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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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들어 무려 9만6000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늘리면서도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공무원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증원 못지않게 정부조직 내 인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힘 있는 부서들이 인력을 독점하다 보니 힘 없는 대국민 서비스 관련 조직까지는 돌아갈 몫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곳이 국민의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되는 구조ㆍ화재 진압을 담당하는 소방 분야다.

모든 공무원에 대해 2005년 7월부터 주5일제(주 40시간) 근무가 시행됐지만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은 아직까지도 일반공무원의 두 배가 넘는 80~90시간에 달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전체 소방공무원들의 92.6%가 2교대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력은 늘 부족한데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일선 소방관ㆍ구조대의 경우 과로가 겹쳐 국민 생명을 지키는 활동까지 지장을 받을 때가 많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수년 전부터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3교대 시행 계획을 세우고는 있다.

그러나 이를 전체 조직으로 확대하기에는 당장 1만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해 엄두조차 못 내는 실정이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전국에 2만970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처럼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면서 일선 소방서에서는 펌프차 운전자가 화재 진압작업에 동원되고, 진압 인력이 구급작업에 투입되는 황당한 일도 빈발하고 있다고 소방방재청 측은 전했다.

소방뿐만 아니다.

국민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검역 분야도 만성적인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검역대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검역인력 확충은 이를 전혀 따라가지 못해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신종 인플루엔자의 국내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역대상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검역소는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오염지역에서 입국한 항공기는 모두 6978대이지만 이 중 59.7%에 달하는 4166대의 검사대상물 수거가 이뤄지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이에 따라 검역소 인력 보강을 위해 내년 예산에 122명을 증원 요청했지만 행정자치부 심의 과정에서 14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지난 5월 문을 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속 110민원통합콜센터도 이들에 못지않다.

국민의 모든 민원업무를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해 준다는 취지로 설립됐으나 여전히 관련기관 안내전화 번호를 알려주는 수준에 그쳐 국민 불만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업체에 상담업무를 일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원통합콜센터에는 현재 모 업체 소속의 여성 상담원 6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출처: 매일경제 배한털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