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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874명 → 2006년 3929명… 자활비율은 감소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15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 874명이었던 부정수급 적발자수는 2005년 1030명, 2006년 3929명 등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부정수급자의 경우, 소득초과자 1740명, 재산초과자 1001명, 부양의무자 위반 108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남 7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478명, 경기 392명, 충남 341명 등의 순이며, 전북이 48명으로 가장 적었다.

아울러 자활이나 취업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피하는 비율은 2004년 12.99%에서 2005년 11.75%, 2006년 10.16% 등으로 매년 점차 줄어들고 있어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안겨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애초 취지대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자활,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효율적 제도운영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