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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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997년 116만명에서 2006년도말 현재 183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으로 대상자가 대폭 증가했다.

2006년 의료급여기금 예산(국비+지방비)은 3조4885억원으로 이는 1977년에 비해 712배가 증가했으며 2006년도 의료급여 총진료비는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13.8%에 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건강보장수준 제고 및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작년 7월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정부의 관리시스템 미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종합적이 제도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대책 추진으로 의료급여 총진료비 증가율이 2005년 24%, 2006년 21%이던 것이 금년에는 10%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급여 30주년 기념식과 심포지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공동으로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과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각계인사 및 지자체 공무원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

기념사에서 변장관은 1977년부터 도입된 의료급여제도는 의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 왔으며 의료급여 30년을 기점으로 의료급여제도를 재정비해 매년 20%이상 증가하던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금년에는 10% 이내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힐 방침이다.

특히 이날 30주년 기념식에서 김진오(군포시 온누리치과 원장)씨가 대통령 표창을, 조기창(함평군 자애의원 원장)씨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의료급여 유공자 26명이 수상하게 된다.

김진오씨는 1995년부터 치과의사로서 저소득층 노인의 의치보철 및 정기적인 무료진료 사업 등 환자의 건강증진과 의료봉사 선행을 실천해 왔으며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지역사회 및 국제협력기구 활동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 왔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건·복지 향상에 헌신해 왔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조기창씨는 취약지역인 농촌지역에서 18년간 의료활동, 지자체 의사협회장․의료급여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및 거동불편자 방문 무료진료,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의료급여제도 혁신의 조기정착을 위해 크게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표창을 받는다.

기념식에 이어서 진행되는 의료급여제도 학술심포지엄에서는 3개 세션에서 의료급여제도의 성과 및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발표·토론되며 마지막 세션에서는 의료급여 우수사례가 발표된다.

석유선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