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요인
- 정치구조 및 환경측면 -
2006. 2
주 스웨덴 대사관
목 차
< 요 약> 1
< 본 문>
Ⅰ. 문제제기 10
Ⅱ. 스웨덴 모델의 특징과 향후 과제 11
1. 특징 11
2. 조세 부담 15
3. 향후 과제 17
Ⅲ. 스웨덴 모델의 성공요인(정치구조 및 환경측면) 20
Ⅳ. 우리에 대한 시사점 31
< 요 약>
Ⅰ. 문제제기
□ 스웨덴은 북구 사민주의 복지모델의 전형으로서, 높은 수준의 복지와 건실한 경제성장,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효율을 동시에 달성한 성공적 사례로 세계 각국의 벤치 마킹 대상이 되어 왔음.
o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로 스웨덴 모델의 쇠퇴 또는 종말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스웨덴의 복지체제는 부분적 개혁과 조정을 거쳤을 뿐 현재까지 그 기본틀은 크게 변하지 않았음.
□ 본 보고서는 ① 스웨덴 모델의 특징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② 정치구조와 제반 환경측면에서 스웨덴 모델의 성공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③ 우리에 대한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Ⅱ. 스웨덴 모델의 특징과 향후 과제
1. 스웨덴 모델의 특징
□ 스웨덴 모델은 보편적 복지제도, 협력적 노사관계 및 대기업 위주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으로 특징지어짐.
① 보편적 복지제도
o 국가가 빈곤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 민간 부문의 복지 서비스 공급은 제한적
o 보편적 복지제도 유지를 위한 재원의 대부분은 조세 수입으로 충당
② 협력적 노사관계
o 1938년 살쮀바덴 협약을 통해, 노사는 기업의 경영권 및 노조의 파업권을 상호 인정하고, 노사분쟁사항은 국가의 개입없이 노사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해결키로 합의
o 1990년 고용주협회(SAF)가 임금협상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중앙교섭체제가 해체되었으나, 살쮀바덴 협약에 따른 노사간의 합의정신과 공동노력의 관행은 아직도 건재
③ 대기업위주 성장주의적 경제정책
o 스웨덴 정부는 1950년대 후반부터 ‘렌-마이드너 모델’을 산업정책의 근간으로 수용하여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
o 또한 기업들의 빠른 성장촉진을 위해 낮은 법인세와 각종 조세감면 정책을 시행
2. 스웨덴 모델과 조세 부담
□ 스웨덴 모델이 높은 조세부담에 기초하고는 있으나, 세금의 상당 부분이 각종 복지수당 형식으로 다시 가계의 이전 소득으로 지급되어 국민의 복지부담이 많이 경감
o 또한 복지 예산에서 지급되는 각종 복지수당이 과세 대상이므로 국고로 다시 환수되는 조세 수입을 제외한 순 복지지출비용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지 않음.
□ 스웨덴에서 사회복지 지출의 확대로 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조세 저항은 비교적 적음.
o 직접세에 대한 간접세의 비중을 꾸준히 확대
o 개인 소득세의 누진제도를 완화함으로써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다수 국민의 근로소득세는 평균 33% 정도
o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고용주세)이 크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직접 경험하는 복지부담의 정도는 생각보다 크지 않음.
3. 향후 과제
□ 병가수당 수혜자의 감축
o 장기 병가수당 수혜자의 대폭 증가가 최근 스웨덴 복지제도 운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
* 2005년 12월 기준 병가수당 수혜자 24만명(그중 9만 2천명은 1년 이상 장기 병가자)
□ 실업률 감소
o 스웨덴의 실업률은 지난 1990년대 초 경제위기시 10% 이상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06.1월 현재 5.4%를 기록하고 있으나, 최근 청년층 및 이민자 그룹내에서는 실업률이 오히려 증가하여 사회경제적 문제점 야기
* 스웨덴이 현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대략 3% 정도가 되어 복지재정 측면에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실업률이 높을 경우 세수 감소 및 실업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으로 복지재원이 이중으로 악화).
□ 고령사회 대비
o 평균 수명 연장과 함께 65세 이상 노년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젊은 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및 조기은퇴 경향 확산과 더불어 장차 복지재원 조달에 심각한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
* 2004년 기준 스웨덴 여성 평균 수명은 82.7세, 남성 평균 수명은 78.4세
* 2000년 65세 이상은 전체 인구의 17.2%, 80세 이상은 5.1%였으나 2020년경에는 65세 이상이 전체인구의 21%, 80세 이상은 5.3%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이민자 사회통합
o 2005년말 현재 스웨덴 국민의 약 12%(110만명)가 외국 이민자 및 그 가족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민자 차별, 이민자 그룹내 높은 실업률 및 범죄율 증가가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
Ⅲ. 스웨덴 모델의 성공요인
1. 정치구조와 문화
□ 사회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한 정당 정치
o 스웨덴은 역사적으로 종교갈등과 지역갈등 요소가 미약하여 정당간의 경쟁이 주로 사회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
o 이같은 이유로 스웨덴의 정당정치는 다당제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5개 주요 정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상 위치는 1920년대 형성기 이후 현재까지 커다란 변화 없음.
□ 사민당의 장기 집권에 따른 정치적 안정
o 사민당은 1932년 선거 승리 이후 1976-82년과 1991-94년의 두 차례 공백(9년간)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65년간 단독 또는 연립정부 구성을 통해 집권
o 이같은 장기집권은 경제사회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정책 실험과 점진적 개혁의 누적을 가능케 함으로써, 오늘날 서구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민주의 복지체제 수립 및 발전에 기여
□ 사민당과 노조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o 1889년 노동조합(LO)이 사민당을 창당하여 정치조직화를 선도하였기 때문에 노조와 사민당은 상호 불가분의 긴밀한 관계 형성
o 스웨덴의 노조 조직률은 약 80%로서 OECD 회원국중 가장 높은 수준인 바, 이같은 노조의 지지는 사민당 장기집권의 핵심적 요인
□ 사민당의 이념적 온건성과 정책개발능력
o 스웨덴 사민당은 1889년 창당 초기에는 마르크스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채택하였으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포기하고 개혁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
o 사민당은 창당 초기부터 사민주의의 이념적 기반을 닦았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노동시장정책 및 복지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탁월한 이론가들을 다수 배출
□ 친복지세력의 확산
o 사민당은 빈곤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수혜 대상으로 포괄하는 보편적 사회복지제도 확립으로 노동자, 농민, 중산층 및 여성들로부터 폭넓은 정치적 지지 확보
o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종사자와 일상적으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이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비사민계 정당들도 복지제도의 기본틀 유지에 반대할 수 없는 처지
* 스웨덴의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 지지도(2002년) 조사 결과, 약 80% 찬성
□ 복지제도의 기본틀 유지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
o 1976-82년과 1991-94년 두차례 집권한 비사민계 보수연정은 사민주의 복지제도의 대폭 축소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으며, 오히려 일부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로 재정위기 초래
o 비사민계 정당중 자유당과 농민당은 선거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념과 정책상으로도 복지제도의 유지 발전을 지지
- 19세기 말부터 1920년대까지 이루어진 기본적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을 주도한 것은 자유당
- 1930년대 이후 사민당이 보편적 복지제도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에서 농민당이 사민당의 지지세력으로 중요한 역할 행사
□ 각 정당 및 이익단체간의 협의 정치 발달
o 비례대표 선거제 및 다당제 구도로 단일정당이 과반수를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1당이 정권 유지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여타 1-2개 정당과의 정당 연합 또는 정책연합이 불가피한 바, 이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분위기 조성
o 1938년 살쮀바덴 협약 체결을 계기로 중앙 집권화된 노사 조직이 단지 임금과 근로조건 등의 자율협상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종 정책 입안과 집행과정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노사정 3자 협의 정치 전개
□ 국가연구위원회 제도의 활용
o 스웨덴은 복지제도 등 국민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 정당과 주요 이익단체들이 참여하여 정책안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국가연구위원회(SOU) 제도 및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remiss)가 잘 발달
o 국가연구위원회 제도와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는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이익집단간 갈등 해소 및 합의 도출 기제로 유용하게 활용
□ 잘 정비된 관료제에 기반한 강력한 정부 전통
o 스웨덴은 17세기 절대 왕정기에 유럽의 열강으로 부상하면서 각국과의 영토점령 전쟁 수행 필요상 효율적인 국가 관료제 발전, 이시기부터 능력 위주로 국가 관료를 선발하고 승진시키는 제도가 확립
o 이같은 강력한 정부 전통과 국가기능 팽창에 대한 국민들의 비교적 적은 거부감은 사민주의 정치에 유리한 정치문화적 환경 조성
□ 스웨덴 사회의 평등주의 경향과 공동체주의적 문화
o 뒤늦은 산업화로 인해 스웨덴은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서구 국가들중에서는 농민의 인구 비중이 큰 편이어서 전통적인 공동체주의적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었으며, 이는 사민주의의 평등주의적, 연대주의적 이념과 친화력 유지
2. 경제사회환경
□ 기업을 복지의 재원으로 중요시하는 친기업적 정서
o 대기업에 유리한 각종 조세감면 정책을 도입하여 대기업의 비용감소 및 재투자 유도
o 국적기업 경쟁력 최우선이라는 산업정책에 따라 대기업의 경영, 소유권을 철저하게 보호(예: 차등의결권제도)
□ 우수한 산학연계시스템
o 각 지방정부는 지역내 대학․기업․정부연구기관간의 긴밀한 산학협동을 추진하여 산업․지역별로 특화된 클러스터를 발전시켜 옴.
* 현재 총 32개의 산업클러스터가 IT산업, 자동차/기계산업, 의료/BT산업 분야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 무료공교육으로 저임금-고학력 근로자 양산
o 1980년대까지 최저학력 근로자의 임금과 최고학력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1대 4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유지
o 스웨덴 근로자의 임금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저임금-고학력 근로자의 공급으로 기업경쟁력을 배가
Ⅳ. 우리에 대한 시사점
□ 스웨덴의 복지모델은 어느 한 시점의 청사진에 따라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정치․경제상황 변화 및 다양한 사회계층의 요구에 대응한 단계적 정책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왔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스웨덴이 지난 70여년간 다당제하에서도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사민주의적 복지모델을 수립 발전시켜온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1)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이념의 개발
o 성장과 복지, 평등과 효율의 동시 추구가 가능하며, 오히려 불평등이 효율과 성장 및 사회통합을 저해
o 복지는 단순한 빈곤구제 시스템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사회적 투자’
(2) 주요 현안에 대한 갈등해소와 합의 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o 노사관계, 사교육 문제 등 시급한 국가 과제에 대해 각계 대표의 참석하에 사회협약 체결 추진
o 주요정책 입안과정에서 스웨덴식의 국가연구위원회 제도와 광범위한 의견수렴 방식 활용 검토
(3) 협의주의적 정치문화 조성
o 장기적 정치사회 안정이 경제발전과 복지수준 형성에 결정적 요소임을 인식
o 이같은 정치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와 협의주의적 정치문화 조성이 선결과제
- 특히 각 정당내부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으로 하의 상달식의 건전한 언로 개방
(4) 복지제도 확충 과정에서 단계적, 점진적 접근방법 채택
o 현재단계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우선 주력하되, 추후 재정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세계화시대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잠재능력에 대한 지원으로 단계적 발전 필요
o 재정범위내에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는 대전제하에, 경제호황기에는 복지정책 확대, 경제위기시에는 복지수당 인하 등 복지정책 축소, 경제회복과 함께 복지수준 개선 등 경제 사정에 따라 복지제도의 신축적, 탄력적 운용
(5) 복지정책에 대해 중산층을 포함한 폭넓은 지지 획득 노력
o 가급적 다수의 국민들이 수혜 대상이 되는 육아, 교육, 노인수발 등 서비스의 점진적 확대 방안 검토
- 이는 여성의 저출산과 인구감소 대책에 대한 유용한 대응
< 본 문>
Ⅰ. 문제제기
□ 스웨덴은 북구 사민주의 복지모델의 전형으로서, 높은 수준의 복지와 건실한 경제성장,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효율을 동시에 달성한 성공적 사례로 세계 각국의 벤치 마킹 대상이 되어 왔음.
* 스웨덴의 1994-2004년 평균 GDP 성장률은 2.8%로 OECD 평균 2.6% 및 EU 15개국 평균 2.2% 상회
* 스웨덴은 2004-5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세계 3위
* 2004년 GDP 대비 조세부담율 50.7%, 총예산중 복지 지출 비용 59.6%로 각각 세계 최고 수준
□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의 여파로 스웨덴 모델의 쇠퇴 또는 종말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스웨덴의 복지체제는 부분적 개혁과 조정을 거쳤을 뿐 현재까지 그 기본틀은 크게 변하지 않았음.
* 각종 복지 급부와 서비스의 감축, 일부 복지 서비스의 민영화, 연금제도에서 개인책임 원리 도입 등 일부 개혁이 있었으나,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본 골격 자체는 불변
* 1999년 이후 스웨덴 경제가 되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사민당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삭감하였던 각종 보험 급여액 수준을 상당부분 원상 회복
□ 스웨덴 복지 모델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오랜기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확립된 경제사회 정책의 우수성에도 원인이 있지만, 정치구조와 문화 등 제반 환경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음.
□ 본 보고서에서는 ① 스웨덴 모델의 특징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② 이와같은 스웨덴 모델의 성공요인을 정치구조 및 환경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③ 우리에 대한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Ⅱ. 스웨덴 모델의 특징과 향후 과제
1. 스웨덴 모델의 특징
□ 스웨덴 모델은 보편적 복지제도, 협력적 노사관계 및 대기업 위주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으로 특징지어짐.
① 보편적 복지제도
o 빈곤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
o 육아,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복지 서비스가 발전되어 있어 거의 모든 국민이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복지 서비스 공급은 제한적
o 보편적 복지제도 유지를 위한 재원의 대부분은 조세 수입으로 충당
② 협력적 노사관계
o 1938년 살쮀바덴 협약을 통해, 노사는 기업의 경영권 및 노조의 파업권을 상호 인정하고, 노사분쟁사항은 국가의 개입없이 노사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해결키로 합의
* 살쮀바덴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그리 원만치 못하였으나(1931년 「오달렌」지역 노동자 시위에서 6명이 군의 발포로 사망), 동 협약 체결이후 파업 및 직장폐쇄 등 노사간 극한적 대립은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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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쮀바덴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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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920-30년대 격렬한 노사분쟁과 대공황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938년 생산직 노조총연맹(LO)과 고용주협회(SAF)가 스톡홀름 교외 살쮀바덴에서 체결한 협약
- 분쟁의 조정기관으로 노사쌍방 대표가 참가하는 노동시장위원회 설치
- 노동쟁의 절차 제도화, 해고 문제와 관련된 규칙 상세 제정
o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노조와 고용주협회가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고 자율적 협상을 통해 노사간 분쟁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이후 장기간에 걸친 산업평화 달성의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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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941년 생산직 노조 총연맹(LO)은 정관을 개정하여 산하 노조가 LO 구성원의 3%이상이 참여하는 파업을 할 경우에는 중앙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 이로써 LO산하 각 산업별 노조 연맹들이 대규모 파업을 감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으며, 산하 연맹에 대한 LO지도부의 장악력이 대폭 강화
o 1930-40년대 산업별 수준에서 실시되던 노사 교섭이 1956년 이후 LO와 고용주협회(SAF)간의 중앙단체교섭 형태로 전환
- LO와 SAF가 중앙차원에서 임금교섭과정을 통제하고 노동시장을 강력히 규율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과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
o 1990년 SAF가 임금협상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중앙교섭체제가 해체되었으나, 살쮀바덴 협약에 따른 노사간의 합의정신과 공동노력의 관행은 아직도 건재
③ 대기업위주 성장주의적 경제정책
o 스웨덴 정부는 1950년대 후반부터 ‘렌-마이드너 모델’을 산업정책의 근간으로 수용하여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
- 연대임금정책(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통해 기업별 ․산업별 임금 격차를 축소함으로써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자연도태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취업알선, 직업 재교육 등)을 통해 사양 산업에서 성장 산업으로 노동인력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 ‘렌-마이드너 모델’은 LO의 경제학자인 렌과 마이드너가 1940년대 말에서 1950년대 초에 걸쳐 발전시킨 종합적인 경제발전 전략으로서, 1950년대 후반부터 사민당 정부에 의해 수용되어 정책으로 구현되기 시작
o 또한 기업들의 빠른 성장촉진을 위해 낮은 법인세와 각종 조세감면 정책을 시행
- 특히 명목 법인세율(28%) 자체를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함과 아울러 ‘가속 감가상각제도’ 등 각종 조세 감면조치를 통해 고수익-고성장 기업들의 실효 법인세율을 인하
* 가속 감가상각제도 : 감가상각기간 초기에 큰 폭의 감가상감을 허용, 자본집약적이고 투자활동이 활발한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
<2005년도 주요국의 법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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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
프랑스 |
독일 |
영국 |
미국 |
한국 |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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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8.0 |
35.4 |
38.4 |
30.0 |
39.2 |
27.5 |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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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법인세(%) |
12.1 |
33.3 |
36.9 |
21.7 |
37.7 |
30.8 |
33.6 |
(캐나다 Howe 연구소)
□ 스웨덴 모델의 핵심은 성장과 완전 고용에 중점을 둔 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평등주의적 성격이 두드러진 사회복지정책의 결합
o 성장주의적 드라이브가 강한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통해 달성된 경제성장의 성과물은 높은 조세부담을 통해 국가로 흡수되어 적극적 사회복지 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o 반면, 적극적 사회복지 정책은 산업 합리화와 경제성장을 지원해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들을 완화시켜주는 역할 담당
2. 스웨덴 모델과 조세 부담
□ 스웨덴 모델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과중한 조세부담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스웨덴이 과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국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가?
o 스웨덴 모델이 높은 조세부담에 기초하고는 있으나, 세금의 상당 부분이 각종 복지수당 형식으로 다시 가계의 이전 소득으로 지급되어 국민의 복지부담이 많이 경감됨.
* 2005년 재정지출 중 34%가 연금 및 각종 복지수당 형식으로 가계로 지급되어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
□ 스웨덴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복지 서비스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가?
o 재정 대비 복지지출비율은 59.6%로 세계 최고 수준이나 복지 예산에서 지급되는 각종 복지수당이 과세 대상이며 사회복지 예산에는 복지부문 공무원의 봉급도 포함되어 있어, 국고로 다시 환수되는 조세 수입을 제외한 순 복지지출비용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지 않음(프랑스 및 독일보다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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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
프랑스 |
독일 |
영국 |
미국 |
한국 |
OECD-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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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공복지지출(%) |
35.1 |
33.0 |
30.6 |
25.4 |
15.7 |
7.1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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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공공복지지출(%) |
28.0 |
29.2 |
28.4 |
23.1 |
16.9 |
7.1 |
20.4 |
(2005년 OECD 연구 보고서 : 2001년 기준 GDP 대비 비율)
□ 스웨덴에서 사회복지 지출의 확대로 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비교적 적은 이유는?
o 개인 조세제도에서 직접세에 대한 간접세의 비중을 꾸준히 확대함.
* 부가가치세율 추이 : (1969) 11.5% → (1970년대말) 20% → (현재) 25% (식료품 등 일부 품목 제외)
o 최근 개인 소득세의 누진제도를 완화함으로써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다수 국민의 근로소득세는 평균 33% 정도에 그침.
- 소득세는 1950년대 이후 1970년대말까지는 전반적으로 누진성이 강해지는 경향이었는데 그후 점차 누진성 약화
- 2002년의 경우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80%의 국민(20-64세 full-time 근로자의 68%)은 중앙 정부 소득세를 내지 않고 비누진적인 지방 소득세만 납부
* 지방세는 각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나 평균 30.52% 정도(2002)
* 최고 한계 세율(2004)은 56.5%(중앙 정부 소득세 약 25%)
o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고용주세)이 크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직접 경험하는 복지부담의 정도는 생각보다 크지 않음(현재 고용주세는 피고용자 임금의 32.46%).
o 다수의 스웨덴 국민들에게 감세는 지자체 및 국가의 복지 서비스 악화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음.
3. 향후 과제
□ 병가수당 수혜자의 감축
o 장기 병가수당 수혜자의 대폭 증가가 최근 스웨덴 복지제도 운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
- 이 문제의 원인은 스웨덴의 질병 보험이 여타 OECD 회원국에 비해 관대하며 수령하기 쉬운데서 기인
* 2005년 12월 기준 병가수당 수혜자 24만명(그중 9만 2천명은 1년이상 장기병가자)
o 스웨덴 정부는 2008년까지 병가자의 숫자를 절반으로 감축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질병수당 수혜 조건을 대폭 강화 예정
* 수혜기간 단축, 무보상일 연장(현행 1일), 질병수당의 연금기여소득 제외, 부분보상제도 폐지(현행 노동시간에 따라 1/4, 1/2, 3/4의 부분수당 지급), 의사 진단서 제출시한 단축(현행 8일째 제출), 장기병가자에 대한 정기적인 노동능력 평가실시, 질병수당 수혜자들의 재활교육 참가 의무화 등의 해결책 검토 중
□ 실업률 감소
o 스웨덴의 실업률은 지난 1990년대 초 경제위기시 10% 이상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06.1월 현재 5.4%를 기록하고 있으나, 최근 청년층 및 이민자 그룹내에서는 실업률이 오히려 증가하여 사회경제적 문제점 야기
-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한 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 부문이 해외로 이전됨으로써 국내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특히 실업고 출신 청년 실업률 증가의 주된 원인
* 스웨덴이 현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대략 3% 정도가 되어 복지재정 측면에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실업률이 높을 경우 세수 감소 및 실업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으로 복지재원이 이중으로 악화).
o 스웨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고용증가를 중심으로 정책 패키지를 내놓고 있으나 고용시장 형편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
- 고용 진작을 위해 먼저 학비보조금 제한 등을 통해 학업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진출시기를 앞당기고, 퇴직연기를 유도하여 노령층의 고용기간을 연장
□ 고령사회 대비
o 평균 수명 연장과 함께 65세 이상 노년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젊은 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및 조기은퇴 경향 확산과 더불어 장차 복지재원 조달에 심각한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
- 복지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촉진, 고령 근로자들이 퇴직연령 이후에도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작업장 여건 조성, 인구동태 변화에 상응하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발 등 필요
* 2004년 기준 스웨덴 여성 평균 수명은 82.7세, 남성 평균 수명은 78.4세
* 2000년 65세 이상은 전체 인구의 17.2%, 80세 이상은 5.1%였으나 2020년경에는 65세 이상이 전체인구의 21%, 80세 이상은 5.3%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이민자 사회통합
o 2005년말 현재 스웨덴 국민의 약 12%(110만명)가 외국 이민자 및 그 가족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민자 차별, 이민자 그룹내 높은 실업률 및 범죄율 증가가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
* 이민자 실업률은 스웨덴 출신 국민의 실업율에 비해 3배 가량 높음.
o 사민당 정부는 스웨덴 국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인종적 및 문화적 배경의 이민자들을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이민자들이 스웨덴 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8년 사회통합청 설립
- 사회통합청은 이민청, 교육청, 지방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이민자의 용이한 사회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즉 스웨덴어 교육지원, 영주권 취득 후 개인맞춤 정착지원서비스, 연령별/학력별/경력별 개인맞춤 취업지원서비스 등 실시
Ⅲ. 스웨덴 모델의 성공요인(정치구조 및 환경측면)
1. 정치구조와 문화
□ 사회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한 정당 정치
o 스웨덴은 역사적으로 종교갈등과 지역갈등 요소가 미약하여 정당간 경쟁이 주로 사회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
- 스웨덴의 주도적 종교인 루터파 신교는 전통적으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스웨덴 국민은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은 편
- 스웨덴은 오랫동안 국왕의 통치하에 통일 국가를 유지해 왔으며 민족적 동질성이 높고 단일언어 사용
o 이같은 이유로 스웨덴의 정당정치는 다당제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5개 주요 정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상 위치는 1920년대 형성기 이후 현재까지 커다란 변화 없음.
- 공산당(좌파), 사민당(중도좌파), 농민당(중도우파), 자유당(중도우파), 보수당(우파)
* 1988년 환경당(사회주의계) 및 1991년 기민당(보수계) 원내 추가 진출로 현재는 7당 체제
- 사민당의 경우 좌파인 공산당 세력이 약하여 좌파 성향의 투표를 대부분 차지하고 중도성향의 투표도 일부 잠식할 수 있었던 반면, 보수 세력은 보수당, 자유당과 농민당으로 분열
□ 사민당의 장기 집권에 따른 정치적 안정
o 사민당은 1932년 선거 승리 이후 1976-82년과 1991-94년의 두 차례 공백(9년간)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65년간 단독 또는 연립정부 구성을 통해 집권
o 이같은 장기집권은 경제사회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정책 실험과 점진적 개혁의 누적을 가능케 함으로써, 오늘날 서구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민주의 복지체제 수립 및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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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의 장기집권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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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노조(LO)의 강력한 지지
- 1968년 총선에서 LO 회원의 82%가 사민당 지지, 2002년 총선에서는 58% 지지(13% 보수당지지)
o 완전고용정책과 보편적 복지제도의 확립
- 노동자뿐만 아니라 임금생활자 등 중간계층의 폭넓은 정치적 지지 확보
o 이념적 신축성과 실용주의 노선
- 노동자 계급 정당에서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국민 정당으로 전환
- 여타 정당과의 연정 또는 정책연합 형성 등 적절한 연대전략 구사
o 우수한 정치지도자와 걸출한 이론가 배출
o 비사민계 야당의 정치적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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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민당과 노조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o 1889년 노동조합(LO)이 사민당을 창당하여 정치조직화를 선도하였기 때문에 노조와 사민당은 상호 불가분의 긴밀한 관계 형성
- 노조는 사민당의 재정적, 조직적 기초이자 정책 파트너로서 기능
* 사민당은 1889년에 창당되고 LO는 1898년 결성되었지만, 사민당을 창당한 것은 당시 노조 운동의 지도자
o 사민당은 정치적 조직의 의미를 넘어서 근로자 계층 일상 생활에 밀착해 있는 사회조직 역할 수행
- 작업현장과 근로자의 가족과 관련된 일상사를 정당의 핵심적 정책안건으로 끌어들여 지배정당으로 부상
o 스웨덴의 노조 조직률은 약 80%로서 OECD 회원국중 가장 높은 수준인 바, 이같은 노조의 지지는 사민당 장기집권의 핵심적 요인
- 생산직 노조(LO) : 190만명
- 사무직 노조(TCO) : 127만명
- 전문직 노조(SACO) : 56만명
* 1930년대 이후 노조가 실업수당 기금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 스웨덴 노조 조직율이 높은 이유중 하나
□ 사민당의 이념적 온건성과 정책개발능력
o 스웨덴 사민당은 1889년 창당 초기에는 마르크스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채택하였으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포기하고 개혁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
- 1917년 사민당 내부의 급진 분파가 공산당을 결성하여 탈퇴
- 1920년대 사민당이 최초로 집권에 성공하면서 전개된 사회화 논쟁에서 국유화 계획 사실상 완전 포기
- 1930년대에 세계 최초로 케인즈 주의적 수요관리 정책을 실시한 이후로 온건개혁주의 노선 확고하게 정착
- 사민당의 이같은 이념적 온건성과 실용주의 노선은 대중적 지지기반 확대와 장기집권에 기여
o 사민당은 창당 초기부터 사민주의의 이념적 기반을 닦았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노동시장정책 및 복지제도의 현대적 발전에 기여한 탁월한 이론가들을 다수 배출
<사민당의 역대 주요 지도자 및 이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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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직책 |
주요업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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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손(Hansson) |
1932-46년 총리 |
스웨덴 복지제도가 지향할 목표
로서 ‘국민의 가정’이란 공동체적
이념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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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그포르스(Wigforss) |
1932-45년 재무장관 |
재무장관 재임시 세계 최초로
케인즈주의적 수요관리정책 입안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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묄러(Möller) |
1933-47년 사회장관 |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제도 토대
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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뮈르달(Myrdal) |
1945-47년 통상장관,
197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
‘인구문제의 위기’라는 저서를
통해 예방적 사회정책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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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를란더(Erlander) |
1946-68년 총리 |
장기간 총리로 재임하면서 보편적
복지제도 완성, ‘풍요로운 사회’
에서는 개인의 자유 추구와 공공
책임이 일체가 됨을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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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Rehn),
마이드너(Meidner) |
1940-50년대
LO 소속 경제학자 |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입안 |
□ 친복지세력의 확산
o 사민당은 빈곤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수혜 대상으로 포괄하는 보편적 사회복지제도 확립으로 노동자, 농민, 중산층 및 여성들로부터 폭넓은 정치적 지지 확보
- 1930-40년대 기초국민연금, 출산수당, 아동수당 등 제도 도입시 정액혜택원리를 정함으로써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층 지지 획득
- 1950-60년대 보편적 복지제도 확충시 소득 비례 프로그램(소득수준에 비례하여 급부 수준 결정) 실시로 소득수준이 높은 화이트 칼라 등 중산층 지지 확대
- 공공부문이 사회보장 이외에 육아, 노인 수발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참여 기회 확대
o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종사자와 일상적으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이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비사민계 정당들도 복지제도의 기본틀 유지에 반대할 수 없는 처지
* 스웨덴의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 지지도 조사(2002년) 결과, 약 80% 찬성
□ 복지제도의 기본틀 유지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
o 1976-82년과 1991-94년 두차례 집권한 비사민계 보수연정은 사민주의 복지제도의 대폭 축소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으며, 오히려 일부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로 재정위기 초래
- 이미 사회적 권리가 되어버린 복지제도를 인정하는 입장인 자유당과 농민당(중앙당)은 완만한 삭감 및 자신의 정치적 지지층에게는 부분적 확대를 선호하는 반면 보수당은 감세 조치를 내세워 결국 재정 불균형 악화
o 비사민계 정당중 자유당과 농민당은 선거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념과 정책상으로도 복지제도의 유지 발전을 지지
- 19세기 말부터 1920년대까지 이루어진 기본적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을 주도한 것은 자유당
* 자유당은 1940년대부터 사회자유주의적 이념(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하되,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 긍정 평가)에 기초하여 평등주의적 복지정책과 사회적 소수자 지원정책을 지지, 많은 사안에서 사민당과 정책 연합 형성
- 1930년대 이후 사민당이 보편적 복지제도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에서 농민당이 사민당의 지지세력으로 중요한 역할 행사
* 농민당은 스웨덴 중세 및 근대사회의 중추세력이었던 자영농민층이 독자 정치세력화한 것으로 자유당과 비슷한 사회 자유주의 성향
o 한편, 보수당은 애초부터 전통적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사민당이 추진한 각종 사회개혁 조치 등에 대해 반대 입장으로 일관해 왔으나, 사민당 장기집권 하에서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정착․확충되어가자 시대의 흐름에 부분적으로 적응
- 보수당은 2002년 총선에서 대폭적인 감세 공약으로 참패한 후, 국민들의 압도적 복지제도 지지를 의식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경감과 실업자 및 조기 은퇴자 수당 인하를 통한 고용 유도 등 다소 온건한 감세정책으로 전환
□ 각 정당 및 이익단체간의 협의 정치 발달
o 비례대표 선거제 및 다당제 구도로 단일정당이 과반수를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1당이 정권 유지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여타 1-2개 정당과의 정당 연합 또는 정책연합이 불가피한 바, 이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분위기 조성
- 사민당은 1906-1918년 보편 참정권 획득을 위해 자영업자와 도시 중산층을 대표하는 자유당과 정치제휴 관계 유지
- 사민당은 1933-1959년 기간중 현 중앙당의 모태인 농민당과 소위 ‘적녹동맹’ 결성
- 최근에는 좌파당 및 환경당과 정책 연합중
o 1938년 살쮀바덴 협약 체결을 계기로 중앙 집권화된 노사 조직이 단지 임금과 근로조건 등의 자율협상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종 정책 입안과 집행과정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노사정 3자 협의 정치 전개
* 스웨덴은 19세기 근대 노동조합운동이 발전하기 전에도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상당한 영향 행사
□ 국가연구위원회 제도의 활용
o 스웨덴은 복지제도 등 국민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 정당과 주요 이익단체들이 참여하여 정책안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국가연구위원회(SOU) 제도 및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remiss)가 잘 발달
- 국가연구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관련 정부부처의 장관이 연구주제, 연구기간 및 위원장을 결정하며, 1년에 약 200여개의 위원회가 활동
- 위원회는 현안에 따라 공무원, 여야 정당대표, 전문가 및 노사 등 관련단체 대표로 구성되며, 보통 1-2년 연구기간동안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합의된 연구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발표
* 1980년대까지는 연구기간이 4-5년으로 장기간 심도있는 연구 진행
- 의견수렴 제도는 국가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 발표후 국회에 정책입안을 상정하기 전에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연구결과에 대해 재차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이해관련자들은 3개월 이내 연구결과 혹은 정책입안에 대한 최종 평가를 서면으로 관계 부처에 제출
o 국가연구위원회 제도와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는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이익집단간 갈등 해소 및 합의 도출 기제로 유용하게 활용
□ 잘 정비된 관료제에 기반한 강력한 정부 전통
o 스웨덴은 17세기 절대 왕정기에 유럽의 열강으로 부상하면서 각국과의 영토점령 전쟁 수행 필요상 효율적인 국가 관료제 발전
o 이시기부터 능력 위주로 국가 관료를 선발하고 승진시키는 제도가 확립되어, 관료들이 청렴하고 공정하며 특권 의식이 낮은 편
o 이같은 강력한 정부 전통과 국가기능 팽창에 대한 국민들의 비교적 적은 거부감은 사민주의 정치에 유리한 정치문화적 환경 조성
□ 스웨덴 사회의 평등주의 경향과 공동체주의적 문화
o 스웨덴은 경작지가 좁은 자연적 조건 등에 기인하여 중세에도 본격적인 농노제를 경험하지 않았으며 자영농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외적으로 큰 편이었는 바, 이는 농민층 등 평민들의 평등과 자유의식 제고에 유리한 여건 조성
- 자영농민은 15세기에 정착된 4 신분제 의회(귀족, 교회, 상인, 농민)에서 한 축을 담당할만큼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 유지
- 자영농들의 조직은 20세기에 들어 농민당 및 그 후신인 중앙당으로 계승되어 사회자유주의적 이념에 기초하여 사민당과 장기간 연립정부 구성
o 뒤늦은 산업화로 인해 스웨덴은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서구 국가들중에서는 농민의 인구 비중이 큰 편이어서 전통적인 공동체주의적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었으며, 이는 사민주의의 평등주의적, 연대주의적 이념과 친화력 유지
2. 경제사회환경
□ 기업을 복지의 재원으로 중요시하는 친기업적 정서
o 경쟁력이 높은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성장능력이 있는 대기업을 지원․육성하여 빠른 경제성장 추구
* OECD 자료에 의하면, 스웨덴은 대기업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고용비율이 58.6%에 이름.
o 대기업에 유리한 각종 조세감면 정책을 도입하여 대기업의 비용감소 및 재투자 유도
* 스웨덴 대표기업인 볼보그룹의 경우, 실효법인세율은 3～7% 가량임.
o 국적기업 경쟁력 최우선이라는 산업정책에 따라 외국 기업의 적대적 인수 시도로부터 대기업의 경영, 소유권을 철저하게 보호
* 정부와 노조는 대주주 소유 주식에 대한 차등의결권(일반 주식의 10-1000배) 인정
o 대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그룹의 사회적 공헌도 인정
□ 우수한 산학연계시스템
o 각 지방정부는 지역내 대학․기업․정부연구기관간의 긴밀한 산학협동을 추진하여 산업․지역별로 특화된 클러스터를 발전시켜 옴.
* 현재 총 32개의 산업클러스터가 IT산업, 자동차/기계산업, 의료/BT산업 분야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o 대부분의 기업이 방학 중 학생 인턴제도 및 기업현안이나 연구개발주제와 연결된 공동논문작성 등을 지도하여, 대학 졸업전 대부분의 학생들이 산업체 연수 경험 획득
□ 무료공교육으로 저임금-고학력 근로자 양산
o 1980년대까지 최저학력 근로자의 임금과 최고학력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1대 4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유지
* 최근에는 세계화와 EU통합에 따른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의 영향으로 1대 6 정도로 조금 높아짐.
o 스웨덴 근로자의 임금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저임금-고학력 근로자의 공급으로 기업경쟁력을 배가
- 노사간 합의에 따른 연대임금정책 실시로 높은 수준의 임금 상승 억제 효과
- 대학 과정까지 무상교육 실시 및 학생 생활비 보조
- 평생 교육제도 완비에 따라 근로자의 수시 재교육 및 최신 기술 습득 가능
Ⅳ. 우리에 대한 시사점
□ 스웨덴의 복지모델은 어느 한 시점의 청사진에 따라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정치․경제상황 변화 및 다양한 사회계층의 요구에 대응한 단계적 정책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왔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스웨덴이 지난 70여년간 다당제하에서도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사민주의적 복지모델을 수립 발전시켜온 과정에서 정당 이념과 정책, 이익집단과의 관계, 합의적 정치문화 및 여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바, 향후 우리의 복지정책 추진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1)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이념의 개발
o 성장과 복지, 평등과 효율의 동시 추구가 가능하며, 오히려 불평등이 효율과 성장 및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인식 제고
o 복지는 단순한 빈곤구제 시스템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사회적 투자’로서, 인생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여러 국면(출산/실업/질병/노령)에서 안정생활을 지탱함과 더불어 시민의 선택 가능성을 넓히는 것을 목적
(2) 주요 현안에 대한 갈등해소와 합의 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o 노사관계, 사교육 문제 등 시급한 국가 과제에 대해 각계 대표의 참석하에 사회협약 체결 추진
-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간 자율협조, 이를 지지하는 국가의 경제산업정책간 선순환 구조 형성
- 상호 신뢰 없이는 협약 민주주의 실현 불가능
o 주요정책 입안과정에서 스웨덴식의 국가연구위원회 제도와 광범위한 의견수렴 방식 활용 검토
- 스웨덴은 과거 복지, 노동, 인구문제 등 사회 현안에 대한 주요정책 입안시 정부 당국자, 각 정당, 노사대표, 사계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대규모 조사위 구성, 1년 이상(1980년대 이전에는 4-5년) 집중 연구 조사,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안 작성
- 우리도 각종 연구조사 위원회는 많으나, 그 구성이 각계 의견을 대표할 만큼 포괄적이 아니며 연구조사 활동도 비교적 단기간에 그치고 있는 바, 동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필요
(3) 협의주의적 정치문화 조성
o 장기적 정치사회 안정이 경제발전과 복지수준 형성에 결정적 요소임을 인식
- 스웨덴은 1870년대 유럽 최빈국중 하나에서 1970년대에는 유럽 제4위 부국으로 부상한 바, 그 배경에는 대외평화(1․2차 대전 불참)와 국내 안정속에서 지난 100여년간 매년 1인당 GDP 1.9% 증가라는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꾸준한 성장을 지속해 왔기 때문
o 이같은 정치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와 협의주의적 정치문화 조성이 선결과제
- 특히 각 정당내부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으로 하의 상달식의 건전한 언로 개방
(4) 복지제도 확충 과정에서 단계적, 점진적 접근방법 채택
o 스웨덴의 복지모델은 어느 한 시점의 청사진에 따라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정치․경제상황 변화 및 다양한 사회 계층의 요구에 대응한 단계적 정책변화를 통해 점진적 발전
o 우리도 현재단계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우선 주력하되, 추후 재정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세계화시대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잠재능력에 대한 지원으로 단계적 발전 필요
o 재정범위내에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는 대전제하에, 경제호황기에는 복지정책 확대, 경제위기시에는 복지수당 인하 등 복지정책 축소, 경제회복과 함께 복지수준 개선 등 경제 사정에 따라 복지제도의 신축적, 탄력적 운용
(5) 복지정책에 대해 중산층을 포함한 폭넓은 지지 획득 노력
o 복지제도의 선택은 결국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지며 선거로 대변되는 국민의 지지 확보가 관건
o 가급적 다수의 국민들이 수혜 대상이 되는 육아, 교육, 노인수발 등 복지서비스의 점진적 확대 방안 검토
- 이는 여성의 저출산과 인구감소 대책에 대한 유용한 대응
<참고자료>
□ 의회 선거제도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o 비례대표제
- 전체 의석수는 349석으로 그중 310석이 지역구 의석이며, 39석이 비례대표 의석
- 310명의 지역구 의석은 각 지역구의 유권자수에 따라 각 지역구에 배분(4년마다 조정 가능)되며, 각 정당은 지역구별로 할당된 의석수를 놓고 경쟁하며, 39명의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을 1개의 선거구로 계산하였을 경우 각 정당의 의석 확보 예정수와 지역구 의석수(310석)중 각 정당의 실제 당선자수를 비교하여, 상기 의석수 차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각 정당에 배분
o 대선거구제
- 선거구는 대선거구제로 21개의 주(Län)를 중심으로 대도시 및 인구밀집 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주가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어 29개의 지역구로 분할
* 1지역구당 평균 10.7석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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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선거제도의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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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호투표제로 유권자 선호도 최대 반영
- 투표는 원칙적으로 정당에 대한 신임투표이나 유권자들이 정당별 명부에 나열된 후보자에 대하여 선호 표명 가능
-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자수의 10%를 얻은 후보자는 정당들이 정해 놓은 후보자보다 먼저 의석을 배분받기 때문에 당선권 밖에 있는 후보자들도 선호투표에 의해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 부여
② 수정 상-라게 방식에 의한 의석배분으로 국민대표성 성실반영
- 지역선거구에 할당된 310석을 ‘수정 상-라게’ 방식으로 선출하고, 지역구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소수정당에 유리하게 39석의 조정의석을 배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구에서 표출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정당 득표율과 국민을 대표한 대의기구인 의회에서의 의석률을 일치
* 수정 상-라게 방식(Modified Saint-Lagüe System)은 나누는 수를 1, 3, 5,...로 증가시키는 순수 상-라게 방식과는 달리 1.4를 최소 제수로 함으로써, 득표를 적게한 정당일수록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적어짐. 이 제도는 너무 많은 군소정당이 난립하여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
③ 진입장벽제도로 군소정당 난립 방지
- 의회 의석배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전국 득표율이 4%를 상회하거나 한 지역구에서 최소한 12%를 획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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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정치 - 다당제에 기초한 좌․우블록 형성
o 스웨덴의 다당제 구조는 1920년대초에 이미 사민당, 공산당(현재의 좌파당), 보수당, 자유당, 농민당(현재의 중앙당) 등 5개 정당간의 경쟁구조로 정착되어 지난 60여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가, 1988년 환경당이 새로 의회에 진출하고 이어 기독민주당이 1991년 가세함으로써 7개 정당체제로 발전
o 현재 의회에 진출중인 정당은 총 7개이며, 이 정당들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사회주의계와 보수계(비사회주의계)의 양대 계열로 구분
- 사민당, 좌파당과 환경당이 사회주의계를, 보수당, 중앙당, 자유당 및 기독민주당이 보수계 그룹 형성
o 사회민주계는 정치적 수단에 의한 경제통제를 통하여 국가 자원의 재분배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수계는 보다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개인의 자유와 책임 증대에 역점
* 최근에는 좌우양블록간의 이념 대립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환경문제와 EU통합문제가 각당간 정책 대립의 또다른 이슈가 되고 있음.
□ 정치구조 - 높은 계급투표 성향
o 사회갈등구조의 단일성
- 스웨덴은 신교(루터교) 국가로서 종교정당의 입지가 극히 취약하며, 오랫동안 국왕의 통치하에 통일국가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지역갈등 요소도 미약하여, 정당간의 경쟁이 주로 사회경제적 이슈를 축으로 진행
o 계급투표성향
- 정당체제는 지지계층의 분화가 비교적 뚜렷하며 유권자들도 계급투표성향(class voting)이 높음.
- 사민당의 경우 극좌파인 공산당 세력이 약하여 좌파성향의 투표를 상당부분 차지할 수 있었던 반면에 보수세력은 보수당, 자유당과 중앙당으로 분열되어 있어 사민당이 오랬동안 스웨덴의 지배정당이 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작용
□ 스웨덴의 정당은 다당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근대적 의미의 정당은 19세기말경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출현
o 가장 오래된 정당은 1889년에 창당된 사회민주당
□ 2002년 총선을 통해 현재 의회에 진출한 정당은 7개이며, 정치적 이념에 따라 사회주의계와 보수계의 좌우블럭 형성
o 사민당과 좌파당, 환경당이 사회주의계를, 보수당, 중앙당, 자유당 및 기독민주당이 보수계(비사회주의계) 그룹을 형성
□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o 산업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1889년에 창당되었으며, 핵심 지지세력은 생산직 노총인 LO을 비롯한 노동조합으로, 창당당시 보통/평등선거 실시, 8시간 근무, 아동노동 금지 등을 주요과제로 추진
- 1932-76년 및 1982-91년 총 53년간 집권하였으며, 94.9. 총선에서 승리하여 재집권한 이후 현재까지 정권유지
-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유지 및 시장경제하의 경제적 평등과 결속 등을 주요강령으로 하며, 생산과 분배에서 국민전체 이익 고려 및 평등/자유/평화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에 중점
□ 보수당(Moderate Party)
o 1904년에 창당되었으며, 창당당시 보수이념을 바탕으로 강력한 국방과 스웨덴의 전통적 가치 중시 등을 주요 강령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자유적/국제주의적 이념을 바탕으로 자유시장경제에 입각한 사회경제발전 추진 등을 주요과제로 추진
o 사유권 및 사기업의 활동을 철저히 옹호하며 기업가 및 고위 공무원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며, 1969년 당명을 Conservative Party에서 Moderate Party로 개칭한 후 현재 보수적 사회관을 자유이념에 결합한 신보수주의 성향 유지
□ 자유당(Liberal Party)
o 정당자체는 1934년에 창당되었으나 정당설립의 기반이 된 자유주의 운동은 1902년 시작되었으며, 자유주의 원칙 옹호, 경제체제의 분권화, 개인의 평등 확대 등을 주요강령으로 실천
o 1950-60년대 제일 야당이었으며 1976년 선거에서 사회복지정책을 권력분산 및 반사회주의 정책과 결합한 신복지정책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비사민계 집권을 주도
o 1991년이후 지지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현재 사무직 노동자 및 소규모 기업가층이 주요지지 기반
□ 중앙당(Centre Party)
o 1900년대초 농촌지역의 우파 영향력 확대에 따른 반작용으로 1913년과 1915년에 각각 창설된 2개의 군소정당이 연합하여 창당되었으며 평등과 권력분배 지지, 환경적 인본주의, 지방행정 민주화 등을 주요강령으로 실천
o 농민 및 농촌지역의 중소기업을 대표하며 1917년 처음 국회에 진출한 후 1930년대 경제위기 시절 고용증대를 위해 사민당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o 1950년대 사민당과 연정을 구성하기도 하였으나 연금문제로 사민당과 결별한 이후 1960년대 사민당의 중앙집중정책에 크게 반발하며 주요저항세력으로 등장
o 1976년 보수계 연정에 당수가 총리로 선출되면서 세력을 크게 확장하였으나 최근 지지세력의 급격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대도시에 주요 지지기반 형성
□ 기독민주당(Christian Democratic Society Party)
o 1964년에 창당되었으며 인간가치 중심의 이데올로기 정당
o 1964년부터 1982년까지 1%대의 득표율로 의회진출에 실패하였으나 1985년 중앙당과 연합하여 처음으로 국회의석 1석을 획득하였으며 1991년 7.1%의 득표율을 기록, 보수계 연정에 참여
o 과거 기독교윤리에 입각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였으나 1987년 이후 여러차례 조직 및 정강을 재정비하여, 현재 종교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개인의 자유, 소외계층 보호, 환경보존, 군축 및 대외 원조 강화 등을 주요강령으로 실천
□ 좌파당(Left Party)
o 1917년에 창당되었으며 노동자 및 청년층을 주요지지기반으로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한 남녀평등,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기근/억압/전쟁 없는 자유사회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주요강령으로 실천
o 경제적 민주화, 사유재산권 제한 등을 옹호하며 사민당과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
o 동구권 자유화에 영향을 받아 1991년 과거 당명(Left Communist Party)에서 Communist를 삭제하였으며, 1998년 총선에서 사민당의 긴축정책에 반발한 유권자의 좌파당 이동으로 12%의 지지율을 획득하기도 했으나 최근 극좌파와 온건파간 당내 갈등 심화로 지지율 하락
□ 환경당(Green Party)
o 1980년 핵발전소 폐기 찬반 국민투표에서 반대운동 세력을 중심으로 1981년 창당
o 1988년 처음으로 국회에 진출하였으나 1991년 총선에서 3.4% 지지만을 획득, 국회진출에 실패한 후 1994년 총선에서는 5.02% 지지획득으로 국회 재진출, 98년 총선에서도 의회 진출에 성공
o 참여 민주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정책, 핵발전소 폐기, 주 35시간 근무제, 환경세 징수, 빈부격차 감소, 외국인 차별완화, 남녀평등, 복지정책 유지 등을 주요 강령으로 하며 청년층이 주요지지기반
o 좌/우파 블록의 대안정당으로 등장하였으나 1998년 총선이후 좌파당과 더불어 집권사민당과 정책연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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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내각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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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36 |
사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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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39 |
사민당, 중앙당(구 농민당) 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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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45 |
사민당, 중앙당, 보수당, 자유당 연정
(좌파당을 제외한 거국내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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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51 |
사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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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57 |
사민당, 중앙당 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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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76 |
사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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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78 |
중앙당, 보수당, 자유당 연정
(최초의 보수계 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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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79 |
자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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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81 |
중앙당, 보수당, 자유당 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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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82 |
중앙당, 자유당 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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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85 |
사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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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88 |
사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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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9-1990.2 |
사민당(내각사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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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1991.9 |
사민당 재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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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9-1994.10 |
보수당, 자유당, 중앙당, 기민당 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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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1998 |
사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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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2002 |
사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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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사민당 |
□ 태동기 : 19세기 말 - 1920년대
o 19세기 말-20세기 초 뒤늦은 산업화 과정에서 독일의 사회보험제도에 강한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세력에 의해 노동자 및 빈민층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적 사회보장제도가 서서히 도입되기 시작
- 의무교육(1842), 질병보험(1891), 산재보험(1901), 실업사무소 창설(1906), 국민연금(1913) 등 입법
- 특히 1913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농업사회 성격이 농후하게 남아있던 당시 스웨덴 상황에서 독일과 같은 직능형 연금(노동자 보험)이 아니라 농민층을 포함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체제로 출발
* 1913년 국민연금은 그 이후 본격 도입될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제도의 원형으로 간주
□ 형성기 : 1930-1940년대
o 1932년 대공황 와중에서 집권한 사민당 정부는 농민당과의 연정(소위 ‘적녹동맹’)하에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을 전개하는 한편, 노사관계 안정화에 주력
- 대량실업사태 해결을 위해 공공사업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 실시
* 1931년 실업률 25% 상승, ‘오달렌’ 지역 노동자 시위에서 6명이 사망하는 등 격렬한 노사분쟁의 지속
- 1934년 겐트제도(Ghent System) 도입으로 노조의 노동시장 통제권 강화
* 겐트제도 : 노동조합이 정부지원하에 근로자 실업보험을 직접 관리하는 제도
- 1938년 스웨덴 노사관계의 기본협약인 살쮀바덴 협약 체결로 이후 장기간에 걸친 산업평화 달성 기반 마련
* 1930-40년대 기간중 노사단체 교섭은 아직 산별 수준에서 실시
o 1930년대 급속한 출산 감소로 인한 인구문제 위기 대응책으로 출산 수당, 아동 수당 등 가족복지 제도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 마련
- 스톡홀름 학파 경제학자 ‘뮈르달’(Myrdal)은 도시 빈곤과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음을 지적, 출산․육아 지원책과 주택정책 등 예방적 사회정책 실시 권고
- 사민당 정부는 출산수당(1937), 아동수당(1948), 기초 국민연금(1947)을 소득 조사없이 모든 사람에게 정액 지급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제도의 기초를 확립
□ 발전기 : 1950-1976
o 사민당 정권과 LO(생산직 노조 총연맹)는 ‘렌-마이드너 계획'을 채택하여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침으로써 고도 경제성장과 완전 고용 달성
* 1950-70년대 연간 GDP 성장률 5%, 생산성 증가율 4%대 유지
o 살쮀바덴 협약에 의해 시작된 노사간의 산업별 교섭이 1956년부터 중앙단체 교섭으로 전환
o 경제성장과 완전고용 정착에 따라 소득 비례형 보편주의 복지프로그램이 점차 확대
- 소득비례형 프로그램은 노동시장 참가를 전제로 하여 소득이 증가하면 복지급부도 늘어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 부가연금, 질병수당, 부모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등
- 스웨덴 복지체제는 모든 시민에 대한 최소한 소득보장에서 현행 소득 보장의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중산층의 지지 확보
o 육아, 노인 수발 등 사회 서비스의 확대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및 공공부문의 비대화
□ 침체기 : 1976-1994년
o 1976-82년 집권한 보수계 연립정부는 1, 2차 오일쇼크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케인즈적 수요 부양정책과 사양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통해 경기회복과 실업 감소를 도모하였으나 실패
* 1976-82년 기간중 재정적자율은 GDP의 1%에서 14%로 크게 증가
o 1982년 재집권한 사민당 정부는 ‘제3의 길’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적 성격이 강한 정책 노선을 채택
- 금융자유화, 외환자유화 조치로 인해 스웨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여 스웨덴 산업의 공동화 문제 대두
- 스웨덴 통화의 평가 절하를 통한 경기 부양으로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고 금융자유화 조치를 통해 신용공급의 급증을 야기함으로써 1990년대초 금융위기 초래
o 1991년 총선 승리로 정권을 잡은 보수연립내각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복지제도의 재편과 광범위한 감세를 추진하였으나, 경제위기의 심화로 실패
- 우파정부의 복지 삭감에 관한 장기계획 부재(단기적 선거 전략에 의한 일부 복지 확대)와 부분적 감세 조치로 인해 재정적자 증가
o 1970년대 이후 탈산업화와 1980년대 세계화로 노사관계 분산화 및 중앙교섭제도 해체
- 1983년 금속노조 등 고임금분야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연대임금제도의 약화
- 1990년 고용주협회(SAF)는 LO와의 중앙집중적 단체교섭 파기
- 1991년 노사정 협의기구로부터 SAF 탈퇴
□ 조정기 : 1994-현재
o 1994년 재집권한 사민당 정부는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누증된 국가채무 상환과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초긴축정책 추진
-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수당 감축
- 사회보장기여금 등 조세 인상
o 스웨덴 복지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연금개혁안을 여야 정당간 합의로 타결
- 연금기금 운용의 부분적 민영화 도모
o 노사간 중앙교섭체계가 해체되고 산업별, 기업별 교섭이 확산됨으로써 노동시장 유연화 가속
o 사민당은 1999년 이후 스웨덴 경제가 되살아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삭감하였던 각종 급여액 수준을 단계적으로 원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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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
GDP(%) |
4.2 |
4.1 |
1.3 |
2.4 |
3.6 |
4.6 |
4.3 |
1.0 |
2.0 |
1.5 |
3.6 |
3.4 |
|
실업률(%) |
8.0 |
7.7 |
8.1 |
8.0 |
6.5 |
5.6 |
4.7 |
4.0 |
4.0 |
4.9 |
5.5 |
5.4 |
|
인플레(%) |
2.2 |
2.5 |
0.5 |
0.5 |
-0.2 |
0.5 |
1.0 |
2.4 |
2.2 |
1.9 |
0.4 |
1.2 |
(스웨덴 통계청)
o 사민당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시스템을 위한 기본조건으로서 건전한 공공재정 달성을 위해 세금인상도 서슴치 않는 등 적극적인 정책 집행
* 2004년 GDP 대비 재정흑자 2% 하한선을 설정하여 건전한 재정유지에 노력
* 과거 비사민계 정당의 집권시 인기영합적 세금인하 및 복지수준 확대정책과는 달리, 사민당 정부는 복지지출의 증가가 불가피할 경우 증가분만큼 세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
o 노동관련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 기여금(고용주세)으로 분류
-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납부하며 세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26.8%-57.8%이며 평균 33.1% 정도
- 사회보장 기여금은 기업이 납부하며, 세율은 피고용자 임금의 32.46%
o 자본관련 세금은 자본소득세, 재산세 및 부유세로 분류
- 자본소득세는 30% 과세
- 재산세는 단독주택의 경우 시가의 75%를 과세표준으로 잡고 1.0%, 아파트의 경우 0.5% 과세
- 부유세는 총 재산이 독신의 경우 150만 크로나, 결혼한 부부의 경우 300만 크로나 이상일 경우 초과 재산에 대해 1.5% 과세
o 노동관련 세금이 전체 세금의 64.1%로서, 자본관련 세금 8.6%에 비해 절대적 비중 차지
- 자본의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국민들의 소득 재분배 효과 극대화
o 부가가치세는 25%(단, 음식, 관광 및 호텔업에는 12%, 문화, 신문, 도서 및 스포츠에는 6%, 의료, 보험 등에는 면제)
o 고용주 및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 기여금(고용주세), 개인이 납부하는 임금소득세, 국가수입 및 주/시당국의 세원으로 분류
o 의료보험, 부모보험, 질병수당, 직업상해보험은 고용주세(사회보장 기여금)로 충당
고용주세 구조
노령연금기금 10.21%
유족연금기금 1.70
의료보험 10.15
직업상해보험 2.20
부모보험 0.68
노동시장기여금 4.45
일반임금기여금 3.07
총 32.46%
o 연금의 경우 일부는 고용주세에서, 일부는 임금소득세로 충당
o 자녀수당, 주택수당을 비롯한 유자녀 가족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며, 장애인과 노인복지지출 및 공공부조에 대한 재원은 주/시당국의 세원으로 충당
o 실업보험의 경우 약 7%는 노동자가 가입노조에 직접 납부하는 실업보험기금으로 충당되며, 나머지는 국가가 비용 부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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