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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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들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손질할 모양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재검토하는 이유는 지하철 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노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에 지하철을 공짜로 탄 노인은 연인원 2억3313만 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요금 액수가 2145억8200만원에 이른다. 그만큼 지방 재정에 주름살이 늘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졌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에서 지하철 무임승차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이용 대상을 특정한 할인이나 면제 제도는 가격 체계만 왜곡시킬 뿐 노인 복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른 요금은 그대로 두고 지하철 요금만 면제해 준다고 노인들의 복지가 늘어나지 않는다. 불필요하게 지하철 이용 횟수만 늘릴 뿐이다. 노인들이 소일 삼아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것이 복지가 아니다. 지하철을 타지 않는 노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현금으로 주는 것이 낫다. 그러면 지하철을 타는 대신 본인이 가장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쓸 것이다.

내년부터는 노인 교통수당이 기초노령연금에 흡수된다. 마찬가지로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역시 폐지하고 기초노령연금에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출처 : 조인스 2007.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