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분류 전체보기

51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6/03/25
    "저출산 실태조사및 종합대책연구" 결과발표
    관악사회복지

"저출산 실태조사및 종합대책연구" 결과발표

취업여성, 일-가정 양립, 양육비 지원 가장 희망

 

‘저출산 실태 조사 및 종합대책 연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진행한「저출산 실태 조사 및 종합대책 연구」결과, 우리나라 기혼 취업 여성 2명 중 1명(49.9%)이 첫째 아이 출산 전후로 취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취업 여성들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지원 및 보육·양육 인프라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발표한 ‘저출산 실태 조사 및 종합대책 연구’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기혼여성(20~44세) 3,802명과 미혼남녀(20~44) 2,670명 등 총 6,472명에 대한 면접 조사 결과를 통한 심층 연구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은 결혼 및 자녀관의 변화, 자녀 양육비용 부담, 고용·소득 불안정, 일·가정 양립 곤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결혼관과 자녀관을 포함한 가치관의 변화는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녀 양육·교육 비용 부담이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결혼관의 약화

미혼 남성(71.4%)이 미혼 여성(49.2%)보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미혼 여성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 여성의 ‘결혼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과거에 비해 약화됐으며, 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은 82.5%, 여성은 그보다 낮은 73.8%를 나타냈다.
  
미혼 남성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는 결혼비용(주택마련 등 15.1%), 소득부족(14.7%), 실업·고용 불안정(13.6%) 등 경제적인 이유였으며, 반면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 시기(34.3%), 배우자 조건(14.1%), 자아성취(13.1%) 등 가치성향적인 이유들로 인해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이상적 결혼연령 및 결혼계획 연령

미혼 남녀의 결혼 계획 연령은 남성의 경우 평균 31.8세, 여성의 경우 29.7세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결혼 연령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녀를 가져야 한다” 긍정적

미혼 남성 93.1%와 미혼 여성 88.7%가 향후 자녀 가질 계획이 있다고 밝혔으며, 기혼 여성 중 절반 이상(64.4%)이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저연령층으로 갈수록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이 약화됐다.
 
2자녀이상 낳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미혼여성은 81.8%(2자녀희망 59.5%, 3자녀이상 희망 22.3%), 미혼남성은 85.9%(2자녀 희망 62.5%, 3자녀 이상 희망 23.4%)로 매우 높게 나타나 현실 여건 허락하면 많은 자녀수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혼남녀 및 기혼여성 모두 인생에서의 가치, 부부관계 지원 등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대해 중요시 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노후 경제적 도움이나 가문 계승, 국가의무 등 도구적 가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자녀의 도구적인 측면의 가치가 약화되고, 정서적 측면에서의 가치가 강화되면서 자녀의 수보다는 질을 보다 중요시 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생활비 항목은 자녀교육비(51.7%)였으며, 자녀 양육비 중 취학 전 자녀의 월평균 보육료는 0~2세의 경우 약 9만원, 3세에서 취학전 자녀의 경우 약 19만원이 들었다.

취학 자녀를 둔 가구에서 자녀 사교육비는 자녀가 많을수록 학령이 높을수록 증가했다.

기혼 여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취업 기혼 여성의 49.9%는 “첫째아 출산 전후 취업 중단”을 경험했고, 첫째아 출산 전후로 경력 단절 경험이 있는 경우, 다시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직종이 하향 이동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노동시장 재진입 가능성 및 재진입에 따른 불이익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여성의 미혼율 증가 및 취업 여성의 출산기피를 초래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직장일과 가정일을 하면서 겪는 가장 힘든 일은 “자녀양육시간 부족(46.4%)”을 꼽았으며, “일-가사의 병행 곤란(39.0%)“, 직장일에 전념 곤란(0.9%)” 등으로 자녀 양육을 포함한 가사와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였다.

비취업 기혼여성 중 69.2%는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일-가정 양립의 곤란으로 취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선호도

기혼 여성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자녀양육비용 지원(35.5%), 일-가정 양립 지원(24.6%),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16.9%), 임신‧출산 지원(13.6%) 순으로 선호했으며, 자녀양육비용 지원에 관한 선호도는 모든 연령 계층에서 예외 없이 가장 높으나, 연령 계층별로 정책 선호도의 차이가 있었다.  

취업 기혼여성은 일-가정 양립 지원(27.2%)을 가장 선호하는 반면, 비취업 기혼여성은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23.9%)을 가장 선호했다.
기혼여성(20∼44세)의 연령별 출산‧양육관련 사회적 지원 선호도(1순위)

한편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 선호도는 높고, 자녀양육 비용 지원과 임신‧출산관련 지원에 관한 선호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번 결과를 통해 생애 경로 단계별로 대상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고, 출산의 촉진보다는 출산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됐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에서는 이번 연구 결과를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에 참고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문의 저출산대책팀 02)2110-6443
    보건사회연구원 02)380-8226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