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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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공투단)과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와 공익이사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공투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익이사제 내용을 담고 있는 현애자 의원안과 정부안을 배제시킨 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공익이사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투단은 이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2만명의 인권이 국회 앞에서 멈출 수는 없다”며 “한나라당은 '시설비리옹호당'으로 낙인될지, 12만명의 생활인 인권을 생각하는 당이 될지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또 “지난 20여년 동안 시설 비리와 싸워왔던 수많은 노력들이 국회의 직무유기에 굴복할 수 없다”며 “17대 국회는 반드시 공익이사제가 포함된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