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본문

“우리사회는 인구구성을 유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노년인구로 구분하고, 생산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유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부양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급격한 고령화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8일 프레스센터에서 연'저출산 고령사회의 미래와 비전'을 주제로 한 정책포럼에서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정책팀장은 이 같이 주장했다.

정 팀장은 연령통합성의 제고가 가져올 효과로 ‘개인의 욕구에 따라 교육, 노동, 여가를 전 생애에 걸쳐 균형있게 시행하는 생애주기의 유연화’, ‘연령간 상호작용 증대로 연령차별의 부정적 인식 저하’, ‘노년기에 생산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기여’, ‘자원분배로 인한 사회갈등 저하로 집합의식 강화와 시민사회 촉진’, ‘일-가족 갈등의 해결’을 꼽았다.

그는 또 ‘평생교육’을 연령통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보고, “평생교육을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발전을 위한 사회적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평생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제2의 인생설계가 가능하며, 개인의 성장과 사회발전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팀장은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갖는 다양성 만큼 제2의 인생의 구체적인 모습은 매우 다양할 것”이라며, “다양한 선택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고, 제도적 기반의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 비정부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 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가 꼽는 정책과제로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연령통합적 사회로 진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개발’, ‘여가 프로그램의 다양화’, ‘노후설계를 위한 노후준비교육’,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 참여 및 역할분담’이다.

한정란 한서대 교수는 “제2의 인생기를 결정하는 주체는 분명 개인이어야 하지만 사회가 허락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추상적 논의는 이제 그만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미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 노인과 미래의 노인의 인생설계는 각각 다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홍선미 한신대 교수는 “노인에 대한 선입견을 깨야하는 시점인 것은 모두 공감하는데 실제 노력은 부족한 현실이다. 노년기에도 충분히 사회공헌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사회적 의미를 두는 사례들이 많아져 노인의 재교육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홍광식 대한노인회 이사는 “과연 노인이 평생교육을 희망하는가를 질문해봐야 한다”며 “현재 노인들에게 평생교육보다는 저학력 고령자를 위한 대안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2의 인생을 위한 평생교육은 전문가 중심의 사고라는 것.

서경석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노년교육정보센터의 설치,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 활성화, 노인문화거리 조성, 친노인운동 전개 등을 제시했다.

이상인 복지부 노인지원팀장은 “베이비붐 시대의 노인세대를 위한 대책과 저출산시기에 들어선 미래 노인세대의 대책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한 정책마련을 위해 정부뿐아니라 민간과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