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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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노인범죄 사례가 급격히 증가, 작년 한 해만도 10만건이 발생해 노인범죄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18일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대통합민주신당 양승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70대 어부에 의해 저질러진 보성 선박 살인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범죄 예방대책이 필요하고, 그 대책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 의원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 범죄자가 96년 2만7720명에서 06년에는 10만1199건으로 10년 새 무려 3.6배 이상 증가했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피해 범죄 역시 01년 4만2535명에서 06년 8만7806명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력 범죄의 경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살인범은 96년 776명에서 06년 1232명으로 1.6배 증가했지만 61세 이상 노인살인범은 96년 18명에서 06년 90명으로 5배 증가했으며, 전체 강도범은 하락하는 추세인데 반해 노인 강도범은 6명에서 73명으로 급증, 12.2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노인 성폭력범은 91명에서 598명으로 6.6배, 노인방화범은 8명에서 63명으로 7.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01년과 06년을 비교한 결과 살인이 61건에서 112건, 강도 130건에서 312건, 성폭력 71건에서 155건, 절도 4511건에서 1만1711건,  폭력 8199건에서 1만5358건으로 모든 범죄에서 5년새 2~3배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범죄 심리학자들은 배우자의 죽음, 건강악화, 은퇴, 빈곤,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개인의 열망과 현실적인 기대치가 불일치를 이루거나 사회적 결속감이 저하돼 노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학자들은 또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신체 정신적으로 약화된 노인들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일본의 경우 65세이상 노인이 저지른 범죄가 전체범죄의 10%를 넘어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96년 30대가 범죄연령의 정점을 형성했으나 05년에는 40대가 정점을 이루는 등 범죄연령대가 점차 고령화되는 만큼 고령사회가 도래하기 전에 노인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노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노인 빈곤과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 복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newsva.co.kr

출처 : 뉴스바 2007.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