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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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인구구성을 유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노년인구로 구분하고, 생산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유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부양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급격한 고령화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8일 프레스센터에서 연'저출산 고령사회의 미래와 비전'을 주제로 한 정책포럼에서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정책팀장은 이 같이 주장했다.

정 팀장은 연령통합성의 제고가 가져올 효과로 ‘개인의 욕구에 따라 교육, 노동, 여가를 전 생애에 걸쳐 균형있게 시행하는 생애주기의 유연화’, ‘연령간 상호작용 증대로 연령차별의 부정적 인식 저하’, ‘노년기에 생산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기여’, ‘자원분배로 인한 사회갈등 저하로 집합의식 강화와 시민사회 촉진’, ‘일-가족 갈등의 해결’을 꼽았다.

그는 또 ‘평생교육’을 연령통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보고, “평생교육을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발전을 위한 사회적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평생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제2의 인생설계가 가능하며, 개인의 성장과 사회발전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팀장은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갖는 다양성 만큼 제2의 인생의 구체적인 모습은 매우 다양할 것”이라며, “다양한 선택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고, 제도적 기반의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 비정부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 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가 꼽는 정책과제로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연령통합적 사회로 진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개발’, ‘여가 프로그램의 다양화’, ‘노후설계를 위한 노후준비교육’,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 참여 및 역할분담’이다.

한정란 한서대 교수는 “제2의 인생기를 결정하는 주체는 분명 개인이어야 하지만 사회가 허락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추상적 논의는 이제 그만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미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 노인과 미래의 노인의 인생설계는 각각 다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홍선미 한신대 교수는 “노인에 대한 선입견을 깨야하는 시점인 것은 모두 공감하는데 실제 노력은 부족한 현실이다. 노년기에도 충분히 사회공헌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사회적 의미를 두는 사례들이 많아져 노인의 재교육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홍광식 대한노인회 이사는 “과연 노인이 평생교육을 희망하는가를 질문해봐야 한다”며 “현재 노인들에게 평생교육보다는 저학력 고령자를 위한 대안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2의 인생을 위한 평생교육은 전문가 중심의 사고라는 것.

서경석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노년교육정보센터의 설치,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 활성화, 노인문화거리 조성, 친노인운동 전개 등을 제시했다.

이상인 복지부 노인지원팀장은 “베이비붐 시대의 노인세대를 위한 대책과 저출산시기에 들어선 미래 노인세대의 대책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한 정책마련을 위해 정부뿐아니라 민간과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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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노인복지시설 주변에 '실버 존'(Silver Zone)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실버존에는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자동차 통행제한과 과속방지 시설 등이 설치됩니다.

인천시는 우선 서구와 동구 노인복지회관과 남동구 노인실버요양 시설 주변 도로와 출입문 반경 3백미터 이내를 실버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출처 : ytn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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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가족, 이른바 새터민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새터민청소년 종합지원 협의체’가 인천에 문을 열었다.

무지개청소년센터는 9일 성산효대학원대학교 4층 세미나실에서 지역내 25개 청소년ㆍ복지기관과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가하는 협의체 구성 협약을 가졌다.

협의체는 새터민청소년의 욕구와 실태조사, 방문상담, 새터민청소년 부모교육, 이들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순회 교육ㆍ캠페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지개센터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해 4월 새터민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이번 인천지역 협의체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다.

현재 인천에는 925명의 새터민이 살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6∼24세 청소년이 142명으로 전국에서 서울과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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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시청광장 서편에서 '에티오피아 아동 사진전-희망에 목마른 에티오피아'가 개최된다.

이번 사진전은 한국복지재단(회장 김석산)이 지난 6월 후원회장인 최불암을 비롯한 10명의 방문단을 구성, 에티오피아를 다녀온 후 그 곳 아이들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출처 : 뉴시스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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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금년 6월부터 시행된『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독거노인의 복지 및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함. 독거노인생활지도사의 안전확인 활동에 의해 쇼크, 당뇨, 영양실조 등으로 쓰러진 채 방치된 독거노인을 발견, 응급조치함으로써 독거노인을 위기에서 구한 사례가 다수 나타남.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독거노인 개인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연계해줌으로써 경제, 건강, 주거 등에 있어 다양한 혜택 제공, 아울러, 생활지도사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 보호 및 후원체계가 구축되어 지역공동체 의식 강화

전국의 독거노인 88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동 결과를 토대로 생활지도사 활동 강화를 추진하고자 함. 독거노인의 월평균 소득액은 25만 4천원 수준, 전체 독거노인 중 주 3회 이상 결식하는 독거노인이 14.2%, 일상생활 동작에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은 25%에 달함.

특히, 노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하나도 이용하지 못하는 독거노인이 85.5%에 달함에 따라 독거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연계해주는 “서비스 연계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경로식당, 밑반찬배달, 가정봉사원, 방문간호, 방문보건사업, 건강음료 배달, 노인돌보미바우처, 주거개선, 간병도우미, 안부전화․안전확인, 이동목욕, 종교․민간단체 봉사). 아울러,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확충 및 보완을 추진하고 다양한 정책 개발을 모색할 예정임.

출처 :  보건복지부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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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이혼·재혼 급증…경제활동 참가율 30%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10.02 16:39 )

올 7월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481만명으로 총 인구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에는 14.3%,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이 최근 밝힌 ‘2007 고령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남자인구가 전체 남자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0%, 65세 이상 여자인구가 전체 여자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9%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65세 이상 성비는 여자 100명당 67.5명으로, 2006년 66.7명보다 0.8명 상승했으며 10년전보다는 7.8명 많아졌다. 이는 남자 고령자의 사망률이 낮아져 성비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

또한 노년부양비는 2007년 현재 13.8%로 2006년의 13.2%보다 0.6%포인트 증가, 생산가능인구 7.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노령화지수는 55.1로 유년인구 100명당 노인인구가 55명이었고, 2016년에 이르면 노령화지수가 100.7로 노인인구가 유년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인구의 이혼도 급증했다. 고령자의 이혼건수는 남자의 경우 1996년 773명에서 2006년 3087명으로, 여자는 1996년 198명에서 1251명으로 증가했다. 2006년 재혼건수는 남자 고령자의 경우 1761명, 여자는 509명.

노인부부가구의 소득은 2006년 현재 월 평균 120만8000원이었고, 노인의료비는 7조4000억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25.9%를 차지했다.

2005년 현재 65세 고령자의 기대여명은 18,2세로, 83.2세까지 살 것으로 전망됐다. 남자의 기대여명은 15.8세, 여자는 19.9세.

경제활동참가율은 2006년 현재 30.5%로 남자 42.0%, 여자 22.7%였다. 그러나 취업자의 절반인 50.2%는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노인들의 57.5%는 앞으로 취업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일자리 선택기준은 임금수준(45.2%)→계속 근로가능성(18.2%)→일과 양의 시간대(14.3%)였다. 한편 2007년 현재 60세 이상 인터넷이용 경험은 22.2%에 그쳤다.

올해 노인복지관련 예산은 5692억원에 달했고, 2006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7만4000명, 공적연금 수급자는 87만명에 이르렀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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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늉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자리 대부분이 월 소득 20만원에, 취업기간도 6개월 이내에 불과해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실시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올들어 8월말까지 11만7837명이 참여했고, 이 중 54.3%인 6만3979명이 공익형 일자리에서 일했다. 공익형 일자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성 일자리로 거리·자연환경지킴이, 교통질서 및 주차계도, 방범순찰 등이 해당된다.

이어 거동불편노인돕기, 보육 도우미 등 소외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형 일자리에 26.6%인 3만1349명이 참여했다. 숲생태·문화재해설사, 전통문화지도사 등 특정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노인들이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하는 교육형에는 10.6%인 1만2464명이 참여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일자리는 임금이 월 20만원에 불과하고, 취업기간도 대부분 6개월 이내, 길어야 8개월에 그치는 등 고용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병인사업, 지하철택배, 세탁방, 재활용품점, 실버용품점 등 장기적인 일자리와 수익의 확대재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 창출은 6.8%인 8099명였다.

고 의원은 “정부는 공익형 일자리를 통해 전체 숫자를 늘리기 보다는 노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장형 등 좋은 일자리 창출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동철 기자

출처 : 국민일보 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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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장기요양보험에 1조7천억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규모는 올해 대비 19.6% 증가한 23조67억원으로 예산안이 발표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예산은 올해(11조9369억원)보다 21.6% 증가한 14조 5140억원이며, 기금은 16.3% 늘어난 8조 4927억원이다.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 등이다.

올해보다 늘어난 예산의 상당부분은 노인복지에 쏟아진다.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301만명에게 1인당 매달 8만4000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 재원에 국비 1조 5948억원이 소요된다. 지방비는 6399억원이다.

또한 내년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겪는 환자나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새로 1514억원이 사용된다.

이외에도 노인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845억원에서 내년에 951억원으로 늘어난다.

범현주 기자

출처 : 내일신문 200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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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보호위탁소 도입 적극 고려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위해 병원서 운영 … 노인복지시설 운영방식 배워

　횡성군의회(의장:김춘환)는 노인복지 정책 및 시설견학과 친환경정책추진, 자원재활용 방안 사례를 둘러보기 위해 지난달 1~16일까지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했다.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화비율이 도내 1위(20%, 도평균13.1%)를 차지하고 있는 군의 향후 노인복지정책과 날로 중요성이 더해가는 환경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해 보기 위한 취지에서이다. 노인복지시설과 환경시설을 두 차례에 걸쳐 싣는다.

　군의회가 찾은 지샨노인양로센터는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시에서 교외로 약 10㎞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타이완도 9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고령화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타이베이시는 지샨노인양로센터를 2000년 완공, 전문적이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3년 지역의 Cardinal Tien 병원에 경영을 위탁했다.

　지샨노인양로센터의 특징은 지원과 운영의 분리와 상류층에서부터 극빈자까지 수용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센터는 시에서 지었지만 전체적인 운영은 종교단체와 병원에서 맡아 한다. 따라서 시설이용자들의 의료서비스는 전문병원에서 실시한다.

　대표적인 요양시설인 은퇴자의 집의 경우 월 70만원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만달러도 안 되는 소득에 비해 비교적 비싼 편이다 400여명의 이용자 가운데 70명은 극빈계층으로 정부에서 전액 보조해 주고 있다.

　저소득층이 이용할 경우 재산정도에 따라 국가가 보증해 금액을 할인받는 제도도 있다.

　5층 건물은 은퇴자의 집 요양원 레저 센터로 나눠져 있으며 알츠하이머병자들을 위한 요양시설과 일일단위 주간단위 보호위탁소가 별도로 마련돼 있다.

　노인들의 취미활동교실과 요가 등 건강증진프로그램반 등이 갖춰진 것도 이곳의 특징이다.

　●위에어 주임은 “건강유지 레저 평생교육 휴양기능을 통합해 내년까지 타이완 최고의 노인요양시설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횡성관내 전문적인 노인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지샨노인양로센터는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는게 방문단의 의견이었다.

　특히 4만5,000여명 가운데 65세이상 노인인구가 8,600여명에 이르고 있어 일일 및 주간단위 보호위탁소 도입은 적극 고려할 시책으로 꼽혔다. 횡성=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출처 : 강원일보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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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은 풍성한 계절이다. 모두의 마음이 넉넉해 주위에 이웃들을 둘러볼 수 있는 때이다.

　도내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홀로 지내는 노인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부모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화천은 총인구 2만3,732명 중 60세 이상이 21%를 차지하고 있다. 젊은층 없이 노인들만 사는 마을이 대부분이다. 마을회관에 가보면 60대 노인이 마을이장을 맡고 있으며 70대 이상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자식이 있어도 도시로 나가 부모를 돌보지 못해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고 사는 노인들이 너무 많다. 자치단체별로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 오고 있고 자원봉사 등 관심과 애정 어린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 및 자원봉사자, 독지가 등의 보살핌이 있긴 하지만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어 아직도 우리들 주변엔 외롭게 지내는 독거노인이 많다.

　화천경찰서는 이러한 노인들에게 큰 도움은 되지 못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독거노인 및 노인보호시설을 월 2~3회 방문해 건강상태 및 애로사항을 듣고 목욕 이발 등 봉사활동, 직통전화시스템을 이용한 수시 안전확인 점검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려 애쓰고 있다.

　경찰, 소방, 자치단체 등 각 기관단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금만이라도 주변에 홀로 지내는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외로움에 힘겨워하고 보호자 없이 임종을 맞이하는 노인은 없을 것이다.

　넉넉한 가을 우리모두가 함께 풍성함을 느낄 수 있도록 조금씩 나누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황철근 화천경찰서 경무과

출처 :  강원일보 2007.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