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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유료노인요양시설이 임종장소로?
일부 유료노인요양시설이 요양시설이 아닌 임종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목을 끌었다.
1일 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요양시설의 사망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만3290명의 노인이 시설에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입소자 10만6308명 중 12.7%에 달하는 수치로 일부 시설의 경우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에 후송도 하지 않고 시설에서 사망토록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까지 사망자가 제일 많은 인천의 A노인요양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소자 정원인 150명 중 지난해 24명, 올해 7월까지 6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자 전원이 병원에 후송되지 않고 시설 내에서 사망했으며 사망자의 55.7%에 해당하는 52명이 1년 이내에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A노인요양원이 입소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은 이유가 보호자의 거부 때문인지 요양원 자체 판단인지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한 경찰과 관리감독 기관인 복지부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유료요양시설이 노인들의 생활보다 임종 장소로 이용된다는 것은 고령화 사외에 있어 큰 충격”이라며 “다른 유료요양원의 운영 실태도 복지부가 직접 조사해 대책을 강구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화현장]보건복지부 국가복지정보시스템 |
[전자신문 2006-10-19 10:44] |
보건복지부는 복지서비스의 품질 및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국가복지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1단계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기반체계 및 장애인 서비스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2단계 서비스 영역 노인관련 이용자 대상으로 확대, 3단계 아동·청소년·여성으로 대상 확대 등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지난 7월 2차 사업이 마무리됐으며, 노인복지포털사이트와 노인복지서비스관리시스템을 각각 개통했다.
노인복지포털사이트가 어르신과 어르신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 등 각 수요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노인복지서비스관리시스템은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와 관련 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며 두 시스템 모두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국가복지정보센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
노인복지포털사이트는 국가복지정보포털사이트(http://www.e-welfare.go.kr) 접속 후 노인페이지로 이동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곳은 노년 생활에 필요한 생활 속의 건강관리, 일자리 알아보기, 여가활동과 교육받기, 일상생활 도움받기, 노인시설 이용안내 및 최신 복지뉴스 등 다양하고 알찬 메뉴(복지 콘텐츠)가 갖춰져 있다. ‘함께하는 노인복지’ 메뉴에선 시설설치 절차, 간호, 결연후원 등 전문자료를 제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 정보를 서비스한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들이 사용하게 될 노인복지서비스 관리시스템은 시설입소관리뿐만 아니라 시설회계정보시스템도 통합된 메뉴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돼있다.
특히 노인복지포털사이트는 이용자가 어르신들인 만큼 인터넷 이용수준을 고려해 사용편의성을 최대한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관련 전문가와 IT 실버봉사단 등의 자문도 받아 LG CNS가 완성했다. 단색 위주의 깔끔하고 정돈된 화면으로 사이트를 구성하고, 알기 쉬운 용어 및 메뉴를 적용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관심 분야로 꼽히는 최신복지뉴스, 일자리, 노인지원사업 등 소득보장과 일자리 정보는 메인 화면 전면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인터뷰-임근찬 보건복지부 정보화지원팀장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정보화에 대한 통일된 비전과 로드맵이 없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복지관련시스템 통합안을 제시, 관련 공무원은 물론 서비스 최종 수혜자인 어르신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뒀습니다.”
사업책임자인 임근찬 보건복지부 정보화지원팀장은 이 사업을 전자정부 31대 우선 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시작했지만, 시스템 이원화 등에 대한 복지시설 사용자들의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설회계정보 시스템을 추가하고 국가복지정보시스템과 통합하는 등의 과업변경을 통해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까지 이미 개발된 재가노인 및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통합하면 내년 초부터는 보건복지부가 목표로 하는 어르신 및 장애인 관련 전체시설까지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가복지 포털사이트를 확대해 현재 시군구의 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사업인 주민생활 지원포털로 내년 하반기에는 개편할 계획이다.
“복지는 수혜자가 공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서비스 활성화는 물론 추가 기능보완 등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수혜자가 만족하는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중단없는 사업확대에 나서겠습니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
노인들의 생활을 체험해보세요 | ||
[뉴시스 2006-10-19 19:51] | ||
【서울=뉴시스】
19일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용산구 효창동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건물 1층에 서울시노인생애체험센터를 열었다.
서울시노인생애체험센터는 고음을 차단하는 귀마개, 노안이나 백내장을 경험할 수 있는 안경, 허리를 구부러지게 하는 무거운 조끼, 관절 움직임을 둔하게 하는 팔꿈치.무릎 아대 등을 착용하고 노인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 (사진=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제공) /허경기자 neohk@newsis.com |
노인수발보험제도, 국민 91%가 도입 찬성 |
국민 64%, "보험료 수준도 적정" 보건복지부는 오는 2008년 7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관련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제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사전 준비를 내실 있게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8일 정부안과 5개 의원안을 포함하여 총 6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일괄 상정되었고, 상임위는 오는 11월 2일 법안 공청회를 개최한 뒤 본격적인 법안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인수발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할 것인지의 문제, 관리운영주체를 결정하는 문제 등 몇 가지 주요 쟁점이 있지만, 2008년 전면 시행을 감안하여 금년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부터 8개 지역에서 2차 시범사업 실시 중 한편 제2차 시범사업이 광주남구·부산북구·수원·강릉·안동·부여·완도·제주 등 8개 지역에서 지난 4월부터 실시 중에 있다.
9월 30일 현재 8개 지역의 65세 이상 201,954명 중 19,363명(9.6%)이 수발인정신청을 하였으며, 이 중 등급판정을 위한 방문조사를 17,587명(신청자 대비 90.8%)에 대해 실시하여 총 4,394명(조사자 대비 25.0%)이 수발인정(1~3등급)을 받았다. 수발인정자들의 절반 이상은 치매(29.1%) 또는 중풍(27.5%)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수발자가 없는 독거노인도 약 15%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제 3자에 의한 수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수발인정자 4,394명 중 시설입소 1,209명, 재가이용 766명, 가족수발비(현금급여) 135 등 총 2,110명(48.0%)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나머지 수발인정자 중 1,103명(25.1%)은 병·의원 입원중이거나 서비스 계약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서비스 신청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고, 1,181명(26.9%)은 가족에 의한 수발을 지속하거나, 이용시 자부담(이용금액의 20%)이 부담되어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11월부터 복지용구 구입·대여 사업 실시 복지부는 수발대상자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3개 시범사업지역(광주 남구, 수원, 부산 북구)에서 휠체어, 지팡이 등의 복지용구 구입·대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용구는 거동이 불편한 수발대상 노인들에게 필요한 휠체어, 지팡이, 전동침대 등의 용품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14개 품목에 대한 수발보험 급여를 실시한다. 특히 복지용구는 노인들 스스로의 자립적인 생활을 보조하고 수발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용품들로서, 일본이나 독일 등 수발보험 선진국에서는 이미 복지용구 급여가 보편화되어 있다. 이번 보험급여에는 지팡이, 휠체어, 보행보조기 등 이동보조용품은 물론 배변기, 이동욕조, 전동침대 등 수발에 필요한 물품까지 폭넓게 포함되어, 그동안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복지용구 이용을 망설였던 노인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용구 급여대상은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시설입소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발인정자들이며, 직접 복지용구 취급 사업소를 방문하여 비용의 20%만 지불하면 복지용구를 구입·대여할 수 있다. 한도액은 물품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비용을 기준으로 연간 90만원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이 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급여 체계를 점검하고 적정 사업소 모델을 설정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실시 지역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노인수발보험, 국민여론조사 실시 결과 한편 복지부는 최근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찬반, 수발보험료 부담액 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발보험료·정부지원금·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성률은 91.4%로 나타나,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취지와 시행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64.2%가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실시될 경우 국민이 부담할 수발보험료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수발보험료는 제도가 도입되는 2008년에는 건강보험료의 3~4%, 수발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되는 2010년에는 건강보험료의 5~6% 수준이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로 월 6만원을 납부하는 사람의 경우 2008년 약 1천 8백원~2천 4백원을, 2010년 월 약 3천원~3천 6백원을 수발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39.4%로 2005년 6월, 12월 두 차례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 27~29%에서 10% 이상 상승하였다. 특히 50대 이상 남성, 기혼자, 65세 이상 노모가 있는 등 정책의 주요대상이 되는 계층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의: 노인요양제도팀 031-440-9624~8 정리: 정책홍보팀 유수민 saebyuk00@hotmail.com |
서울시, 치매노인대책 핵심지원 | |||
광역치매지원센터 우선 설치 | |||
비용절감 위해 조기예방 중점 | |||
서울시가 비용절감과 효과적인 치매노인케어를 위해 저소득노인에 한해 시행하던 치매예방과 조기 검진 및 치료, 보호등의 서비스 개선, 치매노인종합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일예로 서울시 중증치매노인 1만2500명 가운데 현재 공공부문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은 총 5200명으로, 이중 3605명만이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그 가운데는 실비요양시설의 이용료인 약71만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가정도 적지 않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2006년도 노인보건의료센터로 선정 보건복지부는 2006년 노인보건의료센터로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가나다 순)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작년 경북대병원에 이어, 올해 3개소를 선정함으로써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총 4개소의 센터가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는 센터가 지역사회 보건의료와 복지를 연계하는 거점기관으로서 노인성 질환 진료, 교육, 연구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 센터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서비스 요구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학병원에 노인보건의료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와 복지를 연계하는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센터 선정을 위한 공모에는 전국 11개 시·도에서 16개 대학병원들이 응모한 가운데 1차 평가에서 3배수(9개 병원)를 선정한 후, 2차 현지평가 및 3차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3개소가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병원들에 대해서는 경북대병원을 포함, 센터 건립을 위해 3년간 개소당 총 127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총사업비 중 국고에서 50%를 지원하고, 지방비와 병원 자체부담으로 나머지 50%를 투자하게 된다. 우선 금년에는 정부예산 60억원에 지방비 및 병원 자체 부담을 포함하여 총 120억원이 센터 건립에 투자될 계획이다. 문의 공공의료팀 031-440-9133 정리 정책홍보팀 이예원(happywl@korea.kr) |
政, 노인수발보험 도입대비 노인복지시설 개편 |
[뉴시스 2006-09-28 15:56] |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내년부터 노인수발보험 도입에 대비, 노인복지시설의 정의를 새롭게 개편하고,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인복지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또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는등 장사제도도 획기적 전환 방안도 마련한다.
열린우리당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과 보건복지부 변재진 차관은 28일 당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과 '장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노인복지법 개정내용에 따르면 노인생활시설의 무료, 실비, 유료구분을 폐지하고 시설은 수발대상자의 등급(1~3등급)에 따라 보험에서 수발급여 비용이 지급하게 된다.
또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룹홈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을 확대 개편, 가정봉사원 파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개별시설에서 제공하던 것을 하나의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 노인수발보험에 필요한 수발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간다.
치매노인 등 보호시 신고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신고시설 등의 운영자에게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실종노인 보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서, 지자체에서 미신고시설 등에 출입 조사할 수 있도록 출입,조사권 부여함으로써 앞으로 실종노인의 조기 복귀와 보호자의 애로사항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이 노인전용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노인이 아닌 무자격자(60세 미만)가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했다.
무자격자에게 분양·임대한 설치자에게는 2년이하 징역 (분양·임대 세대당)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자에게 양도, 양수, 임대한 소유권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60세 미만의 무자격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경우 일정기간의 이행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본래 취지에 맞게 노인전용 복지주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에 따르면, 국토잠식과 환경훼손이 심했던 묘지,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자연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연장은 화장장 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 또는 주변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는 방법으로 자연장지에는 사망자·유족 등을 기록한 표식외에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자연장지는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인·가족단위 장묘수요를 감안해 면적이 100㎡미만인 자연장은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불법으로 설치한 자연장에 대해서는 표식등 시설물은 제거하더라도 이를 보존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도록하여 불법 자연장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토록 했다.
김태형기자
[영남]노인복지 전문성으로 접근한다 | |||||
[뉴스메이커 2006-09-29 10:27] | |||||
복지시설 최초 ISO9001 획득한 남해 화방복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노인들 사회 적응력 높여줘
경남 남해군 고현면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화방복지원(원장 효천스님·화방사 주지)은 고령화사회에 대한 문제를 일찍이 인식하고 무의탁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화방복지원은 2002년 효천스님이 주지로 있는 ‘화방사’에서 기증받은 2만6000평 부지에 설립되어 14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65세 이상의 무의탁 노인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닌 이웃 가운데 일반 가정에서의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수용하고 있다.
140여 명 수용 무료 요양시설 운영 화방복지원은 지난달 ICR국제인증센터를 통해 국내에 산재해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요양지원 및 재가복지사업 분야 520여 곳 중 최초로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ISO9001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품질경영과 품질보증에 대한 국제규격이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인증 획득은 화방복지원이 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신뢰성에서 명실상부하게 세계의 공인을 받았다는 의미를 지닌다.
화방복지원은 14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무료 노인요양시설 ‘화방동산’과 함께 생산적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스스로 자활의 길을 모색하게끔 만들어주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육성과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해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자연생태체험 수련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히 어렵게 생활하는 300여 세대의 노인들에게는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전해주는 ‘자비의 도시락’ 전달봉사와 가정봉사원을 파견해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 밑반찬 등을 지원하고 세탁이나 청소, 병원동행, 잔심부름까지 도맡고 있다.
“노인복지 문제 시급한 대책 있어야” 이성형 사무국장은 “이동 목욕차량으로 혼자 목욕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댁을 방문하여 차량에서 편안하게 목욕을 시켜드리며, 독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여쭙고 노후생활에 활력을 전해 드리고자 주 1회 방문해 건강음료를 공급하며 말벗을 해드리는 독거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3일 양산대학과 산학협동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역사회 복지인력 양성(1년 35명 정도 교육실시 예정)을 선도하고 있기도 한 화방복지원은 내년도 3월 개강을 앞두고 시설이용 협약 등 세부적인 업무를 진행, 멀티미디어실 수준의 강의실을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산대학에서는 부속동 4층 대강당을 산학교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트북 지원 등 현지캠퍼스와 동일한 학습환경을 만들어 ‘자원봉사(2년7개월)+연수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곳은 미래 사회복지사들의 실습 장소로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는 배움의 장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효천스님은 “남해군의 꾸준한 지원에 힘입어 어려움 속에서도 복지원을 잘 꾸려갈 수 있다”며 “앞으로 협약관계에 있는 양산대학과 힘을 모아 지역을 위한 봉사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월 14일 화방사 대웅전 앞마당에서는 ‘산사음악회’와 연등축제가 예정돼 있어 아름다운 음률과 함께 멋진 남해를 한껏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부산·울산·경남본부/이재남 기자 jaem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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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마장동, 우리동네 사랑실천 시리즈 100회까지 운영
○…서울 성동구 마장동사무소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지난 21일 관내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무료세탁서비스를 실시해 신선한 화제를 뿌리고 있다.
이번 무료세탁서비스는 관내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보다 정겹고 따뜻하게 추석을 보내시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마장동사무소와 적십자 봉사단(회장 김귀동)회원들의 뜻을 모은 것으로 적십자봉사관 빨래차량을 지원받아 이불 50여채와 옷 20벌의 세탁물을 무료로 세탁해 줬다.
세탁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동안 봉사자들은 남편자랑부터 정겨운 강원도 사투리 따라하기 등 “하하, 호호” 웃는 소리가 끊이질 않아 지나가는 주민들도 자연스레 참여하고 싶게 만드는 즐거운 행사가 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봉사단은 "세탁 후 돌려드릴 때 기뻐할 그분들의 웃음을 생각하니 힘들기 보단 무척 보람 된 하루였다"며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우리동네 사랑실천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마장동사무소는 '무료세탁서비스-제1탄'를 시작으로 지역주민 스스로 참여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사랑실천 시리즈를 앞으로 매주1회 실시하여 100회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단체인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등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서 운영하는 사랑실천시리즈는 제2탄으로 관내 저소득 어린이 야쿠르트 배달 및 케이크 만들어주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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