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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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을 위한 상설기구의 정부내 설치 및 상시적 점검 매커니즘 구축을 권고

  ○ 아동권리협약 이행점검기구로서 아동정책조정위를 운영중이나 위원회 구조상 모니터링기능의 실질적 수행은 곤란

   - 현행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기능 강화 필요

   - ‘05년에는 아동단체협의회에서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으나 문헌적 조사 및 연구 등에 치중하는 등 실질적 모니터링기능에는 미흡

  ○ 민간 아동전문가 등은 현행 아동권리모니터링의 실효성문제를 제기하며 조사권을 가진 상설기구를 통한 모니터링 실시를 요구하고 있음

   - 독립적 기구를 통한 모니터링은 국내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05.12.28. 아동정책간담회에서 총리실 차장 지시)

   - 권리침해 고위험군 시설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은 인권위에서 수행중

    ※ 협약비준국(192개국) 중 모니터링을 위한 독립기구를 설치(상설․비상설, 조사권유무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약 40개국인 것으로 파악됨

□ 차기 협약이행보고서 제출에 대비(‘08년말 예정), UN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 마련 필요

2. 추진방향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기능 활성화

  ○ 아동권리협약 이행 확인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공모)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심의(아동복지법 제4조의 2 근거)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 : 아동정책 및 아동의 권리증진 기본방향, 아동정책의 관련부처간 협조,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등

□ UN 아동권리협약 전문분야별로 「아동옴브즈퍼슨」위촉․운영

  ○ 아동권리, 기초보건 등 UN아동권리협약 8개 클러스터(Cluster)별 전문가를 옴브즈 퍼슨으로 위촉 ( 임기 : ‘08년 보고서 제출시까지 )

   - 교육계, 아동관련 전문가, 판사, 검․경찰, 정신과 전문의 등 실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아동권리에 관심이 높은 전문가를 위촉

     ※ 위촉인원은 클러스터(Cluster)별 1-2명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아동「옴브즈 퍼슨」의 수행업무(기능)

   -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안

   - ‘08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준비 등

      ※ 국가보고서 작성(8명), 아동권리조사(24명) 등 옴브즈퍼슨 지원팀 운영

□ 아동의 참여에 의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 12세 ～ 17세 아동으로 구성된 「옴브즈키드」(48명)를 운영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아동의 모니터링 참여 유도

   - 장애아동, 시설아동, 이주아동 등이 포함되도록 구성비율을 조정하여 아동의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도록 배려

□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실효성 확보와 중장기적 발전방안 마련

  ○ 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을 위한 “옴브즈퍼슨”제도를 운영하고 그 사업평가를 통하여 정부내 상설 독립기구 설치 검토

    ※ 민간중심의 「아동옴브즈퍼슨」시행 (‘06/’07) → 정부내 상설 독립기구 설치 ․ 검토(‘08이후)

  ○ 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옴브즈퍼슨”제도)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

   - 사업예산 : 10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344-3512-304-02)

3. 추진일정

  ○ 3월 : 아동권리모니터링(“아동옴브즈 퍼슨”제도) 추진방침 확정

  ○ 4월 : 아동권리모니터링 수행기관 공모․선정

○ 5월 : “아동옴브즈 퍼슨” 위촉 및 아동권리모니터링 개시

  ○ 5월 ～ 12 월 : 아동권리모니터링 활동

○ ‘07. 1 : 사업평가 및 아동권리모니터링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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