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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美  민주 “국가역할” vs 공화 “개인자율”

고태성(한국일보 특파원)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빈 등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5일 ‘해밀튼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종합적인 경제ㆍ사회 정책구상을 내놓았다.

  이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기 취임이래 줄기차게 강조해온 핵심과제인 ‘오너십 소사이어티(자기책임 사회)’정책에 대한 포괄적 도전장에 해당한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진영이 본격적인 경제 논쟁의 점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진보 성향의 브루킹스 연구소를 통해 발표된 ‘해밀튼 프로젝트’는 개인의 소유권 확대와 그에 따른 책임을 강조한 부시 대통령의 ‘자기책임 사회’와는 달리 개인의 경제적 안전 유지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 노선을 달리 한다.

  또 부시 대통령은 개인의 소유를 바탕으로 한 ‘시장주의 원칙’을 대전제로 내세우지만 민주당 진영은 개인 및 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필수적 역할을 중요시한다. 이 같은 차이는 양극화의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은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양극화를 확대시키고 있다”면서 “부시 행정부의 정책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잘못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민주 양당은 각각의 개별적 정책에서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퇴직 사태와 그에 따른 연금고갈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각자가 개인 계좌를 만들어 주식투자 등을 통해 자기가 자산운용을 하는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 전가하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테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 구축한 사회보장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교육 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도 매우 대조적이다. 부시 대통령은 낙제학생방지법을 통해 일률적 기준을 정해 놓고 모든 학교에서 이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교원 채용 및 평가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교원자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들이 뛰어나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또 민주당은 빈부 격차를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을 강요하기 보다는 여름 학기 등을 통한 저소득층 아동들의 실질적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금문제에서도 부시 대통령은 감세를 통한 기업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 시각에서는 감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재정적자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해밀튼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선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부담과 희생없이 이뤄지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5일 “투자 소득에 대한 감세로 인한 세금 감면액의 70%가 상위 2%의 고소득층에 집중됐다”면서 부시 대통령의 감소 정책이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5일자에서 “미국인 부자 가정 1%가 미국인 전체 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갖고 있다”며 양극화 심화 현상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