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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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책도 '맞춤형'

정부의 노인복지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바뀌고,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설립이 검토된다.

또 노인소득 보장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02년 26.3%에 그쳤던 공적노후소득보장 수혜율이 내년에는 78.2%로 높아지며,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도 크게 확대돼 2002년 6조4000억 원에서 2010년에는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부산과 대구, 울산, 경북, 경남지역 노인과 노인시설 종사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노인정책 업무 영남권 지역보고회(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특히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는 ▲일반노인 ▲일자리 희망노인 ▲자원봉사·학습·문화예술 활동 희망노인 ▲요양필요 노인 ▲홀로 사는 노인 등 수요자 관점의 ‘맞춤형’ 노인정책을 발표한다.

일반노인을 위한 정책으로는 올해부터 66세에 달하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노인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 역모기지 제도, 기초노령연금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고령친화 모델지역을 개발하며, Barrier-free 주택공급을 활성화하여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일자리 희망노인을 위해서는 올해 공공부문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1만개를 창출하고, 노인시험감독관, 노인주유원 등 민간부문 일자리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실질적인 정년연장이 가능토록 내년부터 ‘정년연장·계속 고용 장려금’을 도입한다.

정년이 아주 낮은 사업장은 정년연장 계획을 제출케 하고,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한다.

고령자를 일정비율 고용하도록 ‘기준고용율제’를 시행하고, 연령차별금지(07년 법개정, 08년 시행)와 고령자 고용장려 캠페인, 고령친화형 작업환경 개선자금 융자(06년)도 시행한다.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양한 재취업 알선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고령실업자가 공공부문 및 중소기업 현장훈련에 참가하고 해당 기업에 취업하도록 촉진하는 제도.

사회참여 희망노인에 대해서는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해 평생학습, 노인정보화 교육, 문화예술 활동 등 건강한 여가활용·교육 프로그램 확대한다.

이어 요양필요 노인을 위한 정책으로는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돼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 받는 노인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다양한 서비스 수혜도 가능하며 이를 위해 재가복지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 희망자를 100% 수용 가능하도록 시설 확충한다.

재가복지서비스시설은 올해까지 1185개소, 요양시설은 지난해 815개소에서 내년에는 1543개소로 늘려 충족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올해부터 치매전담 요원 배치 의무화했다.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도 확대해 공립치매병원을 지난해 41개소에서 올해는 48개소로 늘린다.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전국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7000명을 배치하여 독거노인 15만명에게 생활안전 및 복지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무선페이징 보급, 이동노인건강복지관(목욕서비스) 사업 등도 계속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구패널·고령자 고용패널·연금 패널조사 등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노인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출처: 뉴시스, 보건복지부, 2007.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