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16개 광역시도의 순수 여성 관련 예산이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예산구조에 성인지적 관점을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성인지예산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10일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에서 16개 광역시도 여성관련예산 및 여성발전기본조례 비교ㆍ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6개 광역시도의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평균 예산은 약 1천159억원으로 일반 회계 총액의 3.93%를 차지했다.

이는 31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35%에 불과했던 2001년에 비해서는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로 최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앙 정부에서 보육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예산 중 아동 보육과 가족 사업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여성들의 권익과 성평등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순수 여성예산은 약 108억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0.34%에 그친 것으로 조사돼 여성정책의 저예산화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네트워크는 지적했다.

특히 여성정책 전담부서 사업으로 잡아놓은 예산 중 2억4천만원은 어른 섬기기 교육, 푸드뱅크 운영, 자원봉사자대회 등에 사용됐다면서 이는 여성을 전업 주부와 돌봄의 주체로만 여기는 구태의연한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자치 단체의 여성발전 책무를 규정하는 여성발전기본조례와 관련해서는 이달 중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경북, 충남 등 3곳이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발전 의지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네트워크는 밝혔다.

또 조례 내용이 가장 부실한 지자체는 강원도로 드러났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강원도는 '적극적 조치,'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여성관련 정보 구축,' '성별분리통계 구축' 등 성인지 정책의 도구 마련 촉구 조항 5개 항목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대전, 부산, 인천, 경남, 제주, 충북은 각각 1개의 항목이 미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네트워크는 이어 성평등 정책은 단지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사업만이 아니라 모든 정책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이뤄져야한다면서 아울러 여성 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여성 정책 전담부서의 위상을 국 단위 이상으로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