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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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후생과 경제성장이 같이 가지 않으면 성장은 의미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다.

이 말 한마디는 참여정부 5년의 국정운용,특히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실제로 이대로 정책이 만들어졌고 집행됐다.

정부는 나라 곳간부터 풀었다.

여러 복지사업이 신설되거나 확대됐다.

복지지출이 크게 늘면서 2004년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복지예산이 경제예산을 앞질렀다.

이로 인한 예산 청구서는 만만치 않았다.

나라 곳간은 어느새 비었고 세금이 뛰었다.

후세들에게 넘어갈 나라 빚도 두 배로 늘었다.

이제 곳곳에선 '복지함정'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복지가 성장의 발못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예산 증가율,경제의 3배

실제 최근 5년간 복지분야 예산 증가율은 가파르다.

2003년 31조7000억원이던 것이 올해 60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18.3%씩 늘었다.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9%다.

반면 경제분야 예산 증가율은 연 평균 5.1%에 그치고 있다.

복지분야 증가율의 3분의 1 수준이다.

예산액도 2004년 처음으로 복지예산에 역전된 후 계속 줄어 올해(38조원)는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예산만 보면 경제와 성장의 동반성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복지예산에 참여정부가 올인한 셈이다.

◆세부담 증가

정부는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세금과 나라 빚을 늘렸다.

1인당 세부담액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 308만원에서 내년 434만원으로 126만원(40.9%)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전산업 근로자들의 월 명목임금이 2003년 212만7000원에서 올 6월 말 257만5000원으로 21.7% 늘어난 점을 감안했을 때 지나치게 많은 부담증가라는 지적이다.

세금으로 모자라는 돈은 빚으로 충당했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 직전인 2002년 말 133조6000억원 규모이던 국가채무 누적액수는 올해 말 302조원으로 168조4000억원(126%) 늘었다.

국민들의 세부담(국세+지방세)이 얼마나 되는지를 국내총생산(GDP)과 비교·가늠하는 조세부담률은 2003년 20.4%에서 내년엔 21.8%로 오를 전망이다.

이런 비용을 지불한 동반성장의 효과는 어땠을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내년 5%대 안착을 점치고 있지만 참여정부 5년 동안 내내 평균 성장률은 4% 초반에 머물렀다.

싱가포르 홍콩 인도 중국 등 아시아 경쟁국들이 이 기간 중 5∼10% 성장하면서 숨가쁘게 '뛴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걸어다닌' 셈이다.

◆복지지출 효과 미흡

복지효과도 대체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복지 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은 1990년 이래 최근 13년간(1990∼2003년) 연평균 증가율이 16.8%에 달했다.

이 기간 중 GDP 평균 증가율(10.8%)을 크게 앞지른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복지재정의 양적 증가가 소득분배를 통해 어느 정도 빈곤 완화에 기여했는가를 질적으로 평가한 '소득분포 개선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41.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3.1%(2004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복지지출 규모 자체가 작기도 하지만 지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실제로 매달 13만원의 수당을 받는 중증장애인 10명 중 3명이 '가짜'로 판명됐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조사결과는 복지예산이 얼마나 허술하게 쓰여지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복지지출 확대 앞서 소득파악부터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복지예산을 '무차별 융단폭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무작정 복지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지원이 꼭 필요한 소득계층을 정해 놓고 '정밀조준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과잉복지가 되지 않도록 복지정책을 정교하게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 한국경제 2007-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