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1월 2일)까지 20일간의 일정이 진행 중이다. 북한 핵실험 파문으로 이틀간 연기되기도 했지만 올해에도 어김없이 상임위별로 여성 현안이 터져 나왔다. 도마에 오른 성매매특별법과 일간신문의 음란소설,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을 비롯해 지난해 ‘여성국감’에 이어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국감’에 나선 민주노동당까지 주요 현안을 정리했다.

 

◆ ‘인형방’ 등 신종 성매매 기승

지난 19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 노현송 열린우리당 의원이 실제 사람 크기의 나체 인형을 들고 국감 현장에 나타났다. 최근 경기지역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속칭 ‘인형방’에서 사용되는 성인 인형이다. 노현송 의원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성인인형을 이용한 신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어청수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이던 인형방 9곳을 단속했으며, 그중 1곳은 이미 폐업한 상태”라고 전하고, “꾸준히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답했다.

11월 2일 열릴 예정인 여성가족위원회 국감에서도 성매매특별법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여성가족위 전문위원들이 지난 18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성매매 집결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선 것. 한 전문위원은 “특별법 시행 이후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가 보니 단체로 버스를 타고 오는 등 아예 관광지역처럼 운영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경찰의 단속은 ‘눈 가리고 아웅’에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일간신문 음란소설 ‘앗 뜨거’

일간신문의 ‘음란소설’이 국감에서 핫이슈로 등장했다. 문화일보의 연재소설 ‘강안남자’가 주인공이다. 남자 주인공의 혼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소설은 연재가 시작된 200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공개경고 4회, 비공개경고 21회, 주의 2회를 받았다. 하지만 선정성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의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문광부 국감에서 “이 정도면 문화일보의 등록 취소 및 폐간까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앞으로 ‘문화일보 강안남자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여성단체와 공동토론회를 열고, 신문윤리위 심의에 적발된 27편을 전시할 계획도 갖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도 20일 전국 중앙일간지 모니터 결과를 발표하며 “최근 NIE(신문활용교육)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종합일간지의 음란소설을 규제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생리대 사용하다 암 걸릴라

일회용 여성 생리대에서 인체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감에서 “지난 5월 식약청이 한방생리대로 유명한 A사 6개 제품에 대해 포름알데히드 시험을 실시한 결과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여성들이 평생 1만 개가 넘는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 판매 중인 생리대에 대해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름알데히드는 두통과 피로, 피부발진 등을 유발하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과 유전자 돌연변이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문창진 식약청장은 이날 “유해물질 검출 의혹이 있는 일회용 생리대 전 품목에 대해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명옥 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유전자 검사가 비만, 체질,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궁합 상담과 같은 신종 사주팔자로 변질되고 있다”며 신종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 공공기관 여성 고용 “게을러”

정부 산하 기관들이 여성 인력에 대한 육성과 고용에 게으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조폐공사 국감에서 임원과 간부가 모두 남성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돈은 남자만 찍느냐”고 질타했다. 조폐공사 전체 직원 1557명 가운데 여성은 17%인 265명이지만, 이 가운데 임원이나 3급 이상 간부는 한 명도 없다.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인력도 심각한 수준이다. 과학기술부와 산하기관, 출연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8683명 중 여성 인력은 760명(8%)에 불과한 것.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의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과학기술부 국감에서 “맥킨지 보고서가 ‘한국이 10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여성인력의 활용’이라고 발표한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인구는 지나치게 낮다”며 “여성 과학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자체로 업무가 이양된 전국 50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실적 조사 결과, 직업훈련 평균 수료율은 85.7%(2004년 85.5%), 취업률은 46.1%(2004년 43.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개 센터 중 취업률 70% 이상은 단 세 곳으로 지역별 편차가 컸다. 이는 ▲지자체 정책 ▲담당 공무원 의식 ▲센터별 독자적 프로그램 유무가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이하 센터연합)은 10월 26일 ‘지방자치시대 여성인적자원개발-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발전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와 관련한 논의를 펼쳤다.

센터연합 원경록 사무국장은 “(취업률 상승은) 지자체 이양 후 지역센터장들의 긴장감이 커진 만큼 근로자 수강지원 및 1 대 1 맞춤형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수주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중앙정부의 예산은 2009년까지 계속 지원되고 있어 예산의 차별성은 취업률 증가와 구체적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2005년 취업률 115.63%(전년 사업관련 취업자 수 포함, 2004년 47.3%)를 달성한 안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난해 ‘지도사과정’과 ‘실습과정’을 연계하는 독자적 프로그램 개발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 ‘지도사’를 먼저 양성해 현장에 투입하고, 입소문을 통해 센터로 취업의뢰가 들어오도록 한 것. 현재 구인 업체 수가 교육생을 크게 앞질렀으며, 센터 측은 내년부터 ‘실습과정’을 전 프로그램에 도입할 계획이다.

취업률 82.2%(2004년 52.4%)를 기록한 부산진구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자체의 관심이 취업률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부산시는 ‘여성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해 센터에 창업전문 상담사를 상근토록 지원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여성취업지원네트워크’를 발족해 ‘연구기능’을 강화했다.

취업률 70.15%(2004년 62.2%)의 부산동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수료생 사후관리’도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다. 교육 수료 후 평균 6개월~1년까지 월 1회 모임을 열어 미취업자의 재취업·재교육을 알선하고, 무엇보다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 공유의 길을 만들어 주었다. 최명애 취업담당 간사는 “주부들을 먼저 직업교육의 장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료 교육을 늘리는 것이 효과가 높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현장의 센터 관계자들은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운영되는 2010년을 희망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 지역 센터의 한 실무자는 “담당 공무원이 1년에 세 번 이상 바뀌었는데,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공무원의 경우 협조 자체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센터연합의 원경록 사무국장은 “지자체 이관 후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수치로만 평가되는 실적”이라고 말한다. 고용보험 적용 기업 기준의 취업률 조사와 주부 재취업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상담’ 지원 사업은 ‘수치’와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미 예산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여성회관이 취업교육 강화로 선회하면서 센터의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기술대학교 어수봉 교수는 발제를 통해 ▲밀착상담 강화 및 전문성 제고 ▲센터별 독자적 공용정보 체제 구축 ▲고연령 여성 훈련과정 확대 ▲구인처 확보를 위한 직업안정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등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93년 노동부 위탁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출발, 2001년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지난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사업 주체들로 구성된 ㈔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으로 4월 1일 출범했다.

 

여성신문 김미량 기자 kmryang@
901호 (2006-10-27)

불어라 ‘약자안전구역’

김포신도시에 선진국형 ‘여성친화도시’ 추진

 

우리나라 최초로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한 ‘여성친화도시’가 김포 신도시에 건설될 전망이다. 기존 신도시 건설과 비교해 별도의 추가 예산도 필요하지 않아 앞으로 다른 도시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거공간에서 공공시설, 교통체계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입장에서 계획되고 건설된 도시를 의미하는 ‘여성친화도시’는 이미 오스트리아, 스위스, 노르웨이, 독일, 영국 등 세계 수많은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형 도시 모델. 오는 2008년 착공(2012년 완공 예정)돼 358만 평 규모에 총 5만2859가구(단독 3920가구)의 주택이 들어서게 될 김포 신도시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여성과 아동에게 불편 없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여성친화도시로의 발돋움을 하고 있다.

김포시가 구상 중인 여성친화도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심야버스 운행·사각지대 CCTV 설치 등 안전한 퇴근길 네트워크가 구축된 도시 ▲통학거리 등을 고려해 보육시설과 학교가 배치된 도시 ▲여성의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기관이 배치된 도시 ▲여성 고용기업이 유치된 도시 ▲여성과 아동,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저상버스·경전철·노면전철·스크린도어 등)가 구축된 도시다.

이를 위해 김포시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총 2500만 원)을 받아 지난 7월부터 6개월에 걸쳐 성별영향평가 연구사업을 진행해 여성 친화적 요소를 반영한 건설 지침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배춘영 김포시 신도시지원과장은 “여성만 살기 좋은 도시라기보다는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약자 모두가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여성친화도시”라며 “11월께 성별영향평가에 바탕을 둔 최종 건설지침이 나오면 ‘아이디어’ 수준이었던 여성친화도시 구상이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이 구축되면 젊은 여성들이 속한 가족들이 김포시로 유입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김포 신도시 건설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9조 원 규모. 그러나 여성친화도시를 건설한다고 해도 추가 예산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이 김포시의 설명이다. 보도블록을 설치할 때 처음부터 여성을 배려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하고, 여성과 남성 화장실에 기저귀 갈이대 등을 설치하는 양성 평등 화장실 역시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  

‘여성친화도시’ 건설지침 확대 과제

권상우 김포시 세정과 주사는 “기존 남성 위주의 도시 건설과 비교해 비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성친화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며 “관건은 얼마나 섬세하게 여성 친화적 요소를 찾아내 도시 설계에 반영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김포 신도시가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4월 한국여성개발원이 김포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배춘영 과장은 “강연을 듣다가 신도시에 여성친화도시를 건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 공모를 진행해 응모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공무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는 대목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다른 건설 분야로 여성 친화적 지침을 확대하는 일이다. 현재로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된 성별영향평가와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가족친화시설’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이 전부다.

이에 대해 김혜란 경화엔지니어링 상무는 지난 9월 22일 한국여성건설인협회가 주최한 ‘여성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제언’ 세미나에서 “건설교통부나 행정자치부 등 정부 부처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여성 친화적 지침을 강제하거나 여성가족부 내에 여성친화도시 건설과 관련된 전담부서를 만들어 건설인 등 전문가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우현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도 “민간 기업들의 경우 지침을 만든다고 해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스스로 지침을 연구하도록 하고, 이를 지킬 경우 혜택을 주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배춘영 김포시 신도시지원과장은 “우리나라에서 여성친화도시 건설 추진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양성해 사후 평가 및 관리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당부했다.

 

여성신문 권지희 기자 swkjh@
897호 (2006-09-28)

 

25년 후에도 여성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030년 ‘선진국 수준의 복지국가’ 달성을 목표로 복지투자 확대를 골자로 한 ‘비전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을 발표했지만,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여성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아예 ‘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2030’이 제시한 미래 여성의 삶은 ‘출산·육아 걱정 없이 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50.1% 수준인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2030년까지 65%로 확대하고, 육아서비스 수혜율을 47%에서 74%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25년 후 남녀차별 정도를 나타내는 여성권한척도는 현 59위(총 80개국)에서 20위로 껑충 올라설 전망이다.

하지만 ‘숫자’의 변화가 곧 ‘삶의 질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65%로 증가돼도 고질적인 여성 비정규직 문제와 여성농민, 여성빈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여성권한척도의 상승 역시 여성 국회의원 숫자와 전문직 여성의 증가만 신경 쓰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나마 여성 관련 핵심 실천과제도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수당 지급 ▲직장보육시설 확대 ▲직장 내 양성평등문화 정착 등 현재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붕어빵’처럼 똑같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 비정규직 문제는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다.

‘비전2030’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와 남미의 경우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실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이유로 여성의 보건휴가 규정 등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 선진국’이라는 미명 아래 여성의 고용환경은 더욱 바닥으로 향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비전2030’에 대해 여성계가 재원 마련과 지속 추진만을 지적한 것에 대해 “여성단체에 여성이 없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재영 레디앙 기획위원(전 민주노동당 정책국장)은 시민의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비전2030에 대한 여성단체의 첫 반응은 격렬한 성토였어야 했다”며 “취업 여성의 70%를 차지하는 비정규 여성들이 아직도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단체가 근로기준법마저 없애려는 비전에 환영한 꼴”이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