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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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서민층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은 매우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은 2일 ‘사회복지지출의 현황과 정책과제’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1990년 이래 최근 13년간(1990∼2003년) 연평균 16.8% 증가해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10.8%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그러나 소득분배를 통해 어느 정도 빈곤 완화에 기여했는가를 질적으로 평가해 보면 결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사회복지지출(조세 포함)을 통한 소득분포 개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41.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1%(2004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OECD 주요 국가들의 4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일 정도로 규모가 적기 때문이라고 고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또 법률에 의해 지출하는 사회보험성 급여 등 법정 지출이 사회복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반면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성 재량 지출 비중은 미미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친화적 투자가 부족한 것도 이유라고 지적했다.

고 연구위원은 “사회복지 지출은 해마다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인 정책 효과는 미흡하다”며 “사회복지지출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복지·의료지원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라동철 기자

출처 : 국민일보 2007.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