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본문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연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주식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여당은 오히려 복지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10일 주식투자 비중을 오는 2012년까지 3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생상품 등 대체수단 투자도 10% 수준으로 높여 고수익·고위험 중심의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반해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장복심 의원 등 의원 16명은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에 주택 건설·공급·임대사업과 체육시설 설치·운영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가입자들을 위해 복지투자사업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다.

장 의원은 “향후 연기금이 고갈된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연금제도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현재 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이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투자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의 지적대로 연기금 자산은 210조가 넘지만 현재 가입자를 위한 복지투자액은 0.12%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민연금기금으로 장기임대주택사업, 맞춤형 복합노인복지시설사업 등 주택공급 사업을 할 수 있어 집이 없는 가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1327만5231세대 중 무주택 세대는 678만2373세대(51.1%)에 이른다.

문제는 장 의원의 개정안이 정부 방침과는 정 반대라는 점이다. 정부의 기본적인 연기금 운용 방침이 복지분야 투자는 줄이고 금융분야 투자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금융분야라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없는 채권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 채권에만 투자해선 연 5%의 수익률을 내기도 힘들기 때문에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주식 등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정부와 연금공단측에선 “수익성이 떨어지는 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연기금의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한동안 ‘융단폭격’을 받은 판국에 복지투자를 확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연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캐나다(17.4%)와 미국(15.74%) 등 외국 연기금에 비해 턱없이 낮은 5.77%.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익률도 6.36%에 그쳤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식투자와 대체투자(부동산, 사모펀드 등) 비중 대폭 확대 △기금운용위원회 독립 △민간전문가 중용 △연기금 분할 운용 등의 방침을 세워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연기금이 보육시설이나 노인시설 융자 사업 등 복지사업을 한 적이 있지만 수익성이 너무 낮아 접었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어 “지금도 실버타운 등 노인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에 들어간 내용이 모두 실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출처 : 파이낸셜 뉴스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