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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1.13명 ‥ 저출산 대책 효과 … 3년만에 반등



출산율이 큰 폭으로 높아졌다.당초 정부의 예상(1.10명)을 훨씬 뛰어넘어 1.13명을 기록했다.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되지 않았지만 저출산이 사회 문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등세를 추세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서 더욱 강력한 출산 장려 유인책을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왜 늘었을까

통계청 출생 통계(잠정치) 집계 결과 지난해 출생아 수는 45만2000명으로 전년도(43만8000명)보다 1만4000명(3.2%) 늘고,출산율은 1.08명에서 1.13명으로 0.05명 증가했다.

정부는 올초만 해도 출생아 수는 8000∼9000명 정도,출산율은 1.10명 정도를 예상했었다.

김용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출산율 실적에 우리도 놀랐다"며 "혼인이 늘고 이혼은 줄어 가임기 결혼여성 수가 증가한 데다 출산을 연기하던 기혼여성들도 출산 대열에 동참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혼인 건수는 2005년 31만6375건에서 2006년 33만2752건으로 5.1% 늘었다.

초혼 건수 역시 2005년 24만7000건에서 지난해 27만1000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이혼 건수는 9만9916건에서 9만2878건으로 2003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출산을 연기하던 기혼여성(6년 이상)들도 2005년에는 전년보다 4000명 적게 낳았으나 지난해엔 4000명 더 낳았다.

연령별로는 평균 출산 연령이 30.4세로 전년보다 0.2세 늦어지면서 30대 초반(30∼34세)의 출산율(전체 출생아의 42.0%)이 처음으로 20대 후반(25∼29세,38.5%)을 앞질렀다.

김 본부장은 "저출산 대책이 본격화하면서 결혼과 출산 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본다"며 "일부에서 말하는 쌍춘년 효과는 출생아 수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지 않다"고 분석했다.

쌍춘년 효과를 검증하려면 1∼3월 결혼자가 10∼12월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야 하는데 결혼 건수가 전년 동기(1∼3월)에 1388건(2.0%)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10∼12월 출생아 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

◆추세로 이어질지 관심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정책연구팀장은 "중요한 것은 출산율 반등이 추세로 이어질지 여부"라며 "이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복지부 측은 지난해 2조1445억원,올해 3조443억원 등 저출산 대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언론 등이 도와준다면 충분히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계청 관계자는 "출산율의 분모가 되는 가임여성(15∼49세)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출생아 수가 계속 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최숙희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출산율이 1.13명으로 올랐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명)이나 일본(1.29명,이하 2004년 기준),미국(2.04명),영국(1.74명) 등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수준"이라며 "직장 여성들이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기업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출산율 반등을 추세로 만들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 용어풀이 ]

■ 합계출산율

여자 1명이 가임기간 (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1970년 4.53명에 달했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인 산아제한정책으로 △1980년 2.83명 △1990년 1.59명 △2000년 1.47명으로 하향곡선을 그렸고 2003년 1.19명으로 반짝 반등했다가 2005년 1.0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한 바 있다.

출처: 한국경제, 파이낸셜, 동아일보, 매일경제, 세계일보 등, 2007.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