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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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 "현재 고용상태 불안"

정규직 직장인 2명 중 1명은 현재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일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와 직장인 포털 비즈몬(www.bizmon.com)에 따르면 지난달 12-26일 정규직 직장인 1천184명을 상대로 '2007년 직장인 고용안정성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절반 가량인 51.3%가 '현재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는 작년 1월 잡코리아가 정규직 직장인 1천556명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 45.2%가 '현 고용상태가 불안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한 데에 비해 6.1%p 높아진 수치다.

연령 및 성별로 고용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40대 남성'이 68.4%로 가장 높았고 '30대 여성'(61.7%), '30대 남성'(50.7%), '20대 여성'(47.5%), '20대 남성'(38.8%)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금융업계 종사자의 68.6%가 '현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고 이어 '식품ㆍ음료'(60.4%), 'ITㆍ정보통신'(54.8%), '유통ㆍ서비스업'(56.2%) 등의 순으로 고용불안감을 느끼는 응답자가 많았다.

반면 기계ㆍ철강ㆍ자동차(22.7%), 건설ㆍ시멘트(37.3%), 전기ㆍ전자(48.7%) 등 업종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상대적으로 고용상태에 대한 불안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mbn 등, 200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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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직장인 10명 중 8명, 채용시 연령차별금지에 찬성

구직자 및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채용시 연령차별 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취업전문기업 인크루트(www.incruit.com)와 리서치 전문기관 엠브레인(www.embrain.com)이 구직자 및 직장인 2544명을 대상으로 ‘연령차별 금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1.4%가 ‘채용시 연령차별 금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연령철폐 효과를 가장 많이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30대의 찬성 비율이 82.4%로 가장 높았으나, 그 외의 연령층에서도 80% 정도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취업여부별로도 구직자 81.6%, 직장인 81.4%로 차이가 없었다.

연령차별 금지를 찬성하는 이유로 ‘실력은 있어도 나이 때문에 차별 받는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므로’가 53.8%로 가장 높았으며, ‘나이제한에 걸려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이므로’(20.3%), ‘연령에 따른 차별은 인권침해’(14.9%), ‘고령자 취업난이 해소될 것’(11.0%) 등의 순이었다.

반면 반대하는 이유로는 ‘취업재수생이나 퇴직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답이 59.7%로 1위를 차지했으며, ‘입사경쟁이 치열해진다’(18.0%),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후배직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17.6%) 등이 뒤를 이었다.

출처: 헤럴드생생뉴스, 연합뉴스, EBN 등, 2007.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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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硏보고서 ‥ 학력 따른 임극격차 다시 커졌다

외환위기 이후 좁혀지던 학력별 임금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은 1일 `최근 임금구조의 변화 추이와 특성` 보고서에서 "전통적인 저부가가치 산업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고부가가치 산업 간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면서 고학력과 저학력의 임금 격차가 다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1998~2004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졸 이하 학력을 지닌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100으로 할 경우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지닌 근로자의 임금은 1998년 153 수준에서 2000년 142선까지 낮아졌으나 2004년 149 수준으로 다시 높아졌다.

취업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도 악화하는 추세다.

상용직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임시직의 임금 수준은 외환위기 직후 55 수준을 유지하다 2003년부터 하락해 2004년 상용직의 절반에 못 미치는 48.8을 기록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의 57.7% 수준이던 임금이 2001년 60.6% 선까지 높아졌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2004년 55.3%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또 "제조업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1998년 109.3이던 서비스업 임금이 2004년 100.4로 거의 동일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비스업에서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추진된 결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조용수 연구원은 "저부가가치 업종 종사자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고령자,저학력자 등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것"이라며 "임금 격차의 확대는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 교육과 훈련 기회를 위한 정책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경제, 세계일보,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2007.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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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이사제 백지화 어렵다”

복지부, 합리적 해결방안 강조…전문사회복지사 도입 '도마'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4.19 18:01 )

■ "무조건 안된다" 곤란 보건복지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가운데 '개방형 이사제' 도입의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며,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장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4월 19일 백범기념관에서 연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서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개방형이사제를 전면 무효화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개방형 이사제는)국회에서 다른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크게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9월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전부를 조망해보는 정책토론회가 19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렸다. 임 팀장은 “단순히 개방형이사제를 ‘된다’ ‘안된다’로만 풀어가서는 논의가 끝이 없다”며 “현재 상당수 법인 이사가 외부에서 영입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과 큰 차이가 없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팀장은 기존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개방형이사제로 두는 개정안에서 한 발 물러서 이사 7인 이상은 1인, 11인 이상은 2인, 12인 이상은 3인을 두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사 추천 기관을 시도사회복지위원회 외에 시군구사회복지협의체, 시설운영위원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을 추가하여 이 중에서 법인이 추천기관을 선택, 2배수로 추천받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현행법서 한 자도 못 고쳐" 이 같은 임 팀장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대표들은 여전히 완강했다. 변창남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 공동대표는 “요즘 내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을 만드는 사람을 바보라고 한다”면서 “현행법에서 한 자라도 변경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변 대표는 “우리 사회복지법인이 질근질근 씹는 껌이냐”며 “우리 법인대표들은 시설을 몽땅 반납할 각오를 가지고 이 문제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복지기관 대표 및 종사자 등 관계자 200여명이 자리해 토론내용을 경청했다. ■ 전문사회복지사제도도 문제 정경배 한국복지경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당초 최일섭 성신여대 교수가 2005년 9월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모든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따라서 토론회에서는 개방형 이사제뿐만 아니라 1, 2, 3급 사회복지사 외에 전문사회복지사를 둔다는 입법예고안도 도마에 올랐다. 최성균 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장은 “타 전문직처럼 국가고시 합격자만 사회복지사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사 3급은 당초안대로 삭제하고, 2급 자격은 전문대 졸업시 개호복지사나 준사회복지사로 인정하며, 1급 자격은 현장에서 2년 이상 근무 후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주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시험을 통해 특수한 자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은 우리 스스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비전문직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며 “급수에 따른 업무구분이나 보상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급수의 구분은 무의미한 만큼 시험을 통해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은 “누구를 위한 전문사회복지사 제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제도 추진은 무리”라고 말했다. 일시적 대안이 아닌 사회복지의 근본적 디자인을 새롭게 하자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새로운 사회복지 구조개혁 논의할 때 이날 토론회에서는 쟁점별 논의에 함몰되지 말고 사회복지사업의 전반적 구조를 혁신하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임 회장은 “일시적인 대안들과 그에 따른 이익집단 간의 갈등만 난무하는 현재의 사회복지 구조를 탈피하여 사회복지의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종규 팀장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사회복지를 이끄는 대표 기관들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어 사회복지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함께 연구하고, 이를 단일안으로 만들어 국회 등에 제안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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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타임즈: 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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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복지 사이트들을 소개합니다. *^^*

이곳에 올라오는 다양한 자료의 출처가 되는 곳들이기도 합니다.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복지신문: www.bokjitimes.com

*다양한 복지관련 이벤트(복지넷): www.bokji.net

*주간 사회복지 뉴스(빈부격차차별시정위):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l&ex2=4

*자원봉사활동 관련 사이트: http://www.v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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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귀국시 국민연금 반환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갈때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양승조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귀국하면서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주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근로자까지 혜택을 넓힌 것으로, 중국과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인이 추가 대상이다.

그동안은 최소가입기간(10년) 이 지나야 국민연금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들이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외국인근로자 9만2000여명이 그동안 냈던 902억원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이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근로자도 신청하면 한국체류 기간 냈던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양 의원은 "상호주의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하는 점을 의원들이 인식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방한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이 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맙다"는 말을 전한 바 있다.

출처: 머니투데이, 2007.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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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0.4% "임금피크제 긍정적"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이 리서치 전문기관 폴에버(www.pollever.com)와 함께 직장인 1천70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라는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0.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안정적으로 직장에 다닐 수 있어서'(42.6%)를 첫손에 꼽았으며,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어서'(26.3%), '평균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14.2%), '인사 적체가 해소될 것 같아서'(8%) 등의 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신청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4.4%가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연령별로 '20대'가 55.7%, '30대' 68.4%, '40대' 64.6%, '50대 이상' 69.2%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신청의사가 더 많은 추세를 보였다.

임금피크제 장점으로는 25.4%가 '장년층의 실업률 감소'를 선택했고 '노령화로 인한 정부의 사회보장 비용 억제'(21.1%), '퇴직 불안감 해소'(20.4%), '기업의 인건비 절감'(10%), '고용 안정'(9.5%)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응답자의 37.4%가 '기업이 임금삭감 위한 제도로 악용할 여지 있다'고 우려했으며, '과도한 임금감소'(26.8%), '연관성 없는 업무로 전환'(12.4%), '대인관계 악화'(9.3%) 등을 임금피크제의 단점으로 꼽았다.

임금피크제의 이 같은 선호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의 8.1%에 불과했다.

사람인의 김홍식 본부장은 "근로자에게는 고용연장을 보장하고 기업에는 임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는 임금피크제를 활용해 기업과 개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령화로 인한 취업난을 줄이는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한국경제, 경향신문, 매일경제, 노컷뉴스 등, 2007.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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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자리 더 늘어난다 

- KDI, 제조업 지속 성장 전망
- "고용없는 성장 주장은 근거 희박"

국내 제조업이 전자, 자동차 등 기술 집약적 산업구조로 되살아나면서 대기업들의 고용 규모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18일 발표한 KDI 정책포럼 보고서 `되살아나는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 한계나 고용없는 성장 등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성장률은 80년대 고성장 국면에서 90년대 하락 국면으로 돌아섰다 외환위기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반전됐다. 그 이유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 외환위기를 계기로 구조조정되면서 국내 제조업이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재편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기술력 향상의 예로 기술 집약적 부품·소재 의존도가 높은 일본 수입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총 수입 중 일본 수입 비중은 90년 26.6%에서 95년 19.8%, 2006년 16.8%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을 보여주는 특허당 R&D 지출 규모도 2001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제조업 고용 규모 역시 90년대 축소 추세에서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는 `U턴형`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아래 그래프 참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도 2000년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연구원은 "기술집약적 산업구조가 정착되면서 대기업 고용 감소가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대기업의 국제 분엽이 확대되고 기술혁신 제고로 경쟁력이 강화될 경우 고용 규모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이 같은 제조업의 성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이 여전히 둔화되고 있는 것은 서비스 산업의 부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법률, 회계, 디자인, 광고 등 사업 서비스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93년~98년 연 평균 6.7%에서 98년_2006년 5.3%로 감소했다. 같은기간 교육, 의료, 복지, 공공행정 등 사회서비스 부가가치 증가율은 연 평균 2.7%로 동일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서비스 산업에서 사업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각각 44.5%, 22.8%에 이른다.

보고서는 "생산자 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부가가치가 전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3%에 달해 이들 부문의 증가율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서비스업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들 부문의 부가가치 증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제조업 고용규모 추이(자료=KDI,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출처: 이데일리, 200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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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상승률 OECD 평균의 2.3배

물가 상승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아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못 미쳤지만 제조업 임금 상승률은 OECD 평균의 2.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과 OECD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임금지수는 지난 2000년을 100으로 했을 때 지난해 현재 162.1로 1년 전(153.6)에 비해 5.53% 상승했다.

국내 제조업 임금지수는 2000년 100에서 2001년 106.4, 2002년 119.1, 2003년 129.5, 2004년 142.5, 2005년 153.6 등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이러한 임금 상승률은 조사 대상인 OECD 27개 회원국 중 5번째로 높은 것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39%의 2.31배에 해당된다.

OECD 회원국의 지난해 제조업 임금지수 상승률을 살펴보면 헝가리가 8.49%로 가장 높았고, 슬로바키아(6.86%), 체코(5.98%), 폴란드(5.92%) 등도 우리나라보다 임금 상승폭이 컸다.

우리나라 다음으로는 영국(5.15%), 뉴질랜드(4.44%), 스페인(4.21%), 호주(4.18%), 멕시코(4.06%), 노르웨이(4.03%), 아일랜드(3.89%), 이탈리아(3.34%), 덴마크(3.17%), 오스트리아(3.16%), 룩셈부르크(3.10%), 스웨덴(3.01%) 등이 뒤를 이었다.

프랑스(2.81%), 벨기에(2.22%), 네덜란드(1.76%), 미국(1.47%), 일본(0.96%), 독일(0.91%), 캐나다(0.44%), 포르투갈(0.29%) 등은 임금 상승률이 3% 대에 못 미쳤다.

반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이 2.2%로 OECD 평균인 2.54%에 비해서는 물론 미국(3.3%), 노르웨이(2.3%), 스페인(3.5%), 영국(2.3%), 그리스(3.2%), 룩셈부르크(2.7%), 멕시코(3.6%), 포르투갈(3.1%) 등 보다 오히려 낮았다.

LG경제연구원 윤상하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각 국가마다 경제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임금 상승률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OECD 평균 보다 더 낮은 가운데 임금 상승률만 2배 이상 높다는 점은 그만큼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헤럴드생생뉴스, YTN, mbn 등, 200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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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국채발행 불가피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국가채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1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재원배분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을 보고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향후 5년 동안 정부가 나라살림을 어떻게 꾸려 나갈지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르면 오는 9월 최종 확정,10월 국회에 제출된다.

시안은 동반 성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확충과 임대주택 확대, 보육료 지원 등에 정부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또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과 인적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과 교육 부문 투자를 강화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경제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피해산업 보상 대책도 강조되고 있다.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지원 등도 민간금융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세입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 도입, 한·미 FTA 대책 등 동반 성장을 위한 지출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국민들의 세 부담을 늘리거나,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

기획처 관계자는 “2010년까지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없이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등으로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비교적 많은 재원이 드는 기초노령연금 등의 변수가 발생해 별도의 재원대책이 없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 혁신을 통해 지출 증가를 최소화하고, 주요 정책과제 외의 재정 수요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서울신문, 한국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경향신문 등, 2007.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