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본문

쿠키 사회]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늉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자리 대부분이 월 소득 20만원에, 취업기간도 6개월 이내에 불과해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실시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올들어 8월말까지 11만7837명이 참여했고, 이 중 54.3%인 6만3979명이 공익형 일자리에서 일했다. 공익형 일자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성 일자리로 거리·자연환경지킴이, 교통질서 및 주차계도, 방범순찰 등이 해당된다.

이어 거동불편노인돕기, 보육 도우미 등 소외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형 일자리에 26.6%인 3만1349명이 참여했다. 숲생태·문화재해설사, 전통문화지도사 등 특정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노인들이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하는 교육형에는 10.6%인 1만2464명이 참여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일자리는 임금이 월 20만원에 불과하고, 취업기간도 대부분 6개월 이내, 길어야 8개월에 그치는 등 고용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병인사업, 지하철택배, 세탁방, 재활용품점, 실버용품점 등 장기적인 일자리와 수익의 확대재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 창출은 6.8%인 8099명였다.

고 의원은 “정부는 공익형 일자리를 통해 전체 숫자를 늘리기 보다는 노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장형 등 좋은 일자리 창출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동철 기자

출처 : 국민일보 200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