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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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는 29일 경기 성남시청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 및 성남시와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복지주택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주거복지주택은 성남시 옛 성남동사무소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건립되며 경로당·휴게시설·체력단련실 등과 전용면적 26.2∼32.8㎡ 규모의 원룸형 주거시설 19세대가 마련된다.

이 사업에는 총 14억원이 소요되며 지역난방공사가 사업 주관 및 건설비용(8억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건설비용(6억원), 성남시가 건립부지(574.6㎡)를 제공키로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주거시설의 에너지효율 극대화와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첨단공법이 도입되는 ‘준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를 적용할 방침이며 입주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과점·카페·화원 등의 영업활동 장소도 마련할 방침이다. 다음달 중 공사에 들어가 내년 6월 준공할 계획이다.

파이낸셜뉴스 윤경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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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치매노인단기보호소에서 3년간 자원봉사를 하면서 옴이 발생해 수용

자들은 물론 저도 옴이 옮아 큰 고생을 한 경험에 착안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옴과

일반 해충에 차이를 두지 않아 제대로 구제가 되지 않고 옴 발생 사실을 쉬쉬하는

데 노인 인력을 방역사업에 활용하면 아주 효율적일 것입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3학년 김용현(25) 씨는 최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모한

‘2007년 노인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에서 노인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시설 진드

기 방역사업단’으로 29일 최우수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김 씨의 아이디어는 사회복지 시설은 물론 일반 가정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방역 서비스를 할 수 있어 사업성이 있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톡톡 튀는 노인 일자리 아이디어=노인 일자리 창출 현상 공모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내 노인 취업의 높은 벽을 뛰어넘어 보자는 취지로 2004년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253편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이 중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

편이 선정됐다. 김 씨의 제안 외에도 노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톡톡 튀는 사업

아이디어들이 눈길을 끌었다.

이현승(37·사업·경기 부천시) 씨가 낸 ‘전철역사 자전거보관 및 대여사업’은 시민의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면서 차량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로 평가됐다.

많은 사람이 전철이나 버스정류소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

어도 자전거 도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꺼리고 있다.

이 씨는 “지자체가 전철역에 자전거 보관소를 마련해 보관해 주고 하루 1000원 정

도를 받는다면 자전거 이용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보관료 수입만으로도 관리

가 가능하고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아원 0교시 교사 파견사업’도 눈길을 끌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일하는 전미

현(경남 마산시) 씨는 여성 실업의 주된 요인인 육아 문제와 노인 일자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보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하는 시간이 대부분 오전 9시인 반면 직장의 출

근시간은 오전 8∼9시여서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여성들이 취업을 포기하

는 경우가 많다.

고학력의 노인을 단기간 훈련시켜 유치원 교사가 출근하기 전의 0교시 교사로 활용

한다면 맞벌이 부부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노인들도 수입을 올릴 수 있

어 일석이조라는 것.

전 씨는 “노인 교사들의 수입을 유아들의 부모와 정부가 반반씩 부담한다고 하더라

도 정부는 적은 예산으로 사회적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성공한 노인사업=노인 시험감독관, 노인 주유원, 아파트 단지 내 택배사업 등은

아이디어에서 사업으로 연결돼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노인 시험감독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각종 기능사시험 등에 들어가는

시험감독관 2명 중 부감독관을 노인 일자리로 활용하자는 것.

우리나라에는 매년 1000만 명 정도가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데 각 고사장의 부감독

관을 유관 직종 출신의 노인 중에서 활용하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올해

의 경우 10월까지 시험감독관으로 파견된 노인은 연인원 2800여 명에 이른다. 이

들은 시간당 1만 원 안팎의 수고비를 받았다.

노인 주유원은 정유 4사와 협의해 주유소들이 노인을 채용토록 하는 제도. 현재

2700명이 일하고 있으며 월 7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아파트 택배사업은 지난해 공모됐던 아이디어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노인 일자

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1일 현대택배, 대한통운, 동부익스프레스, CJ GLS 등 국내 4

개 택배회사와 협약식을 하고 22일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택배회사들이 아파트 가구별로 일일이 배송물을 전달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거점

을 정해 단체 배송을 하고 가구별 배송은 노인들에게 하청을 주자는 것. 노인에게

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택배회사도 처리 물량을 늘릴 수 있어 서로 이익이 된다

는 것이다.

택배시장 증가로 매년 배송물량이 20%씩 늘어 올해 8억5000만 개의 물량이 예상

되지만 배송 인력은 크게 부족하다.

강성추 노인인력개발원 팀장은 “노인이 하루 4∼5시간씩 한 달에 20일 일할 경우

40만∼5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노인인력개발원은 올해 중 수도권 50개 거점에서 노인택배사업을 시작해 200여 명

의 노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2009년까지 전국의 500가구 이상

의 아파트 단지 5000여 곳으로 확대해 1만5000명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

다.

변재관 노인인력개발원장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일을 할 의사가 있는 건강한 노인

들에게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디어만 좋으면 얼마든지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10/30 동아일보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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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한 달 동안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는다. 출발부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 제도이니만큼 신청과정에서도 이러저러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연금 최고액수가 고작해야 8만원 남짓이며 적게는 2만원 정도의 푼돈연금이라느니, 기존의 교통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억울하다느니, 지방자치단체들은 부담분 조달하느라 허리가 휜다느니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가하면 대리인을 통한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수급권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고, 거꾸로 대리신청을 빙자한 사기사건도 발생한다는 소식도 있다. 대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이 직접 신청하기도 불편하고 대리신청도 어려워 불만이 높은 것 같다.

일반적으로 권리성이 인정되는 급여는 신청에 의해 제공된다. 신청 자체가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은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해도 그것에 기초한 신청행위를 하기 쉽지 않다. 우선, 객관적인 법상으로는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주관적으로는 권리의식이 없을 수 있고, 또한 건강상태나 지적인 상태가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경우 권리는 활자로만 존재할 뿐 살아서 움직이지 못한다.

그렇다면 권리행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대리신청, 출장접수 그리고 직권에 의한 신청일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친족과 관계인 등에 의한 대리신청은 허용하고 있으나 직권에 의한 신청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가족이나 친족이 없는 노인 또는 있어도 신청을 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누가 대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관계인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이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법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대리인을 통하여 연금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사회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사를 활용하여 기초노령연금의 대리신청 또는 출장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민간기관의 사정이 넉넉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인하는 사회복지사를 신청 접수 업무에 투입하여 어르신들의 권리행사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리신청을 미끼로 한 사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공인된 제3자로서 사회복지사의 활용을 권하는 바이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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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에 대하여 하루빨리 의료보험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고령화에 따른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의치(틀니)를 보험급여해 노인 구강기능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구강건강상태는 영구치 개수와 의치 의존도 면에서 2003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틀니가 필요한 노인은 35.3%로 노인 인구 중 1/3이상이 틀니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치’는 노인이라는 연령의 특성상 필수적 치료의 범주이나, 현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1항과 관련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비급여대상으로 되어 있어 100%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다.

노인의 열악한 경제사정과 상대적으로 고가인 의치보철가격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불법 보철물 장착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을 대상으로 1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무료의치 보철사업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매년 9000명만이 해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96년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노인?장애인 복지 종합대책(1996. 3. 28)에서 98년부터 70세이상 노인틀니, 보청기를 보험급여화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고, 대한노인회는 2003년에 조속한 시일내에 노인틀니 보험급여화를 추진하라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프랑스·영국의 경우 틀니을 포함한 대부분의 치과 치료에 대해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독일의 경우 가입자의 선택에 의해 추가보험료를 내면 노인의치에 대하여 보험이 적용되며, 가까운 일본도 보험이 적용된다.

양승조 의원은 “노인틀니를 급여화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만 그만큼 노인들이 건강해져 병원에 다닐 일이 줄어들면서 결국은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틀니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50%정도로 높이더라도 꼭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메디포뉴스 이영수 기자

출처 : 큐키뉴스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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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사망한 후 적립된 경로연금을 시설의 후원금으로 귀속시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6개 시.도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들의 사망 후 적립금이 시설후원금으로 귀속된 총 금액은 39억원(4200건)으로서 사망 노인 1인당 평균 93만원에 달했다.

이 밖에 부양의무자 귀속분 8631건 75억원, 국가귀속분 118건 1000만원, 기타 1131건 6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 의하면 입소자가 사망한 후 유류금품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후원금으로 임의로 귀속시켜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복지부는 경로연금, 교통수당, 장애수당, 기초생활급여 등을 망라하여 시설입소 후 사망자들의 유류금품 처리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입소자들의 사망 후 적립금 처리에 대한 절차 및 명확한 지침을 시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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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찾기실적 미미…센터 담당직원 1명 불과

매년 실종되고 있는 노인, 치매환자, 정신질환자가 무려 1만 5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청에 신고된 실종노인은 2만9160명으로 한해 평균 5302명에 달했으며, 치매환자 역시 2005년 이후 올 6월까지 8467명이 실종돼 매년 3382명꼴로 실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 역시 2004년부터 올 6월까지 2만1857명이 실종돼 한해 평균 6245명이 실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경찰청이 작성하고 있는 실종노인에 대한 기본통계조차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일한 지원책이라고 하는 ‘노인찾기종합센터’조차 실종노인으로 등록된 수는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46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노인찾기종합센터’의 경우 현재 담당직원 1명이 실종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등 센터 구축이래 투입된 예산이 5682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정부의 관심밖에 밀려나 있다”며 “올해 7월 3일 통과된 ‘실종노인의보호및지원에관한내용’이 포함된 ‘노인복지법개정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안 의원은 “노인복지법개정안에서 정신보건시설이 치매 및 정신질환 실종자 신고의무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에 대한 보완도 요청했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노인찾이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라면 아동찾기 사업과 함께 통합하는 문제도 관련부처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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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노인범죄 사례가 급격히 증가, 작년 한 해만도 10만건이 발생해 노인범죄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18일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대통합민주신당 양승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70대 어부에 의해 저질러진 보성 선박 살인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범죄 예방대책이 필요하고, 그 대책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 의원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 범죄자가 96년 2만7720명에서 06년에는 10만1199건으로 10년 새 무려 3.6배 이상 증가했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피해 범죄 역시 01년 4만2535명에서 06년 8만7806명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력 범죄의 경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살인범은 96년 776명에서 06년 1232명으로 1.6배 증가했지만 61세 이상 노인살인범은 96년 18명에서 06년 90명으로 5배 증가했으며, 전체 강도범은 하락하는 추세인데 반해 노인 강도범은 6명에서 73명으로 급증, 12.2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노인 성폭력범은 91명에서 598명으로 6.6배, 노인방화범은 8명에서 63명으로 7.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01년과 06년을 비교한 결과 살인이 61건에서 112건, 강도 130건에서 312건, 성폭력 71건에서 155건, 절도 4511건에서 1만1711건,  폭력 8199건에서 1만5358건으로 모든 범죄에서 5년새 2~3배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범죄 심리학자들은 배우자의 죽음, 건강악화, 은퇴, 빈곤,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개인의 열망과 현실적인 기대치가 불일치를 이루거나 사회적 결속감이 저하돼 노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학자들은 또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신체 정신적으로 약화된 노인들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일본의 경우 65세이상 노인이 저지른 범죄가 전체범죄의 10%를 넘어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96년 30대가 범죄연령의 정점을 형성했으나 05년에는 40대가 정점을 이루는 등 범죄연령대가 점차 고령화되는 만큼 고령사회가 도래하기 전에 노인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노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노인 빈곤과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 복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newsva.co.kr

출처 : 뉴스바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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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한 때이지만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인해 건축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하거나 추진마저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고령화시대 대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서 설립이 추진 중인 노인복지시설은 올해 7곳(생활 5곳, 재가 2곳), 내년 6곳(생활 4곳, 재가 2곳) 등 모두 13곳이다.

이들 시설이 모두 완공되면 지역 내 어려운 노인 933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돼 현재 70%대의 충족률이 100%를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시설 대부분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정상적인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엠마오 호스피스회(이사장 김창석)는 지난 7월 31일 대전시 서구 흑석동에 소규모노인요양시설 건축을 위한 허가를 받고 착공에 나섰으나 주민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주민들은 자신들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놓고 결과만 통보한 것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면에는 노인요양시설을 혐오시설로 판단하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데 따른 현상이라는 게 이 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김창석 이사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는데 이를 하지 말하고 하는 행위는 집단이기주의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며 “노인문제는 어느 특정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늦어지면 늦어 질수록 모두에게 손해인 만큼 이제라도 주민들이 인식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동구 이사동에 들어설 예정인 효마을 실비전문 노인요양원도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때문에 홍역을 치르면서 당초 올해 안 마무리하려던 계획이 내년 초로 미뤄졌다.

동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추진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다소 지체되다 올 초 주민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봐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시설이 늘어나야 함에도 노인요양시설을 아직까지 혐오시설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추진이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전문가들은 “노인요양시설은 말 그대로 자립하기 힘든 노인이 요양하고 치료하는 복지 시설인데 혐오시설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며 “노인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는 등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복지시설이 지역 내에 들어서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재근 기자>

출처 :  대전일보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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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일자리 창출이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의 한 대학이 공동으로 노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수십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왔던 올해 66살의 김신자 씨.

1년 전부터 문화 유산 해설가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유서깊은 신라문화 유산을 알리는 일을 통해 삶의 생기를 되찾은 것은 물론, 사회에 기여하는 기쁨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신자, 문화유산 해설사]

"아이들 다 보내놓고 보니까 할일이 없고, 노는 것 안 좋잖아요. 노후에 봉사도 하고 좋죠."

이처럼 노년층에게 일자리는 경제적 자립과 함께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된 중요한 문제.

경북의 경우, 전체 인구의 14.2%가 노년층인 만큼, 노인 일자리 문제는 우리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경상북도와 대구 가톨릭 대학이 공동으로 연 노인과 일자리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한국 현실에 맞는 노인 일자리 해법이 다양하게 논의됐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고령화 시대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의 석학이 대거 참여해 구체적인 대안들을 내 놓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안효종, 경상북도 노인복지과장]

"같은 동양권인 일본의 경우, 복지정책이 우리나라를 앞서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도에 접목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적극적 경제 활동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결국 사회적 지원 제도 마련에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기자]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경북도의 노인 일자리 정책을 재점검해보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출처: YTN 윤현숙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