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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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과도하게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는 2005년에만 110명을 충원하는 등 2003년 이후 2007년 6월 현재까지 모두 167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안 의원은 "복지부는 '중기인력 운영계획(2007∼2011년)'에 따라 향후 5년간 사회복지분야, 저출산.고령사회분야, 보건의료분야, 보건산업분야 등에 355명(2007년 125명, 2008년 153명, 2009년 57명, 2010년 20명)을 추가로 뽑을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2003년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5개 산하기관과 3개  민간단체로부터 총 63명의 직원을 무더기로 파견받아 다른 중앙 정부부처에 비해 파견인력이 너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이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식약청은 2003년 29명, 2004년 102명, 2005년 303명, 2006년 128명, 2007년 6월 현재 6명 등 해마다 인력 확보에 나서 2003년 이후 2007년 6월 현재까지 무려 568명을 선발했다. 또한 '중기인력 운영계획(2007∼2011년)'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식품분야, 의약품분야, 의료기기분야, 독성연구분야, 일반행정분야 등에 817명을 뽑을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역시 지난 5월 복지부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켜 줄 것을 요청하면서 산하 보건연구원을 '국립보건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2007년 6월 현재 정규직 정원 219명을 훌쩍 넘는 총 313명의 인원을 증원해 줄 것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다른 복지부 산하기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은 2003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939명을 늘렸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2003년 138명, 2004년 115명, 2005년 135명, 2006년 90명, 2007년 6월 현재 59명 등 2003년부터 2007년 6월 현재까지 총 537명을 증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일산병원에 이어 추가로 500병상 규모의 직영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황으로 정부의 사회보험징수통합에 대비한 공단인력 일자리 확보 전략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고 안 의원은 비판했다.

안 의원은 "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국민건강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란 명분을 앞세워 조직을 확대해 왔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경진 기자 

출처 : 뉴스바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