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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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과도하게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는 2005년에만 110명을 충원하는 등 2003년 이후 2007년 6월 현재까지 모두 167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안 의원은 "복지부는 '중기인력 운영계획(2007∼2011년)'에 따라 향후 5년간 사회복지분야, 저출산.고령사회분야, 보건의료분야, 보건산업분야 등에 355명(2007년 125명, 2008년 153명, 2009년 57명, 2010년 20명)을 추가로 뽑을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2003년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5개 산하기관과 3개  민간단체로부터 총 63명의 직원을 무더기로 파견받아 다른 중앙 정부부처에 비해 파견인력이 너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이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식약청은 2003년 29명, 2004년 102명, 2005년 303명, 2006년 128명, 2007년 6월 현재 6명 등 해마다 인력 확보에 나서 2003년 이후 2007년 6월 현재까지 무려 568명을 선발했다. 또한 '중기인력 운영계획(2007∼2011년)'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식품분야, 의약품분야, 의료기기분야, 독성연구분야, 일반행정분야 등에 817명을 뽑을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역시 지난 5월 복지부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켜 줄 것을 요청하면서 산하 보건연구원을 '국립보건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2007년 6월 현재 정규직 정원 219명을 훌쩍 넘는 총 313명의 인원을 증원해 줄 것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다른 복지부 산하기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은 2003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939명을 늘렸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2003년 138명, 2004년 115명, 2005년 135명, 2006년 90명, 2007년 6월 현재 59명 등 2003년부터 2007년 6월 현재까지 총 537명을 증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일산병원에 이어 추가로 500병상 규모의 직영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황으로 정부의 사회보험징수통합에 대비한 공단인력 일자리 확보 전략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고 안 의원은 비판했다.

안 의원은 "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국민건강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란 명분을 앞세워 조직을 확대해 왔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경진 기자 

출처 : 뉴스바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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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874명 → 2006년 3929명… 자활비율은 감소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15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 874명이었던 부정수급 적발자수는 2005년 1030명, 2006년 3929명 등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부정수급자의 경우, 소득초과자 1740명, 재산초과자 1001명, 부양의무자 위반 108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남 7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478명, 경기 392명, 충남 341명 등의 순이며, 전북이 48명으로 가장 적었다.

아울러 자활이나 취업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피하는 비율은 2004년 12.99%에서 2005년 11.75%, 2006년 10.16% 등으로 매년 점차 줄어들고 있어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안겨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애초 취지대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자활,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효율적 제도운영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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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2.8%만 신뢰…'기금운용 잘못-노후 도움안돼' 이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인 20대 이상 성인남녀 1230명의 12.8%만이 국민연금제도를 신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조사에서 26.7%가 국민연금제도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것에 비해 1년 사이에 국민연금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국민연금을 믿지 못하는 이유로는 '기금운용을 잘못하고 있어서(31.8%)', '노후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24.4%)',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 같아서(24.1%)' 등을 주로 꼽았다.

또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9.4%)', '개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리해서(4.5%)', '나보다 잘 버는 사람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 같아서(3.1%)' 등도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이유로 들었다.

특히 올 6월 말 현재 207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관리와 관련해 조사대상자의 절반 가량(50.6%)이 '잘못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8.2%만이 '잘되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금관리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정치 논리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가 4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칙 없는 기금관리 때문에(31.1%),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12.9%)', '주식 등 위험자산에 지나치게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9.0%)' 등의 순이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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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 등 복지분야 15만개 창출

내년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25만개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기획예산처는 10월 11일 내년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지원예산은 1조6417억원으로 올해의 1조2945억원보다 26.8%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 예산이 지원되는 일자리는 올해 20만1000개에서 내년 24만9000개로 4만8000개 늘어난다.

분야별로는 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 등 사회복지분야 일자리가 올해보다 3만3000개 늘어난 15만9000개로 집계됐다. 또 방문보건·의료급여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가 6000개 증가한 3만9000개다.

내년에는 사회서비스일자리 질도 좋아진다. 12개월 미만 일자리가 올해는 22개였으나 내년에는 7개로 줄어든다.

내년 사업에 대한 모집은 각부처가 1월부터 개별적으로 실시한다. 구직을 원하는 사람은 양극화민생대책본부 홈페이지(www.service.go.kr) '사회서비스 일자리마당'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 노동부 워크넷 등을 통해서도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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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연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주식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여당은 오히려 복지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10일 주식투자 비중을 오는 2012년까지 3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생상품 등 대체수단 투자도 10% 수준으로 높여 고수익·고위험 중심의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반해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장복심 의원 등 의원 16명은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에 주택 건설·공급·임대사업과 체육시설 설치·운영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가입자들을 위해 복지투자사업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다.

장 의원은 “향후 연기금이 고갈된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연금제도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현재 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이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투자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의 지적대로 연기금 자산은 210조가 넘지만 현재 가입자를 위한 복지투자액은 0.12%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민연금기금으로 장기임대주택사업, 맞춤형 복합노인복지시설사업 등 주택공급 사업을 할 수 있어 집이 없는 가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1327만5231세대 중 무주택 세대는 678만2373세대(51.1%)에 이른다.

문제는 장 의원의 개정안이 정부 방침과는 정 반대라는 점이다. 정부의 기본적인 연기금 운용 방침이 복지분야 투자는 줄이고 금융분야 투자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금융분야라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없는 채권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 채권에만 투자해선 연 5%의 수익률을 내기도 힘들기 때문에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주식 등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정부와 연금공단측에선 “수익성이 떨어지는 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연기금의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한동안 ‘융단폭격’을 받은 판국에 복지투자를 확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연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캐나다(17.4%)와 미국(15.74%) 등 외국 연기금에 비해 턱없이 낮은 5.77%.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익률도 6.36%에 그쳤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식투자와 대체투자(부동산, 사모펀드 등) 비중 대폭 확대 △기금운용위원회 독립 △민간전문가 중용 △연기금 분할 운용 등의 방침을 세워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연기금이 보육시설이나 노인시설 융자 사업 등 복지사업을 한 적이 있지만 수익성이 너무 낮아 접었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어 “지금도 실버타운 등 노인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에 들어간 내용이 모두 실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출처 : 파이낸셜 뉴스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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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돌보미 바우처 사업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와 함께 보조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증액, 원거리 이동시간 근무 포함,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바우처 사업홍보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주민관련 통합 행정지원체계 구축과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도 주문했다.

민간단체와 이주민이 포함된 이주민자문위원회 구성, 전담인력 배치, 거주외국인 지원 기반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거주외국인에 대한 실태 및 욕구조사, 친 다문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교육 및 민관협력체 구성, 이주민공동체 지원 등이 주요 사업내용으로 제시됐다.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제고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학교 내 자원봉사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지도자 교육과정 개설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공립 보육시설 인프라 확대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현실화, 지역아동정보센터 설치, 작은 도서관 확대 및 활성화를 주문했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현재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지원비를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증액해야 하며 작은 도서관 활성화도 인건비와 운영비의 현실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성 특히 빈곤여성가장의 생계유지를 위한 중점 시범사업 운영과 노동부와의 유기적인 연계강화, 전담 취업센터 운영을 제안했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사회적 일자리 12개월 연속 실시 등도 제안했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이들 15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32억5111만7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천안=고경호 기자>

출처 : 대전일보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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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07년도 1~9월 중 기금운용성과를 잠정 집계한 결과, 13조 7,656억원의 수익을 거두어 9월말 현재 7.98%의 수익률(연율화)을 달성했다고 밝혔다.‘07.9월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는 수익금 13조 7,656억원, 수익률 7.98%(연율화)로 비교적 양호한 투자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최근 투자비중이 크게 확대된 주식부문의 수익률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최근 국민연금은 국내채권 위주의 운용에서 벗어나 주식 및 대체투자 등 고수익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06년과 ’07년에 5년 단위 중기 자산배분안을 마련하여 주식 및 대체투자, 해외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 이에 따라 주식투자 비중은 ‘06년말 11.6%(21.9조원)에서 ’07.9월말 현재 17.4%(37.6조원)로 5.8%(15.7조원)포인트 증가한 반면, 채권투자 비중은 86.7%(164.4조원)에서 80.1%(172.9조원)로 6.6%포인트 낮아졌음

주식부문은 ‘07.1~9월 기간 중 9조 6,776억원의 수익이 발생, 38.49%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국내주식은 41.02%로 같은 기간 KOSPI상승률 35.69%보다 5.3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채권부문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평가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3조 9,053억원의 수익이 발생, 3.50%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음. 대체투자부문은, 투자 비중이 ‘07.9월말 현재 2%(4.2조원)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자산의 특성상 투자 수익금 회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수익금에 대한 기여도는 아직 높지 않은 상태임.

또한 국민연금은, 기금규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운용 3대 정책방향(투자다변화, 투자분권화, 기금운용역량강화)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해외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연기금 전문컨설팅사에 의한 기금운용 컨설팅 등을 통한 기금운용의 역량강화를 통해 위험자산(주식 및 대체투자)의 증가 및 해외투자 확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아갈 계획임.

※ 기금운용본부의 인력은 ‘05년 76명에서 ’07.9월 현재 98명으로 증가, ‘08년에는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부문을 중심으로 약 20명의 인력을 확충할 예정
※ 모건스탠리(MSIM)․크레딧스위스(CSAM)와 전략적 제휴 체결(‘07.7월) 및 세계은행(‘07.3월), 캐나다 CPPIB․네덜란드 ABP(‘07.7월)와 MOU 체결

출처 : 국민연금공단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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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버스 기사로 하루에 14시간씩 근무하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이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방의 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이모(당시 44세)씨의 아내가 "남편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2001년 지방의 농ㆍ어촌버스 회사에 입사해 400km구간의 시골길에서 버스운전을 했다. 오전 6시 출근에 오후8시 퇴근, 하루 14시간 가량을 근무해야만 하는 고역스런 업무였다. 게다가 그의 버스는 폐차 기간 1년이 채 남지 않았을 정도로 오래된 차량. 2005년 여름 한 낮에는 에어컨이 고장나 34도의 불볕더위를 참아가며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달렸다.  

2005년 7월 약 12일간을 휴무 없이 근무를 했고, 결국 이씨는 13일만에 돌아온 휴무 첫째날 구토를 하며 쓰러졌다. 이후 이씨는 뇌출혈 판정을 받고 요양을 하다 2005년 8월 숨졌다.

이씨의 아내는 "남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이씨가 쓰러질 당시 업무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전에도 과로하거나 스트레스에 노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의 하루 14시간가량의 근무시간 중 실제로 운전한 시간은 7시간~9시간30분이나 버스 기사의 업무는 도로 주변의 차량과 사람을 주시해야 하며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야 하는 등 정신적 긴장과 집중을 유지해야 하는 강도 높은 노동"이라며 "망인은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과중한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뇌출혈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뉴스바 유병온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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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들어 무려 9만6000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늘리면서도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공무원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증원 못지않게 정부조직 내 인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힘 있는 부서들이 인력을 독점하다 보니 힘 없는 대국민 서비스 관련 조직까지는 돌아갈 몫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곳이 국민의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되는 구조ㆍ화재 진압을 담당하는 소방 분야다.

모든 공무원에 대해 2005년 7월부터 주5일제(주 40시간) 근무가 시행됐지만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은 아직까지도 일반공무원의 두 배가 넘는 80~90시간에 달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전체 소방공무원들의 92.6%가 2교대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력은 늘 부족한데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일선 소방관ㆍ구조대의 경우 과로가 겹쳐 국민 생명을 지키는 활동까지 지장을 받을 때가 많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수년 전부터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3교대 시행 계획을 세우고는 있다.

그러나 이를 전체 조직으로 확대하기에는 당장 1만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해 엄두조차 못 내는 실정이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전국에 2만970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처럼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면서 일선 소방서에서는 펌프차 운전자가 화재 진압작업에 동원되고, 진압 인력이 구급작업에 투입되는 황당한 일도 빈발하고 있다고 소방방재청 측은 전했다.

소방뿐만 아니다.

국민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검역 분야도 만성적인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검역대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검역인력 확충은 이를 전혀 따라가지 못해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신종 인플루엔자의 국내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역대상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검역소는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오염지역에서 입국한 항공기는 모두 6978대이지만 이 중 59.7%에 달하는 4166대의 검사대상물 수거가 이뤄지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이에 따라 검역소 인력 보강을 위해 내년 예산에 122명을 증원 요청했지만 행정자치부 심의 과정에서 14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지난 5월 문을 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속 110민원통합콜센터도 이들에 못지않다.

국민의 모든 민원업무를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해 준다는 취지로 설립됐으나 여전히 관련기관 안내전화 번호를 알려주는 수준에 그쳐 국민 불만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업체에 상담업무를 일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원통합콜센터에는 현재 모 업체 소속의 여성 상담원 6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출처: 매일경제 배한털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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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공투단)과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와 공익이사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공투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익이사제 내용을 담고 있는 현애자 의원안과 정부안을 배제시킨 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공익이사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투단은 이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2만명의 인권이 국회 앞에서 멈출 수는 없다”며 “한나라당은 '시설비리옹호당'으로 낙인될지, 12만명의 생활인 인권을 생각하는 당이 될지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또 “지난 20여년 동안 시설 비리와 싸워왔던 수많은 노력들이 국회의 직무유기에 굴복할 수 없다”며 “17대 국회는 반드시 공익이사제가 포함된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