정책의 발전방향과 틀을 제시한다.

셋째, 여성 한부모가구, 여성장애인, 여성노인 등 대표적인 취약계층 여성 집단에 대한 정책과제 개발 및 정책발전 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한다.

 

 괜찮은 일자리 개발 및 보장

여성의 실질적 고용평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

비정규 일자리 근로조건 개선

사회서비스 부문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개별화된 교육, 훈련, 취업 등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보편적 사회보장 수급권 보장

시민권 기반 기초연금 도입을 통한 1인 1연금 보장

불안정 고용계층의 사회보장 적용관리체계 적극적 개선을 통한 사회보장 혜택 제고

공공부조체계 재편을 통한 보장의 합리성, 유연성, 개별성 제고

돌봄노동의 사회화 및 사회적 보상

선택 가능한 가정-일 양립정책 마련

보육서비스 및 노인수발서비스 확충 및 이용지원 제도화

가족의 보육, 수발 제공에 대한 사회적 보상 제도화-연금크레딧/ 수당 등  

효과적·효율적 정책추진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주관 범정부부처 성주류화 정책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여성서비스 전달체계 역할 재정비

위기개입, 사례관리, 교육 및 정보제공  

자조집단, 동료 집단 등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

 

 

<출처 : 국가인적자원개발종합정보망>

자료원문은 http://kasw21.or.kr/way-board/way-board.cgi?db=KASW_INFOSHOP&j=v&no=217&p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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