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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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지난 2일 오전 10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어르신 1300명과 내빈, 자원봉사자 등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기념식에서 그동안 노인복지 발전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포항시지구협의회(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남구노인대학 도효달(87)학장과 (사)한국노년자원봉사회포항시지회 양근순(50.여)씨는 노인복지 발전 기여자로 각각 경상북도지사상을 포항청년회의소(단체)외 19명에게는 포항시장상이 수여됐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축사를 통해 "노인의 권익향상과 자존감 회복 그리고 살맛나는 노년기를 위하여 전체 어르신들을 위한 시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하고, 기념식 마지막 순서로 참석 내빈과 함께 무사안위와 장수를 기원하는 큰 절을 올려 어르신들께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편 행사장 밖에서는 남구보건소와 선린병원에서 건강증진 무료진료가 이어졌으며 그 밖에 사진전시회, 노인 학대예방 홍보 및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안내와 노인일자리 구인신청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됏다.

김기하 포항시 사회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고맙고 감사할 뿐이라며 더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구와 노력을 거듭하겠다”고 다짐했다.

포항시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한 달간 경로의식 고취와 전통미풍양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민·관과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 : 데일리안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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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의 사회복지현장](2) - 이슈화 된 예산과 안 된 예산 

 한진(사회복지노동자)  / 2007년06월01일 7시26분  

 이제 19개월째에 접어든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자주 아프기 시작하더니 지난주에는 올봄에 유행한다는 지독한 열감기를 앓았다. 40도에 가까운 열에 시달리다 급기야는 입술이 파래지며 열경기까지 해서 응급실로 뛰기도 했다. 지금은 열은 내렸지만 이제 나와 애 아빠까지 세 식구가 모두 콧물을 훌쩍거리고 있다.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이렇게 고단한가..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든다.

몸뚱아리 건사하는 일에 단연 먹고 사는 일을 빼놓을 수 없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한 끼 식사 단가가 2,000원이다. 2,000원으로 대체 밥과 반찬, 도시락 용기에 배달서비스까지 가능하기나 한 걸까?

재밌는 사실 한 가지. 같은 도시락인데도 결식아동들의 한 끼 식사 단가는 3,000원이다. 물론 이 액수로도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하기에는 어림도 없지만, 어르신 도시락에 비하면 무려 50%나 높은 가격이다. 왜일까? 아동들이 더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해서인가?

아마 많이들 기억할 것이다. 몇 년 전 쓰레기도시락 파동. 단무지와 건빵이 반찬으로 나온 사진이 공개되면서 결식아동의 도시락이 문제가 되자, 그때부터 아동들의 도시락 단가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런데 같은 도시락인 어르신의 몫은 여전히 2,000원 그대로이다.

이는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사회적 이슈에 얼마나 민감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임과 동시에, 그나마 이슈화되지도 못하면 이처럼 비참한 상태를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민중들의 현실을 뻔뻔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어르신들의 도시락에서 더 큰 문제점은 단가가 낮은 것도 모자라 일요일은 아예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가난한데다 몸까지 불편하여 매일매일 복지관에서 배달되는 도시락을 드시는 분들은 모두가 쉬는 일요일에는 밥 먹는 일까지도 쉬어야 한단 말인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복지관은 이 어르신들을 위하여 지역 교회의 후원을 받아 부족하나마 구에서 지원받는 2,000원 예산을 3,000원 단가에 맞추어 도시락을 제작하고 있고, 일요일에도 이들 교회에서 어차피 하는 밥 조금 더 넉넉히 하고 성도들이 배달하여 일요일에도 식사를 드실 수 있게 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것은 잘 안다. 하지만 당장에 봄이 와서 발을 녹여줄 수 없다면 길고 긴 겨울. 차가워진 발에 오줌이라도 누어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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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 늘자, 의료비 295억원 줄어

고령화 사회를 맞아 마련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일하는 노인’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지난 2년 6개월간 295억 3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하게 된 노인이 이전보다 연 의료비 18만 7817원을 덜 지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이석원(행정대학원) 교수는 15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정책&지식포럼 ‘노인의 일자리 사업의 연차별 의료비 절감 효과’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고령화 사회를 맞아 지난 2004년부터 참여정부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 결과, 실제 일하는 노인의 건강상태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일하기 이전 건강상태까지 고려해 실증분석한 결과 건강상태가 좋지 못했던 노인에게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나고 일을 시작한 뒤 해를 거듭할 수록 건강이 좋아져,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구축한 노인들의 의료비 데이터베이스와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지난해 실시한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표본수 총 1200여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했다. 실태조사에는 연령, 결혼상태, 거주지역, 교육수준, 근로소득 및 자산소득, 가구원 수 등 인구사회적 통계변수들과 질병 및 건강관련 변수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자료를 통해 일자리를 갖기 전인 2001년부터 의료 서비스 이용실적과 연도별 진료비, 진료일수 등의 자료도 고려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 비하여 연간 18만7817원의 의료비를 덜 지출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상태가 좋지 못했던 노인에게는 더욱 큰 효과가 나타났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의 의료비 절감은 일하기 전과 비교해 1년이 지난 시점에 연 18만 9017원, 2년차 21만 8165원, 3년차 20만 9550원의 의료비가 줄었다. 그는 또 “일하기 이전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는 이후 연평균 6만 8259원 의료비가 준 데 반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경우는 그의 4.3배에 달하는 29만 975원의 의료비가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수록 일자리 창출로 인한 건강 개선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2005년 65세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9% 수준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2019년께 노인인구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2004년부터 시작됐으며, 신체노동이 가능한 가능한 65세 이상(60세~64세도 참여 가능)노인 중 생계유지 위해 일자리 필요한 자가 우선 선발권을 갖는다. 이 교수는 “그간 실제 의료비 지출을 분석해 일과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는 없었다”며 “고령사회에 대비해 일자리 창출이 갖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비용의 개선 효과 입증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출처: 헤럴드생생뉴스, 2007.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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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책도 '맞춤형'

정부의 노인복지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바뀌고,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설립이 검토된다.

또 노인소득 보장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02년 26.3%에 그쳤던 공적노후소득보장 수혜율이 내년에는 78.2%로 높아지며,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도 크게 확대돼 2002년 6조4000억 원에서 2010년에는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부산과 대구, 울산, 경북, 경남지역 노인과 노인시설 종사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노인정책 업무 영남권 지역보고회(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특히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는 ▲일반노인 ▲일자리 희망노인 ▲자원봉사·학습·문화예술 활동 희망노인 ▲요양필요 노인 ▲홀로 사는 노인 등 수요자 관점의 ‘맞춤형’ 노인정책을 발표한다.

일반노인을 위한 정책으로는 올해부터 66세에 달하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노인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 역모기지 제도, 기초노령연금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고령친화 모델지역을 개발하며, Barrier-free 주택공급을 활성화하여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일자리 희망노인을 위해서는 올해 공공부문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1만개를 창출하고, 노인시험감독관, 노인주유원 등 민간부문 일자리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실질적인 정년연장이 가능토록 내년부터 ‘정년연장·계속 고용 장려금’을 도입한다.

정년이 아주 낮은 사업장은 정년연장 계획을 제출케 하고,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한다.

고령자를 일정비율 고용하도록 ‘기준고용율제’를 시행하고, 연령차별금지(07년 법개정, 08년 시행)와 고령자 고용장려 캠페인, 고령친화형 작업환경 개선자금 융자(06년)도 시행한다.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양한 재취업 알선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고령실업자가 공공부문 및 중소기업 현장훈련에 참가하고 해당 기업에 취업하도록 촉진하는 제도.

사회참여 희망노인에 대해서는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해 평생학습, 노인정보화 교육, 문화예술 활동 등 건강한 여가활용·교육 프로그램 확대한다.

이어 요양필요 노인을 위한 정책으로는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돼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 받는 노인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다양한 서비스 수혜도 가능하며 이를 위해 재가복지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 희망자를 100% 수용 가능하도록 시설 확충한다.

재가복지서비스시설은 올해까지 1185개소, 요양시설은 지난해 815개소에서 내년에는 1543개소로 늘려 충족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올해부터 치매전담 요원 배치 의무화했다.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도 확대해 공립치매병원을 지난해 41개소에서 올해는 48개소로 늘린다.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전국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7000명을 배치하여 독거노인 15만명에게 생활안전 및 복지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무선페이징 보급, 이동노인건강복지관(목욕서비스) 사업 등도 계속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구패널·고령자 고용패널·연금 패널조사 등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노인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출처: 뉴시스, 보건복지부, 2007.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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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복지학회, 노후 주거환경 대응방안 모색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5.14 09:22 )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후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과 대응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인복지학회(회장 현외성)는 11일 한성대학교 미래관에서 ‘고령자 주거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007년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고령화시대의 바람직한 노인 주거 환경 개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령자 주거현황과 주거욕구분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은혜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실버산업복지학부 교수는 “주택 내의 작고 큰 부상은 또 다른 사회비용의 투입으로 이어져 사회ㆍ경제적인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며 “고령자에게 있어 적절하고 안전한 주거공간 및 주택의 확보는 노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질적인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인복지학회가 11일 한성대학교에서 개최한 '2007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 주거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어 김 교수는 노후주거의 고려사항으로는 △의료시설 등 생활인프라의 조성 △관리비 등 주거비 지출부담 완화 △주택개조 지원 △노인주거시설 등의 다양한 주거시설 공급 등이 있다고 밝히고 “노인의 자립,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복지 실천의 거점지로서 노후 주거를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신영 주택도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고령자 주거복지와 정책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일본은 지자체나 공공부문, 비영리단체 등이 고령자소득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고령자용주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고령자가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고 있다”고 소개하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에서처럼 고령자의 주거복지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주거정책이 수립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최근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고령진입층, 지자체 노인복지담당공무원 등 세 집단 모두 △고령자전용 임대주택 △주택개조 비용지원 △월세보조를 꼭 필요한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으로 꼽았다”며 “여기에 덧붙여 저소득 고령자의 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사회적 리버스 모기지 제도 도입도 장기적인 정책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고령자 주거복지를 주제로 한 기획발표 외에 ‘반복적인 클라이언트 폭력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심리적 건강’(윤경아 대전대 교수), ‘노인학대 영향 요인의 성별비교 연구’(배진희 예수대 교수ㆍ정미순 전국노인학대예방센터 상담실장), ‘노인의 일상생활 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민경진 한성디지털대학교 교수ㆍ황진수 한성대 교수), ‘고령자들의 저작 능력과 사회적 활동 및 생활기능과의 관련’(백종옥ㆍ배명수 성덕대학 교수), ‘빈곤층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정책방향’(정영선 국가인권위 인권연구팀장), ‘교회에서 실시하는 노인프로그램 현황과 실태분석’(류재룡 대전시 유성구노인복지관장) 등의 자유발표가 이어졌으며, 한국노인복지학회의 설립과 발전에 기여한 임춘식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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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단 22곳 최고 1억원 지원

복지부, 일자리 창출 효과 크고 자립 가능성 높은 곳 대상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05.15 11:21 )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앞으로 자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전국의 노인일자리사업단 22곳을 선정, 한 곳당 최저 4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5월 15일 “시장 경쟁력은 있으나 초기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단을 지원함으로써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단은 김치와 밑반찬 등의 식품 제조 및 판매사업이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표고버섯 등 지역 특산물 판매사업과 문화관광 체험장 운영 사업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선정 사업단 중 대구 달서시니어클럽의 '토이 앤 시니어'와 강원도 동해시니어클럽의 '행복 나눔 클린토이'는 손자ㆍ손녀들의 장난감을 살균 소독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경기 시흥시니어클럽은 특용작물인 천연초를 재배, 무점포 웰빙마켓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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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4곳 선정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충남 부여, 전북 순창, 경북 의성(이상 지원형), 강원 원주(자립형) 등 4개 지역을 3일 선정·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사회의 바람직한 지역복지모델을 개발·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우선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예산(2007년 771억원) 중 일부가 지원되며 향후 5년간 매년 지역별로 20~30억원의 국고(지방비 별도)가 지원될 계획이다.

이러한 예산지원 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공립치매병원, 요양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보건복지 인프라 사업과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서비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 재가노인 서비스 등의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의 지원으로 해당지역을 거점 고령친화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

향후 중앙과 지자체의 공동 운영체제를 구축을 위해 사업추진단을 구성하며, 지자체별 세부계획 수립, 공동 사업자 선정, 관련 지구지정(건교부의 개발촉진지구, 재경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신청을 추진하고, 2008년부터 관계부처 및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 착수로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선정된 4개 지역에서는 그 특성에 따라 향후 고령사회의 새로운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시범사업의 향후 성과에 따라 유사한 지역에도 확대 적용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충남 부여는 백제의 역사 및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관련 일자리 창출 및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운영의 노하우를 백분 발휘한 '관광단지 개발과 연계한 한국적 모델', 전북 순창은 건강장수 마을의 표본으로 고령친화 인프라 마련을 통해 장수와 장류산업을 연계한 '지역특화산업을 지역발전 전략으로 활용한 모델'이다.

또한 경북 의성은 지역보건 의료시설과 재가·생활서비스 기관 연계 및 이동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모델', 강원 원주는 안전도시·건강도시(WHO), 기업도시·혁신도시, 첨단의료산업단지 등의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한 자립형 모델'이다.

복지부는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기본구상(안) 확정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2007년2월)하고 도의 1차평가(서면심사)를 거친 도별 2개 후보지역 총 15개에 대해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선정위원회(위원장 서울대학교 최성재 교수)는 민간 전문가 6명, 공무원 4명으로 구성했으며 2차평가(서면심사)를 거친 지원형 5개, 자립형 3개 지역에 대해 3차평가(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서면심사 결과의 70%, 현장실사 결과의 30%를 반영하여 최종 4개 지역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선정위원장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조정역할을 수행했으며, 선정위원 평가결과에서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최종 점수를 집계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파이낸셜, 뉴시스, 이데일리 등, 200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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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돌보미' 서비스 신청률 7.2% 저조

보건복지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일상생활 지원 및 활동보조 등을 제공하는 노인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현재 전국에서 노인돌보미 서비스 신청자는 1800여건으로 올해 서비스 대상자 2만5000명 대비 약 7.2%에 불과한 실정이다.

당초 목표 대비 신청자가 적은 것에 대해 복지부는 노인돌보미가 새로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고 홍보가 충분치 않아 아직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고, 무료 서비스가 아니라 일부 자기 부담금을 내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이어서 수요자에게 익숙치 않은 것 등의 이유로 들었다.

신청자 내역을 살펴보면, 79% 대부분이 70~80대 노인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60대 노인은 15%를 차지했고, 100세 이상 노인도 5명이 신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돌보미 서비스의 본인 부담 비용 월 3만6000원으로 매우 저렴(전체 비용의 85%인 약20만원을 국가가 지원)하고 , 120시간의 전문 교육을 받은 믿을 수 있는 돌보미가 파견돼 안심하고 부모님을 맡길 수 있다"고 이 서비스의 장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하루 1000원 가량의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몸이 불편한 부모님의 생활이 보다 편안해지고 자녀들도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자식들이 노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 선물”이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인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이 육성되면서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전국 평균 소득 이상의 소득 수준이 높은 일반 시민들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더불어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출처: 한국경제, 뉴시스, 2007.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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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령사회, 2026년엔 초고령사회"

고령친화산업 기반은 취약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지만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은 매우 취약해 정부 차원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한국은행이 펴낸 `고령친화산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유엔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한 국가의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14%, 20% 이상이면 각각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보고서는 그러나 국내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계 법령 및 제도 미비 등으로 내수 및 공급 기반이 모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친화산업이 중소기업적 특성을 갖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참여가 부진해 연구개발(R&D) 투자 및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고령친화산업별 현황을 보면 의료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을 수용하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전문병원 수가 2006년 말 현재 153개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2003년 이후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료 양로시설과 유료 노인복지주택 등 고령친화 주거관련 서비스업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고령자용 침대, 신발, 휠체어, 의료기기 등 노인들의 생활과 건강 보조기능을 등을 갖춘 고령친화제품은 인지도가 낮고 영세기업이 많아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고령친화제품의 제조업체 수(177개) 및 종업원 수(3천378명)가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05%와 0.1%로 미미한 수준이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업체가 89%에 달하며 업체가 소유 중인 지적재산권은 평균 7.5개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고령화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급증하는 고령인구의 신규 거대 수요를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에 더 적합한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할 경우 내수촉진과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고 수출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출처: 연합뉴스, mbn 등, 2007.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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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 의결

정부는 24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기초노령연금법안을 공포·시행하기로 의결하면서 동시에 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을 요청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을 의결하고 “국회가 4월 중에 반드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무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기초노령연금법안 공포에 따른 정부 입장’을 통해 “기초 노령연금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함께 처리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 위해 우선 기초노령연금법안을 공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 법안 동시 시행에 각 정당과 상당한 합의

정부는 “오늘 기초노령연금법안 공포를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국민들이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갖지 않도록 국회가 4월중에 반드시 국민연금법 개정절차를 완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어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국회에서 의원 254명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등이 정부에 거부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해왔고, 한나라당에서도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법안의 발효를 요청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연금개혁안인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연계처리를 위해 한때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검토됐던 기초노령연금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된 것은 지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가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을 의결하고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4월중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꾀하는 동시에,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통해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연금제도 개혁의 기본 목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법 개정 없이 기초노령연금법만 시행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기초노령연금법만 시행시 막대한 조세 부담

국민연금법 개정없이 기초노령연금법안만 시행할 경우 당초 국민연금개혁의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국민의 막대한 추가 조세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는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를 검토한 바 있다.

국민연금법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12.9%까지 올리고,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인 연금 급여수준을 2008년부터 5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 국민연금 기금소진년도가 현행 2047년에서 2065년으로 변경돼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노인들의 빈곤완화를 위해 전체 노인의 60%에게 매월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2008년 월8만9000원 예상)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약 300만 명(2008년 전체노인의 60%)의 노인들이 이를 지급받게 됨으로써 노인빈곤 완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국정브리핑, 내일신문, 헤럴드경제, YTN 등, 2007.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