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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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집값에… 45% “노후준비 못해”



노춘(老春)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2000년 이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1955~63년(44~52세)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붐 세대’가 내년까지 모두 중장년층에 진입한다. 통계청 인구통계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 81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14년 은퇴에 들어간다. 베이비붐세대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속에서 나라와 가족을 위해 ‘올인’했다. 특히 부모봉양과 자식교육이라는 이중의 짐을 지고 있어 60세 이후의 삶에 대해 가장 고민이 깊은 세대이기도 하다. 문화일보는 인생 후반기 행복찾기 시리즈인 ‘45 + 45시니어르네상스를 열자’를 통해 45세이후 45년간 행복을 위한 조건과 함께 은퇴이후 당당한 노후를 위한 준비를 마련했다.

■고령화 현주소와 대책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78.6세(남자 75.1세 여자 81.9세)이다. 10년 전보다 평균 수명이 5년이나 늘어났다. 이는 향후 몇년사이에 ‘80세 인생’을 넘어 ‘90세 인생’이 다가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고령화에도 불구, 우리 사회는 아직 장년이후, 노후의 삶에 대해 무감각하다.

◆초고속 고령화와 정부대책 = 한국은 지난 200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9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후 2005년 노인인구 437만명으로 10%에 육박했다. 한국은 2018년에는 고령 인구가 14%를 돌파, 유엔이 규정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8%로 초고령사회가 되고 2030년에는 노인인구만 1190만명을 넘어선다. 이같은 급격한 고령화는 노동인력의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고서인 ‘새로마지 플랜2010’에 따르면 2005년 현재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3467만 명이지만 15년 뒤인 2020년에도 3583만8000명으로 정체상태에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또 2030년들어서 생산가능인구는 3189만여 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1189만여 명으로 급증한다. 2050년에 15~64세 인구는 2275만5000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1579만명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노인층부양비율도 2005년 12.6%에 불과하지만 2020년 21.8%, 2050년 6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고령화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정년을 65세로 권고하는 방향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정년 연장을 위한 지원제도 신설 ▲임금피크제 지원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 정책 시행을 위해 정부예산도 대폭지원된다. 지난해 8367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1조2809억원을 지원한다. 또 2008년 1조8040억원, 2009년 1조4075억원, 2010년 1조8511억원 등 2006년부터 5년동안 총 7조1802억원을 지원한다.

김용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본부장은 “고령사회에 대한 사회적 제도 및 인식 변화와 함께 저출산 해소 대책, 노인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보 등의 정책이 조기 시행돼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 개인이 함께 고령사회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기업 노후 대책 ‘흐림’ =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 증가 등으로 ‘노후’가 길어지고 있다. 하지만 노후 대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 대부분의 중장년층의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45세 이후의 중장년층은 자녀 사교육이나 주택 마련 부담 증가 등으로 노후준비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상황에 처해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8월 서울지역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한 ‘직장인 노후대책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노후자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44.9%로 응답자 절반에 육박했다. 이 조사에서 40대의 33%, 50대의 38%가 노후자금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통계청의 2006년 가계자산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은 2억8112만원이었다. 문제는 이들 자산의 60%이상의 부동산이라는 점이다. 이는 국민의 상당수가 집 한 채에 노후생활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종보 사무국장은 “한국의 중장년층 대부분이 노후자산을 부동산 등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퇴직을 재도약이나 인생 후반전의 시작으로 인식, 은퇴생활 준비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기업들의 고령자 채용 기피와 함께 재직 근로자 재교육을 위한 직업훈련 참가도 저조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통계(2004년)에 따르면 한국의 50~64세 고령자 직업훈련 참가율은 9.6%로 덴마크 44.5%, 노르웨이 40%, 미국 39.9%보다 턱없이 낮은 것은 물론 폴란드 11%보다 낮다. 정부가 나서서 근로자 재교육을 강제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중장년층들 스스로 장년이후의 행복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은퇴이후에도 여가와 일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젝트를 모색, ‘준비된 은퇴’를 맞아야 한다는 것. 특히 자산의 경우 부동산에 집중하지말고 분산투자의 포트폴리오를 구성,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한 자료를 통해 2010년대에는 고령자 가계 소비규모가 130조원에 육박, 고령 소비자가 새로운 소비주체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고령친화형 산업 시장도 2010년 31조원, 2020년에는 116조원까지 급증하고, 고용창출 효과도 2010년 41만명에서 2020년에는 66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시니어산업 시장이 2000년에는 17조원, 지난해에는 27조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약 41조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문화일보, 2007.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