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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2.8%만 신뢰…'기금운용 잘못-노후 도움안돼' 이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인 20대 이상 성인남녀 1230명의 12.8%만이 국민연금제도를 신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조사에서 26.7%가 국민연금제도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것에 비해 1년 사이에 국민연금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국민연금을 믿지 못하는 이유로는 '기금운용을 잘못하고 있어서(31.8%)', '노후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24.4%)',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 같아서(24.1%)' 등을 주로 꼽았다.

또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9.4%)', '개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리해서(4.5%)', '나보다 잘 버는 사람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 같아서(3.1%)' 등도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이유로 들었다.

특히 올 6월 말 현재 207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관리와 관련해 조사대상자의 절반 가량(50.6%)이 '잘못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8.2%만이 '잘되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금관리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정치 논리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가 4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칙 없는 기금관리 때문에(31.1%),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12.9%)', '주식 등 위험자산에 지나치게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9.0%)' 등의 순이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