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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장기요양보험에 1조7천억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규모는 올해 대비 19.6% 증가한 23조67억원으로 예산안이 발표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예산은 올해(11조9369억원)보다 21.6% 증가한 14조 5140억원이며, 기금은 16.3% 늘어난 8조 4927억원이다.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 등이다.

올해보다 늘어난 예산의 상당부분은 노인복지에 쏟아진다.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301만명에게 1인당 매달 8만4000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 재원에 국비 1조 5948억원이 소요된다. 지방비는 6399억원이다.

또한 내년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겪는 환자나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새로 1514억원이 사용된다.

이외에도 노인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845억원에서 내년에 951억원으로 늘어난다.

범현주 기자

출처 : 내일신문 2007.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