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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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회복지 프로그램 사업 지원

【서울=뉴시스】

삼성전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인 '2007 작은나눔 큰사랑'의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삼성복지재단이 공동 운영하는 '작은나눔 큰사랑' 지원사업은 1998년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 향상과 우수 프로그램 개발 확대 목적으로 시작됐다.

6일 오후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에서 시행된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금 전달식에는 사업 심사에서 선정된 44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총 5억원의 지원금이 전달됐다.

정호진 삼성전자 사회봉사단 사무국장은 "소외계층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삼성의 나눔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사진 있음>

이하늘기자 ehn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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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머니투데이 박정룡기자]홀트아동복지회(회장 민경태)는 6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소재 본사 강당에서 제26회 홀트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13명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선발된 장학생으로는 척수장애를 갖고 있지만 봉사단체 운영자로 활동하고 장애인 인권운동과 현장 봉사활동에 노력하는 이창순(숭실대 사회복지 3학년) 씨를 비롯 전국 사회복지대학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13명 사회복지대학교 3학년생이 선발되었고, 1년 학비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1600여명의 후원자가 십시일반 후원한 기금으로 장학금이 마련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홀트장학금은 사회복지기관이 앞으로 미래의 사회복지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을 양성한다는 의미에게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민경태 홀트아동복지회 회장은 “재정적으로 인력적으로 어려운 사회복지계지만 밝은 우리사회 구현을 책임지고 있다는 소명으로 일하는 만큼 사회복지학생들과 사회복지사들을 향한 우리사회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홀트장학금은 1982년부터 시작하여 8,874명에게 지난해까지 28억을 지급했다.

박정룡기자 jrpark@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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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 농업기반시설 확충 총력
2억8300만원 들여 농촌생활도로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007-04-06 15:59:52
동해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2억8300만원을 들여 한발대비 용수개발과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경작로 확.포장 등 농촌 기반시설을 개선시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주요사업으로는 북평과 망상 등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 4개소 6700만원, 초구동 농로확포장과 북평동 농로개설, 망상 큰발한리 마을 안길포장 등 농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120만원, 심곡(괴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억400만원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이 완료되면 농촌 주민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소득증대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의 열악한 환경과 고령화 가속에 따라 농촌지역의 도로 및 농업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농촌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며 “올해에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를 조기에 완료하는 한편,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총 4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을안길 확포장 4개소 1억 700만원, 관정개발 사업에 5600만원, 도수로 정비 3개소 8500만원, 간이 상수도 확충사업 9000만원, 기타 민원발생에 따른 보수정비사업 5500만원 등 농촌 기반시설을 확충했다.
[김범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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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 농업기반시설 확충 총력
2억8300만원 들여 농촌생활도로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007-04-06 15:59:52
동해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2억8300만원을 들여 한발대비 용수개발과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경작로 확.포장 등 농촌 기반시설을 개선시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주요사업으로는 북평과 망상 등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 4개소 6700만원, 초구동 농로확포장과 북평동 농로개설, 망상 큰발한리 마을 안길포장 등 농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120만원, 심곡(괴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억400만원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이 완료되면 농촌 주민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소득증대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의 열악한 환경과 고령화 가속에 따라 농촌지역의 도로 및 농업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농촌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며 “올해에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를 조기에 완료하는 한편,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총 4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을안길 확포장 4개소 1억 700만원, 관정개발 사업에 5600만원, 도수로 정비 3개소 8500만원, 간이 상수도 확충사업 9000만원, 기타 민원발생에 따른 보수정비사업 5500만원 등 농촌 기반시설을 확충했다.
[김범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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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 농업기반시설 확충 총력
2억8300만원 들여 농촌생활도로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007-04-06 15:59:52
동해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2억8300만원을 들여 한발대비 용수개발과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경작로 확.포장 등 농촌 기반시설을 개선시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주요사업으로는 북평과 망상 등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 4개소 6700만원, 초구동 농로확포장과 북평동 농로개설, 망상 큰발한리 마을 안길포장 등 농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120만원, 심곡(괴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억400만원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이 완료되면 농촌 주민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소득증대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의 열악한 환경과 고령화 가속에 따라 농촌지역의 도로 및 농업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농촌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며 “올해에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를 조기에 완료하는 한편,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총 4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을안길 확포장 4개소 1억 700만원, 관정개발 사업에 5600만원, 도수로 정비 3개소 8500만원, 간이 상수도 확충사업 9000만원, 기타 민원발생에 따른 보수정비사업 5500만원 등 농촌 기반시설을 확충했다.
[김범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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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가평=뉴시스】

경기 가평군은 우기철을 대비해 이달 말까지 사회복지시설 및 공설묘지 등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사회복지시설 20곳과 청소년 수련시설 11곳, 공설묘지 6곳, 공동묘지 27곳, 국가유공자묘지 1곳 등 총 65곳.

군은 시설 주변 내 배수로 상태, 절개지 토사유실여부, 석축이나 구조물의 균열상태 등을 집중 점검, 위험시설에 대한 복구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박상대기자 ps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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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하반기부터 모집.채용 연령차별 금지

2010년에는 퇴직ㆍ해고ㆍ승진 등 고용 전 단계 적용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집과 채용 부문에서 연령차별이 금지되고 2010년부터는 퇴직이나 해고, 승진, 임금 등에서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노동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2008년 하반기부터 근로자를 모집하고 채용할 때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되며 2010년부터는 임금과 복리후생, 퇴직, 해고, 승진, 배치, 교육, 훈련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이 금지된다.

또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 이외의 기준을 적용, 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노동위원회가 연령차별행위에 대해 조사, 심문,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구제절차도 마련되고 연령차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차별 유무에 대해 입증토록 했다.

사업주가 모집ㆍ채용단계에서 연령차별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등 차등지급이나 정년 설정, 특정연령집단의 고용촉진조치, 진정직업자격(해당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나 요건) 등은 연령차별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연령차별 금지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법 명칭도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키로 했다.

노동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월 8∼12일 기업체 인사담당자 200명과 20세 이상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연령차별금지제도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사담당자의 80.0%, 근로자의 90.0%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해 연령차별금지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고 고령자 등의 고용연장과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세계일보, 국민일보, YTN, 경향신문, 한국경제 등, 200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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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 보건복지전문인력 양성된다

국가차원의 보건복지 인력개발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4일 개원한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보건복지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개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는 지난 1월 제정·공포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교육 및 교육관련 연구사업 등 보건·복지분야 인력개발의 중심적인 기관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력개발원은 민간영역의 잠재적 교육수요층의 개발 및 산학연 연계사업, 교육사각지대해소 등 새로운 보건복지인력개발 영역을 개척, 견인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 인적자원개발기관으로서 미래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건복지부와의 정책파트너십을 통해 협력적인 발전을 추구할 계획으로, 인력개발원 초대원장에는 이상석 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이 취임했다.

이상석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가차원에서 보건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할 전담교육기관이 없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며 “보건복지관련 종사자 및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에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인력개발원은 17일 비전선포식을 개최해 보건복지 인력개발의 중추기관으로서의 구체적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출처: 뉴시스, 200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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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ㆍ건강 보험료 이중부과 부담 덜어 

2004년 12월에 서명된 한ㆍ불 사회보장협정에 대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돼, 협정이 6월 1일 발효된다고 주불 한국 대사관이 4일 밝혔다. 

한국이 2005년 12월 국내 절차를 완료한데 이어 프랑스 측도 자국내 절차가 끝났다고 3월 30일 우리 측에 통보해 규정에 따라 6월 1일부터 협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3년 이하(3년 연장 가능) 단기간 프랑스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프랑스 사회보장 부담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한국에 파견된 프랑스 단기 파견 근로자도 한국에서 사회보장 부담금을 내지 않게 됐다. 

또 양국의 연금 제도를 적용받고 있거나 받았던 국민, 난민, 피부양 가족은 양국의 연금제도 적용에서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예컨대 한국이나 프랑스 연금제도로부터 노령연금 등 수급권을 획득한 사람은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 등이 삭감되지 않고 동등하게 해외 송금을 받는다. 

협정 발효에 따라 프랑스로 파견된 우리 근로자 1인당 연간 최고 2천700만원(고용주, 개인 부담분 포함) 상당의 사회보장세를 경감받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불 대사관 측은 설명했다. 

한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과 프랑스의 사회보장기관인 CLEISS(www.cleiss.fr)를 통해 관련 상세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란,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중국, 네덜란드 등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어 시행하고 있고, 이탈리아, 일본과는 서명을 완료한 뒤 발효를 위한 국제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 덴마크 등과는 협정 서명을 위한 교섭을 지속하고, 호주와의 협정 체결 노력도 벌이고 있다. 

- 이성섭 특파원(파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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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평행선'

개방형 이사제 불가 vs 도입…복지부, 이달 내 최종안 확정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4.05 10:43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4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사사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4일 개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도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뜨거운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종필 국민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법제 교수, 백종윤 한국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위원, 부청하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 수석공동대표가 기본권 침해 등의 이유로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을 반대한 반면, 김명연 상지대 법학과 교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편 임종규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장은 그간의 의견수렴 경과를 토대로 이사수 7인까지는 1인, 11인까지는 2인, 12인 이상은 3인으로 개방형이사를 두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4월 안에 최종 조율안을 확정, 6월 중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안에 대해서도 부청하 대표는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기득권 세력과 야합한 후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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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 프라이싱거 회장 호암상 사회봉사상 수상

김민경 (등록/발행일: 2007.04.05 15:24 )

엠마 프라이싱거 릴리회 회장(사진·75)이 올해 호암상 사회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호암재단(이사장 이현재)은 4일 사회봉사상, 과학상, 공학상, 의학상, 예술상 등 총 5개 부문의 호암상 수상자를 확정, 발표했다. 사회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된 프라이싱거씨는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1961년 한국에 온 이후 46년간 국내 한센병 환자들을 돌봐왔으며, 이를 통해 국내 한센병 퇴치와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에 대한 인권 보호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6월 1일 호암아트홀에서 열리며, 각 부문당 상금 2억원 등 총 10억원의 상금과 순금메달이 주어진다. 또 시상식을 전후해 호암상 수상자들의 기념 강연회도 전국 주요 대학, 고교, 학회 등에서 열린다. 호암상은 호암 이병철 삼성그룹 창립자의 사회공익정신을 이어받아 학술 예술 및 사회발전과 인류복지 증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사를 포상하기 위해 지난 1990년 제정돼 올해로 17회째를 맞았다. <2007년 호암상 수상자 명단> △과학상 : 정상욱 박사(미국 럿거스대 석좌 교수 겸 포항공과대 석학교수) △공학상 : 엄창범 박사(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의학상 : 서동철 박사(미국 스크립스연구소 교수) △예술상 : 이청준 씨(소설가)△사회봉사상 : 엠마 프라이싱거 씨(릴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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