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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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20061019 한재랑

1. 목표

2007년 빈곤여성 가구주의 고용, 건강, 자녀교육, 심리 정서 지원 등을 위한 종합적인 빈곤여성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빈곤여성 가구주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 실시

2. 세부내용

- 실질적 빈곤여성 가구주에 대한 지원 : 안정적인 주거 / 안심할 수 있는 보육양육교육 현장 / 건강 / 안정된 경제활동 - 스스로 말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조그룹 형성 중요

- 빈곤여성가구주의 맞춤형 프로그램 필요 : - 이용 시간(저녁시간/주말)

                                          - 아동 프로그램 병행으로 아동 보호

3. 실천방법

여성발전기본조례(2004년 제정)에 대한 모니터와 개정에 대한 요구 검토

1)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거해 정책과 예산이 구성되어 있는지?

- 참고 <성인지 네트워크의 조사 내용>

“ 각 지자체 여성정책 예산중 아동보육예산은 전체 예산의 88.1% 여성의 지위향상, 경제활동 참여 등 순수예산 8.73%에 우수지역인 울산과 부산에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적극 반영’이나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시장과 기관장, 투자기관장이 적극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는 구체적 조항을 명시하기도 함”

- 관악구 여성복지예산

총 1,457,152천원 중 남현동 부지매입(여성회관 건림) 1,338,729천원이며(총 사업예산 총액이며, 자체사업비임) 경상예산 68,423천원 업무추진 4,900천원

* 관악구는 순수여성예산은 전무하며, 타지역과 달리 91,8%가 시설비임...심각한 문제?

* 복지사업과 예산중 빈곤여성 예산에 대한 추가 분석이 요구됨...

- 관악구 여성정책 사업

여성교실 운영 / 건강지원센터 운영 / 여성발전기금 조성 / 여성주간행사 / 여성단체 지도자 위탁교육/ 여성시설운영지원등

2)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위에 목표인 빈곤여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개정이 가능한지?(여성발전 기본조례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정됨. 빈곤여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한 사례는 없음)

제4조 정책방향

1. 기본방향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복지증진

  2. 주요정책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

     마. 맞벌이 부부?편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

     바. 여성단체·법인에 대한 지원

    사.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13조 (복지증진)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저소득 모자가정·미혼모·가출여성등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

  2.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3. 노인여성·장애인여성의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시설 확충 

  4. 기타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