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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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4700명 일자리 교육 … 여성가족부, 190개 과정

여성가족부는 이달부터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을 희망하는 여성과 전업주부,고학력·미취업 여성 등을 대상으로 총 4700여명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방과 후 교사와 전문 간병인 등 사회서비스 분야,리서치 조사원,세무회계 등 190개 교육 훈련 과정에 36억원을 투입해 총 4700여명의 여성을 교육하고 이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특히 여성부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부족해 시장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방과 후 지도사,전문 간병사,체험학습 강사,생태환경 지도사 등 80개 교육 과정을 만들어 2000명의 여성을 훈련시킬 방침이다.

출처: 한국경제, YTN, 연합뉴스, 뉴시스 등, 200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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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1.13명 ‥ 저출산 대책 효과 … 3년만에 반등



출산율이 큰 폭으로 높아졌다.당초 정부의 예상(1.10명)을 훨씬 뛰어넘어 1.13명을 기록했다.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되지 않았지만 저출산이 사회 문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등세를 추세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서 더욱 강력한 출산 장려 유인책을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왜 늘었을까

통계청 출생 통계(잠정치) 집계 결과 지난해 출생아 수는 45만2000명으로 전년도(43만8000명)보다 1만4000명(3.2%) 늘고,출산율은 1.08명에서 1.13명으로 0.05명 증가했다.

정부는 올초만 해도 출생아 수는 8000∼9000명 정도,출산율은 1.10명 정도를 예상했었다.

김용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출산율 실적에 우리도 놀랐다"며 "혼인이 늘고 이혼은 줄어 가임기 결혼여성 수가 증가한 데다 출산을 연기하던 기혼여성들도 출산 대열에 동참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혼인 건수는 2005년 31만6375건에서 2006년 33만2752건으로 5.1% 늘었다.

초혼 건수 역시 2005년 24만7000건에서 지난해 27만1000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이혼 건수는 9만9916건에서 9만2878건으로 2003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출산을 연기하던 기혼여성(6년 이상)들도 2005년에는 전년보다 4000명 적게 낳았으나 지난해엔 4000명 더 낳았다.

연령별로는 평균 출산 연령이 30.4세로 전년보다 0.2세 늦어지면서 30대 초반(30∼34세)의 출산율(전체 출생아의 42.0%)이 처음으로 20대 후반(25∼29세,38.5%)을 앞질렀다.

김 본부장은 "저출산 대책이 본격화하면서 결혼과 출산 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본다"며 "일부에서 말하는 쌍춘년 효과는 출생아 수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지 않다"고 분석했다.

쌍춘년 효과를 검증하려면 1∼3월 결혼자가 10∼12월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야 하는데 결혼 건수가 전년 동기(1∼3월)에 1388건(2.0%)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10∼12월 출생아 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

◆추세로 이어질지 관심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정책연구팀장은 "중요한 것은 출산율 반등이 추세로 이어질지 여부"라며 "이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복지부 측은 지난해 2조1445억원,올해 3조443억원 등 저출산 대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언론 등이 도와준다면 충분히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계청 관계자는 "출산율의 분모가 되는 가임여성(15∼49세)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출생아 수가 계속 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최숙희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출산율이 1.13명으로 올랐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명)이나 일본(1.29명,이하 2004년 기준),미국(2.04명),영국(1.74명) 등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수준"이라며 "직장 여성들이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기업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출산율 반등을 추세로 만들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 용어풀이 ]

■ 합계출산율

여자 1명이 가임기간 (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1970년 4.53명에 달했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인 산아제한정책으로 △1980년 2.83명 △1990년 1.59명 △2000년 1.47명으로 하향곡선을 그렸고 2003년 1.19명으로 반짝 반등했다가 2005년 1.0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한 바 있다.

출처: 한국경제, 파이낸셜, 동아일보, 매일경제, 세계일보 등, 200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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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부터 잘 못 채워진 준비없는 결혼 파경까지

[집중기획-이민자 가정의 이혼증가 원인과 대책] ②이주가정의 해체 원인"

제주지역 이민자가정의 이혼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가정의 해체 원인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제주CBS 기획보도-이민자가정의 이혼증가 원인과 대책, 두 번째 순서로 이주가정의 해체 원인을 보도한다.

지난해말 현재 도내 이주가정은 745가구, 이 가운데 이혼가정은 79건. 전체의 9.4%가 해체된 셈이다.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이소영대표는 이처럼 이주가정이 해체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혼중계소를 통한 준비없는 결혼때문이라고 말한다.

준비없는 결혼을 하다보니 결혼직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부부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갈등은 곧 가정폭력을 낳게되고 나아가서는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이민자가족지원센터 김산옥소장은 현지에서의 과대 포장된 홍보 또한 이민가정의 해체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한 중국인은 제주도민 남편과 결혼한지 1년만에 남편과 헤어지게 되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남편의 폭력이 가장 무서웠지만 이 외국인 이주여성을 더 힘들게 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었다고 얘기했다.

이 밖에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차이, 게다가 부부간의 많은 나이차가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민자가정, 특히 이주여성들이 건강한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들의 따뜻한 배려와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

출처: 노컷뉴스, 2007.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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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주여성 80%"한국어 안배우고 결혼”

국제결혼에 따른 국내 이주여성 10명 가운데 8명은 한국어를 모른 채 결혼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은 24일 발표한 ‘경기도 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에서 2006년 10∼12월 국제결혼 이민자 1013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면접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부인의 경우 응답자의 84%가 ‘한국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으며, 16%만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선 언어문제(34.3%)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경제문제(16.0%), 한국문화 이해(11.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출처: 세계일보, 2007.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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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차별 대가 430억원

모건 스탠리, 소송 건 여직원들과 합의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성차별 소송 합의금으로 4600만 달러(약 430억원)를 물었다. 역대 성차별 합의액으로는 아홉 번째다. 사상 최고액은 2000년 미 공보원(USIS)과 미국의 소리(VOA) 의 직원 1100명이 제기한 집단소송 때의 5억6500만 달러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에서 주식 중개 업무를 담당해 온 여성 6명은 지난해 6월 사내 성 차별로 피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냈다. 주식 중개 부문에서 근무한 여성 2700명을 대표해서다. 이들은 회사가 ▶교육이나 승진에서 여성을 차별할 뿐 아니라 ▶수익이 많이 나는 계좌를 남자 직원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2005년 8월 회사가 대대적인 해고를 할 때도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판결이 나기 전 회사 측은 여성 직원들과 합의했다. 46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여성 직원 교육을 위해 750만 달러를 투입하고, 이들의 급여 인상에 1600만 달러를 쓰겠다는 것이다.

또 여성 직원을 배치할 때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정도 마련하고 여직원이 경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기로 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이러스 메흐는 "이번 합의는 금융 시장에서 여성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2007.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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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전문 상담 인터넷 코너 개설된다

여성전문 포털인 여성워크넷(women.work.go.kr)에 성차별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용평등 상담실 코너가 개설된다.

여성근로자들은 이 코너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겪은 성차별을 비롯해 모성보호 피해, 성희롱과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다음달(5월) 한 달을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모성보호 피해사례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해 출산 전후 휴가 미부여, 휴가 중 급여 미지급 등에 대한 피해사례를 신고받을 예정이다.

출처: 노동부, 머니투데이, 노컷뉴스, 200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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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4700명 일자리 교육 … 여성가족부, 190개 과정

여성가족부는 이달부터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을 희망하는 여성과 전업주부,고학력·미취업 여성 등을 대상으로 총 4700여명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방과 후 교사와 전문 간병인 등 사회서비스 분야,리서치 조사원,세무회계 등 190개 교육 훈련 과정에 36억원을 투입해 총 4700여명의 여성을 교육하고 이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특히 여성부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부족해 시장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방과 후 지도사,전문 간병사,체험학습 강사,생태환경 지도사 등 80개 교육 과정을 만들어 2000명의 여성을 훈련시킬 방침이다.

출처: 한국경제, YTN, 연합뉴스, 뉴시스 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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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태지역, 여성차별 비용 800억 달러"

ESCAP, 올해 한국 성장률 4.8% 예상..역내는 7.4%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해의 7.9%보다 줄어든 7.4%에 그칠 것이지만, 역내의 경제적 역동성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가 18일 제네바와 뉴욕, 방콕에서 동시에 발표한 '2006년도 아태 경제사회 서베이'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경제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인도, 일본이 올해에도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내는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올해 역내 경제를 침체시킬 수 있는 주요 리스크들에는 오일 가격 급등, 미국 주택시장의 급속한 냉각,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 일본 경제의 새로운 침체, 중국의 과열,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은 4.8%로 역내 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중국(7.8%)과 홍콩(5.7%), 말레이시아(5.7%), 베트남(8.3%), 인도(9.0%), 인도네시아(6.2%) 등 역내 주요국에 뒤지고 있다.

한국보다 예상 성장률이 낮은 나라는 역내 39개국 가운데 싱가포르(4.7%)와 태국(4.7%), 대만(4.1%), 네팔(4.3%)과 남태평양 도서국들 뿐이다.

역내 선진국으로 분류된 일본은 1.9%,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3.0%와 1.8%로 예측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해 부동산 과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3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는데도 불구, 2005년의 4.0%에 비해 1.2% 포인트 상승한 5.2%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5년에 비해 작년에 더 급속한 성장을 보였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고 유가, 금리 인상, 산업계의 논란 등의 결과로 경제적 신뢰도가 흔들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SCAP은 지난 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4% 이상 급등한 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한국의 주택 가격이 11% 이상 올랐다면서 한국의 정책 당국은 능동적인 환율 관리가 미치는 보다 광범위한 영향들을 예의주시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 경제의 둔화로 아태 지역 국가들의 해외 수요가 줄어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렇지 않고 해외 수요가 약화되지 않을 경우 아태 지역 국가들은 대규모의 국제수지 흑자에 따른 유동성 확대 및 인플레 리스크의 증가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각국 정책 담당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추가적 금리 인상과 광범위한 예산 및 규제 인센티브 도입 등 아주 제한돼 있다면서 주요 대안은 지속적인 환율 인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ESCAP은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 인상은 이미 취약한 투자 여건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은 한국은행이 가급적 피하고자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직접 주택 공급을 늘리고 추가적인 지급준비율 확대와 같은 신용 접근을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를 바랄 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다.

지속적인 환율 인하를 채택할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투자 수요가 이미 북핵 등 지정학적 긴장들로 인해 약화된데다 수출의 성장이 경제 성장의 기초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책 당국은 원화의 너무 빠른 절상은 일부 수출 부문의 이윤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ESCAP은 고용 및 교육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로 인해 아태 지역 경제는 연간 최고 800억 달러 가까이에 달하는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ESCAP은 여성에 대한 고용 기회 접근 제한으로 연간 420억∼450억 달러, 교육 기회 접근 제한으로 160억∼300억 달러의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추산하고 사회적.개인적 비용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했던 `글로벌 성차별 보고서 200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스리랑카를 제외한 모든 남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하위 25개국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연합뉴스, 2007.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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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액 50만원으로 인상
출처	연합뉴스			발행일	2007-04-10
내용	출산후 휴직을 선택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액이 현행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급여액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산전후 휴가급여의 감액제도를 개선해 출산 여성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임신중인 비정규직 여성을 1년 이상 재고용하는 사업주가 받는 월 40만원의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대상도 현행 임신 34주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서 임신 16주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이어 현행 3인에 한해 지급하는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도 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엔 4인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1.11 주택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계획관리지역내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완화 비율의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도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임대조건을 국민임대주택 표준에 따르도록 하되,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종전에 약정한 임대조건에 따라 3년간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공유수면에 대한 특정인의 선점식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수면의 점용기간과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이 넘을 수 없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유수면 공사도 실시계획과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키로 했다. - 고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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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그룹 여직원 4년새 47% 늘어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진 가운데 대기업 10대 그룹에서도 여풍이 불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10대그룹 계열 12월 결산법인 69개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여직원수는 지난해 말 8만129명으로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 5만4274명에 비해 47.6%나 늘었다.

같은 기간 남자직원수는 29만1790명에서 34만4746명으로 18% 증가에 그쳤다.

여직원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은 삼성그룹이다. 삼성은 2002년 말 2만1544명에서 지난해 말 4만3300명으로 여직원이 100% 증가했다. 여직원 비중도 24.1%에서 30.6%로 높아졌다.

여직원의 수는 늘어났지만 남녀 직원 간의 임금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그룹 상장사의 여직원 1인당 지난해 평균연봉은 3429만원으로 2002년 2883만원에 비해 18.9%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남자직원의 평균연봉은 4502만원에서 5592만원으로 24.2% 올랐다.

10대 그룹 여직원의 지난해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은 두산그룹 계열의 오리콤으로 5500만원이다.

그 뒤를 이어 LG데이콤 5054만원, 제일기획 4900만원, GS 4900만원, SK텔레콤 4640만원, 대한항공 4600만원 순이다.

출처: 문화일보, 노컷뉴스, SBS TV 등, 2007.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